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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초대국인가? 탈공업화의 덕분에, 이미 그렇지 않다
Is America a Superpower?No longer, thanks to deindustrialization.
2023-08-09. Godfree Roberts 번역 오마니나
제 2차 세계대전 이래, 대부분의 영국인은, 의심없이 영국이 세계 제 1급의 대국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여 왔다. 그 한편으로는, 생활수준은 계속 상승하면서, 사회 서비스는 외교정책에 필요한 세금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제는, 영국이 대국으로서 생각하고, 계속 행동할 것인가가 아니다. 문제는 그런 여유가 있는 지의 여부다.– F S노스 에지, 1970
우크라이나 전에는 적어도 인식에 있어서 미국은 넘버 원이었다. 우크라이나 후,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넘버 2, 군사적으로는 넘버 3이 되었다. 러시아는 그것을 알고 있다. 러시아는 이제 미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미군과 전쟁을 하고 싶다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는 미군의 능력을 알고 있다. 테스트가 완료되었다. 중국도 그것을 알고 있다. 유럽은 언제가 되면, NATO는 가짜예언자라고 깨닫게 될까? 유럽은 언제가 되면, NATO에 들어갔던 돈이 낭비였다는 것을 알게 될까?– 스콧 리터{1}, 전직 해병대 장교, 이라크에서의 유엔 주임 무기 사찰관
누설된 미해군의 브리핑 슬라이드{1} "PLAN vs USN Naval Force Laydown"에 따르면, 중국 조선소의 능력은 2300만톤으로, 미국의 최대능력 10만톤의 232배다. 그것은 안심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한 사실이다.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과 전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80년대의 신보수주의에 의한 정부의 축소와 모든 것을 민영화한 덕분에, 미국은 산업능력의 대부분을 지적재산과 함께 중국에 수출했다. 그 결과, 2022년의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랭킹은, 이런 결과가 되어 버린 것이다.
실패의 이유
코렛리 버넷(영국의 군사사가)는 말한다 :
국가의 힘은, 그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및 기술적 자원, 외교정책의 기민함, 통찰력, 결단력, 사회적 및 정치적 조직의 효율에도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국민 그 자체, 사람들, 그들의 스킬, 에너지, 야심, 규율, 주도권, 신념, 신화, 환상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이 서로 어떻게 관련하고 있는 지에 있다. 나아가 국가의 힘은, 그 절대적인 범위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적 또는 제국적인 의무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힘과의 관계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타국의 파워
1 군사력.
제대로 된 군사학자라면 미국 육군이 유럽에서 러시아 육군에게, 아시아에서는 중국인민해방군(PLA)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상에서는, 중국해군(PLAN)은 내년에, 극초음속 미사일로 무장한 400척의 신형전함을 보유할 것이다. 현재, PLAN은 미국이 1척의 군함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3척의 군함을 취역시켰으며, 또한, 미국이 1대의 F35를 생산하는 동안 PLA는 항속거리가 2배이고 폭발력이 4배인 J-20을 3대나 만든다.
2 경제적・기술적 자원.
러시아의 경제규모는 세계 제4위로, 군비는 한세대 앞을 달리고 있으며, 제조업의 생산성은 4배나 높고, 그 장병들은 세계 최고다. 중국의 생산경제규모는 미국의 3배이며, 중국의 연구자들은 과학기술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
3 외교정책의 영민함, 선견성, 결단력.
세계의 90%의 사람들은 러시아 또는 중국과 거래를 하고, 세계적인 인기인인 그 지도자에 공감하고 있다. 미국을 지지하는 세계의 10%의 사람들은, 그 지도자에게 정기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다.
4 사회적・정치적 조직의 효율성.
러시아인의 80%가 자국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중국인의 96%가 자국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간신히 미국인의 34%가 정부를 신뢰하고, 그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5 국민의 기능, 에너지, 야심, 규율, 자발성, 신념, 신화, 환상.
중국과 러시아의 회복은, 국민의 회복력, 기능, 에너지, 야심, 규율, 자발성, 집단적 자기신뢰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금융위기에서 아직 일어서지 못하고, 칩 공장의 인력확보에 고생하며, 1974년 이래, 노동자에 승급(昇給){2}을 주지 않았다.
6 대외적 또는 제국적 의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의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란 핵협정에서의 이탈은 그 말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7 다른 나라와 비교한 국력.
워싱턴이 러시아와 중국과 군사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2034년까지 실질적인 국방 지출을 배로 늘려, 중국의 현재의 능력에 필적하도록 해야만 한다.
미국은 지나치게 확장하고, 팽창했으며, 통치부터 사법, 군사, 영아의 사망률까지, 국가의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동시에 그 쇠퇴의 징후를 무시하고 있다.
파산 국가?
노암 촘스키와 다른 많은 연구자가 지적하듯이, 실패한 국가 기관은 약하고, 결함이 있고, 때로는 거의 기능하지 않는다. 입법기관, 사법기관, 관료기구, 군대는, 그 능력과 독립성을 잃고 있다. 인프라는 붕괴하고, 공익사업은 정체되고, 열악화한 교육 및 의료시설, 유아사망률과 문자해독률 등의 인간개발지표의 저하(1)는 그 쇠퇴를 나타내고 있다. 파산국가는 부패와 마이너스 성장률로 부풀었고, 성실한 경제활동을 파괴한다.
포스트 코로나의 미국은 사람들이 만성질환으로 약해지고, 매년 젊은 나이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경제적, 산업적, 과학적, 군사적으로 우수한 자신에 가득 찬 1개(또는 2개의) 대국과의 산업전쟁을 얼마나 계속할 수 있을까?
촘스키가 지적했듯이, 미국이 경쟁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미국의 제도는 너무나 취약하고, 결함이 있고, 기능부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국가를 정돈해, 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위협하고, 말뿐인 공약(사우디아라비아에 고속 철도를!)등, 지금까지와 같은 것을 하고 있지만, 세계의 90%의 사람들은 듣지않게 되어, 구명보트에 오른다.
Notes (1): 미국의 인구는 중국의 4분의 1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중국보다 더 많은 굶주린 어린이, 약물의존자, 자살자, 사형집행, 문맹률이 낮은 사람들, 수감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노숙자들이 있다.
첫댓글 미국을 상전으로 떠받드는 시대가 조롱의 시대로 ...
1.2.3....
기회주의가 다수인 이곳의 미래가 흥미로운 .... ,,,,
동네 북 신세군........누군가 정보와 기술에서 참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