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실패 - 뉴스파워

[복음소리]

박원순 서울시장 ‘성적지향’ 논란 "표결 말고 합의하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이 결국 실패했다.

서울시인권시민헌장제정시민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8일 오후 7시부터 장장 5시간 회의 끝에재적 150명 중 73명이 마지막까지 남아 투표로 '성적 지향'이 포함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통과시켰으나, 서울시가 재적 과반수 참석을 안 했다는 이유로 합의 실패로 보고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이 실패한 것은 박원순 시장이 표결 대신 합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동성애반대운동연대’(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 등 기독교 동성애 반대단체들을 중심으로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에 ‘성적지향(동성애)’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반대운동을 벌이면서 물리력으로 공청회를 저지하는 등 논란이 일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성적 지향' 등 미합의 사항은 표결이 아닌 합의 처리를 요청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서울시는 시청사 전광판에 동성애 반대 문자 내용을 휴대폰 번호와 함께 실시간으로 공개하면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줬다.      

이날 서울시민인권헌장시민위원회가 마지막 회의를 열어 진보인권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인권헌장 제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로써 12월 10일 선포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보수단체들이 서울시민인권장(안)을 비판하고 반대해온 핵심은 ‘인권헌장 전문’ 제4조이다. 시민위원회는 제1안으로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상황, 인종, 피부색, 양심과 사상,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위원회 내부에서도 '성적 지향'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위원들은  “서울 시민은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로 전문 제4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안을 주장해 결국  미합의 사항으로 남아 있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은 ‘성적 지향’(동성애)외에도 ‘성병 정체성 차별금지’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 반대운동에 앞장서 온 길원평 교수(부산대 물리학과)는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즉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며 “따라서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하고 있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원하지 않는, 예를 들면 남자이지만 스스로는 여자라고 인식하고 여자이기를 원하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밝혔다.   

길 교수는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타고난 것은 아니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곡된 성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바른 성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트랜스젠더는 반대의 성이라고 생각하기에, 예로서 남자이지만 여자라고 생각하기에 결국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 따라서 트랜스젠더 인정은 동성애를 정당화한다.”고 지적하고 “교육 현장에서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기에,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디.
 
반대운동 단체들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삭제와 함께 '사상'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시민위원 150명, 인권전문가 30명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반대운동 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20일 개최하려고 했던 공청회는 반대운동 단체들의 저지로 양측이 충돌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월말 미국을 방문 중 일간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첫번째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박 시장은 그러나 지난달 17일 서울 상암동 상암DMC 누리꿈스퀘어 광장에서 열린 ‘난빛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동성애는 일부에서 많이 말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나 기독교계도 (반대가 심해) 어렵다고 설명했는데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나갔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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