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속보]헌재,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 않는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기사제목 수정됨. 합헌 불일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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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시대 (폰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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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 않는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효력을 즉각적으로 없앨 경우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유예기간을 두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형법 제328조 1항(친족상도례 조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가피해자와 사이 일정한 친족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유대관계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고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 규모 등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법 제328조 2항(친고죄 조항)은 그 외 친족이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고소 기간 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에 따라 친족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이 보호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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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이 아닌가봐 그사이에 속보올라온 곳에서 합헌불일치로 기사제목이 바뀜

[유리파손주의]

헌법불합치가 맞는 말..! 기자가 급하게 썼나보네

[kiri]

놀랐네 ㅡㅡ

[스누피 사랑해]

나 뉴스보고 기사본건데 깜짝 놀랬네

[습해죽겠어요]

아 졸라 깜짝 놀랐잖아
기자들 정신 안차리냐
글쓴 여시가 고생이 많아

[박규리]

깜짝이야 ㅆㅂ 개놀랐잖아 기자들아 정신챙겨

[스테이씨 수민]

어 친족상도례 너목들에서 나왔던거다 폐지줍는할아버지 에피소드.. 그때도 잉 싶었는데

[동물너무사랑해]

71년만에 폐지라니 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