비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삼성과의 싸움이다

[老宿者]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삼성과의 싸움이다

법보다 황제,

삼성 앞에서 무너진 법치...

이명박 대통령은 법치(法治)를 말한다. 심지어 드라마 속의 '빵꾸똥꾸'까지 단호하다. "힘 있는 사람, 공직자가 먼저 법을 지켜야만 국민의 법질서 인식을 바꿀 수 있다." "법치를 바로 세워 일류 국가로 가는 기반을 다질 것이다."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은 법치다." 촛불집회 이후 법치는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이기도 하다.

검찰은 2009년을 '선진 법질서 기반 구축의 해'로 정하고 적극 나섰다. 특히 노동조합ㆍ시민단체 등의 단체 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경찰은 각종 시위를 강경 진압했다. 용산 철거민 농성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경 진압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법치도 삼성 앞에서는 고개를 숙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특별 사면했다. 단 한사람을 위한 사면이었다. 국경일이나 기념일이 아닌 연말 사면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전 회장은 두 번째 사면이었다. 경제인의 단독 사면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삼성 주변에서는 사면에서 이학수ㆍ김인주ㆍ최광해 등 가신그룹이 제외된 것에 대해 뒷말이 많다. 삼성그룹 한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면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 자택에서 도청기가 나왔는데 이 회장 쪽에서 이학수 부회장 쪽을 의심하는 눈치였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최규일 검찰국장은 "법과 원칙의 문제 때문에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냐는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익에 관한 고려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국 교수(서울대ㆍ법학)는 "나쁘지만 돈만 벌면 된다는 사면은 법치주의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 사소한 법률 위반에는 엄벌하면서 횡령ㆍ조세포탈ㆍ비자금 은닉 등 중죄를 저지른 사람을 4개월 만에 사면하는 법치를 누가 믿겠는가"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약자와 서민을 통제하고 징벌하는 것을 법치로 오인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2007년 12월2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오른쪽)가

경제인과의 간담회장에서 이건희 회장과 활짝 웃고 있다.

삼성그룹(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집단이다. 삼성그룹의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는 D램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디지털TV 세계 1위, 휴대전화 단말기 세계 2위 등 성과가 눈부시다. 연매출이 100조원이고, 영업이익만도 10조원가량 된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총수출액과 국내총생산(GDP)의 6분의 1을 책임진다. 이병철 선대 회장과 이건희 전 회장의 기여를 부인할 수 없다.

삼성이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주가도 뛰었다. 당시 이건희 회장 일가는 돈방석에 앉았지만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건희 회장은 아들 재용씨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집요하게 매달린다. 삼성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건희 회장을 보위하던 전략기획실(옛 구조조정본부) 가신들은 삼성의 한 쪽에 편법과 '비자금의 제국'을 만들기 시작한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편법ㆍ불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를 위해 천문학적 로비 자금과 비자금을 뿌리는 등 삼성의 무리수는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한다. 언제부터인가 이건희 회장은 기업가라기보다 천재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포장되고는 했다.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는 "이 회장의 어록과 지시 사항은 사내에서 헌법과도 같았다. 이 회장을 신격화하는 사이비 종교 같은 사내 분위기는 참기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45억원으로 삼성을 인수한 '황제 재테크'

일본 게이오 대학 대학원에 다니던 이재용씨는 1995년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61억원을 증여받았다. 증여에 대한 세금으로 16억원을 냈다. 이후 나머지 45억원으로 180조원 규모의 삼성그룹 경영권을 장악하는 마법 같은 재테크를 시작한다. 재용씨는 1995년 비상장사인 에스원 주식을 주당 1만9000원에 구입한 뒤 이듬해 주당 30만원에 매각해 370억원을 벌었다. 1996년 12월 삼성 계열사들이 일제히 삼성에버랜드 전화사채(CB) 인수를 포기하고, 재용씨와 동생들이 이를 헐값으로 인수한다. 재용씨는 삼성에버랜드 최대 주주가 되었고, 삼성에버랜드를 통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소유하는 형태로 삼성 경영권을 손에 쥐는 데 성공한다. 김용철 변호사는 "당시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가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2000년 6월 법학 교수 43명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곽노현 교수(방송대ㆍ법학과)는 "삼성은 국내 대기업의 맞형 격인데 편법으로 길을 개척하는 일을 많이 했다. 삼성의 승계 문제는 다른 재벌가로 번질 가능성이 커서 중요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수사를 맡은 검찰은 삼성 앞에서만은 작아졌다. 검찰은 주로 '바보가 되는 작전'을 구사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03년 12월 검찰은 삼성에버랜드의 허태학ㆍ박노빈 전ㆍ현직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건희 회장 조사는 미루기만 했고, 실제로 이득을 본 재용씨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 검찰은 삼성SDS의 비상장 주식은 평가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여섯 번이나 불기소 처분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알 만한 내용이었다. 이 회장 기소를 주장하던 검사는 옷을 벗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회장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아 쉽게 부를 수가 없다. 해외 출장이 워낙 잦아 출장 조사도 여의치 않다. 삼성 수사가 버거운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삼성만 만나면 자포자기하는 이유는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안기부에서 도청한 테이프 안에는 이학수 삼성 부회장(현 삼성전자 고문)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현 중앙일보 회장)이 요직에 있는 검사들에게 떡값을 돌리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삼성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검찰은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불법 도청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을 내세워 대화 내용은 무시하고 도청이 이뤄진 경위만 수사했다. 결국 삼성 때문에 국정원 간부가 줄줄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진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도둑이 살인을 목격하고 신고했더니 도둑만 잡았다"라고 말했다.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직접 발표한 이귀남 법무장관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로 지목됐던 인물이라는 점도 특이하다.

삼성, 특검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

무소불위 삼성에게도 고비가 있었다. 2007년 10월29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에 나서면서 삼성은 최대 위기에 놓인다. 삼성가에서 고위직을 지낸 양심 고발자는 김 변호사가 처음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2008년 1월 삼성 특검이 출범했다.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과 자택이 압수 수색당했다. 경기도 용인 삼성에버랜드 창고에서는 고가의 미술품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건희ㆍ이재용ㆍ홍라희 씨는 물론이고, 이 회장의 개인 비서 박명경씨까지 특검에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다. 사석에서 홍라희씨는 "2년 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당시 삼성 전략기획실 고위 관계자는 "이 회장의 구속이 걱정됐고 자칫 경영권 승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용철 변호사를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데 가장 많이 공을 들였다. 또 삼성이 조성한 비자금 4조5000억원은 이병철 전 회장이 물려준 돈이었다는 삼성의 주장이 맞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특검은 비자금 조성과 뇌물 등 핵심 의혹은 건드리지도 않은 채 검찰의 이전 조사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전 회장 등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특검 수사는 마무리됐다.

법원도 삼성 문제에 관해서만은 검찰과 한편이었다. 판사들은 기묘한 논리를 개발해 삼성의 퇴로를 열어주었다. "전환사채 등의 헐값 발행으로 인한 기존 주식의 가치 하락은 회사의 손해가 아니므로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 "특검이 수사를 잘못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전 대법원장이 삼성 고문변호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대법원에서도 삼성 재판은 전에 없이 예외적으로 진행됐다. 법원은 약한 죄에 대해서만 벌을 주는 방법을 용케 찾아냈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시간을 끌고 끌다가 비난 여론이 일어나야만 판결을 했다. 대법원에서는 삼성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진풍경을 자아내기도 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경영권 승계의 핵심 사안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초 무죄 선고를 받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사건은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SDS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갔고, 서울고법은 지난 8월 조세 포탈ㆍ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2008년 2월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왼쪽)가 서울 한남동 삼성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린 이번 특사는 권력의 삼성 봐주기 시리즈의 완결판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10년 넘게 법과 경제 정의를 농락한 삼성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한 검찰 수사와 특검, 재판 과정이 사면으로 그 의미를 잃었다. 국익과 경제 논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건희 전 회장이 사면됐지만 그가 삼성그룹 경영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신 동계올림픽 유치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을 지휘하는 역할은 이제 마흔한 살 재용씨의 몫이다. 어찌보면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특검, 그리고 대통령 사면이 '이재용 시대'를 앞당기는 방아쇠 구실을 했다.

삼성은 사면이 있기 전인 지난해 12월 중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를 통해 이재용 씨는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최고운영책임자(COOㆍChief Operating Officer)에 임명됐다. 이인용 삼성전자 부사장은 "COO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경영관리나 사업을 책임지는 구실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용 부사장은 외형상 최지성 사장을 보좌하지만 사실상 경영 전면에 나서는 셈이다.

3세 오너 경영 체제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이건희 전 회장의 장녀 부진씨는 호텔신라 전무와 삼성에버랜드 전무직을 겸한다. 차녀 서현씨는 제일모직 전무와 제일기획 전무직을 겸하게 됐다. 재용씨는 전자와 금융, 부진씨는 호텔신라와 삼성에버랜드, 서현씨는 제일모직과 제일기획을 나누어 맡는 형태를 띤다.

2008년 4월22일 이건희 회장은 "지난날의 허물을 모두 떠안고 가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퇴진했다. 그러고는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고 황제 경영에서 벗어나 계열사 독자 경영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용 전무가 열악한 국외 사업장을 개척하는 일종의 고난 수업을 떠날 때도 '이재용 시대'는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더구나 지난해 2월 이재용 전무가 5000억원대 이혼 소송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을 때만 해도 그 시간은 길어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삼성은 검찰과 법원, 그리고 대통령의 지원에 힘입어 종언을 고하던 '황제 경영'을 되살려놓았다. 그 덕에 2010년은 '삼성 3세 황제경영'의 원년이 되었다.

주진우 기자

"한국 민주주의는 삼성과의 싸움이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삼성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다. 의원 시절 '삼성 잡는 해병'으로 불리기도 했다. 심 전 대표는 "지난 17대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활동하다보니 경제 민주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결국 삼성 문제가 그 복판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심 전 대표에게 이명박 정부의 삼성에 관해 물었다.

이건희 전 회장이 사면됐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례가 단독 사면이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던 중도실용ㆍ서민이라는 포장지 안에는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있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명분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용납하기 어렵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인 거래를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다. 경제 수치를 지상과제로 하는 이 정권이 세종시에서 삼성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국익을 위해 이 전 회장 사면이 필요했다고 한다.

30대 여성은 거품 없는 정치의식을 보이는 집단이다. 지역과 이미지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보육ㆍ교육과 직장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 어깨의 짐을 해결해주면 좋은 정치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서민 정치가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너무 잘 안다. 이명박으로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다. 우리 사회가 전환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건희 회장은 나쁘지만, 사면으로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다.

부도덕한 인물이 경제에 보탬이 되리라는 것은 환상이다. 잘살아보세, 비즈니스 프렌들리 식의 성장주의가 양산한 효과라고 본다. 법치가 자본의 탐욕을 견제할 능력이 있을 때 사회가 제대로 작동된다. 미국 엔론 사 파산에서 보듯 자본의 부도덕한 탐욕은 통제해야 한다. 이명박 경제관은 미국 스탠더드를 못 쫓아가는 천박한 성장주의일 뿐이다.

삼성은 이재용 시대가 열렸고, 사면으로 삼성의 법적인 문제도 해결됐다. 이제 삼성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구실을 할 것으로 보는가?

한국의 미래는, 한국 민주주의는 삼성과의 싸움이라고 본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점이 기본이다. 20세기의 민주화 운동은 독재 권력으로부터 시민권을 돌려받는 일이었다면, 21세기 민주화운동은 경제 권력을 어떻게 분점하느냐에 달려 있다. 삼성이 경제 권력의 정점에 있고, 일자리ㆍ복지도 모두 삼성에 걸려 있다고 본다. 삼성을 존경하는 기업으로만 볼 수 없다. 경제 권력의 분점이 한국 민주주의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우리 현대사에서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사회 다양성이 짓눌려왔던 사례는 너무나 많다. 성장과 건설의 논리로 지금도 자연을 파괴한다. 국익과 성장을 앞세운 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산율 문제다. 저출산이 이제 공동체를 파괴하는 단계다. 경쟁과 효율의 가치 시스템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위기 의식이 팽배해 있다. 대통령이 50%를 넘는 지지율을 보일 때도 30대 여성에서는 단 한 번도 25% 지지를 넘지 않았다.

주진우 기자 / 시사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