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전부 잃을 각오라면 인용해라! 신인균 국방TV

[민윤정]

https://youtu.be/cbYM-DPTfPs?si=6TF26114Wbh2JRV0

<탄핵 인용하면 잃게되는 Money,  헌재 재판관들, 감당 하겠나?> 신인균교수 국방TV

<전부 잃을 각오됐다면  인용하시라>

(1) 3월5일 뉴시스 보도내용 참조

윤대통령 탄핵심판 속도내는 헌법재판소, 이르면 다음주 선고 될 것으로 예상!

(2)세계각국이 성토하는 ''좌빨 쿠데타''....과연 미국이 가만 둘까?

2월21일

'트럼프대통령이 '이분의 말은 모두 동의한다'고 언급한 고든창변호사CPAC연설 중에서'

[한국은 최근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현재 북한과 중국공산당이 남한 내부에서 전쟁중인

'대규모 전복활동'과 한국정부를 좌경화시키려는 시도'가 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장악할 가능성'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처럼 들리겠지만 이 가능성이 한국에 현실로 다가오고있다'

(3) 만약 尹대통령 탄핵인용 될 경우 미국에게 미칠 충격파= 美.中패권전쟁 '핸디캡'

對中전진기지 상실 / 美.中 건함 경쟁서 패배 / 원자력/SMR 곤란

(4) 미국국익을 해치는 해외인사들에 대한  미국제재 법적 근거

<글로벌 마그니츠키法>

2009년 사망한 러시아'세르게이 마그니츠키'변호사를 기리기위해  제정 된 

인권.부패.권력형 범죄 제재法.

2012년 재정 되었으나 2016년 '글로벌 마그니츠키法'으로 확대.개정

미국대통령 권한으로 개인 또는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정할 수 있고  제재대상이 되면

미국 비자발급이 취소되고  미국 관할 내 모든 재산이 '동결'되며 

미국금융시스템과 연결 된 모든 경제활동이 차단된다.

<미국대통령이 찍으면 '제재'...해외 인사들에 대한 제재 사례>

*사우디아라비아 관료17명..언론인 카슈끄지 살해...협상 후 해제

*홍콩 행정장관.경찰청장 外 :우산혁명당시 주민탄압...현행法

*미얀마. 정부 軍관료: 로힝야 분쟁 당시 주민학살....현행法

*호라시오 카르테스 등 파라과이 정치인:부패혐의....현행法

*마리안 코스네르(슬로바키아): 부패,뇌물, 언론인 살해....현행法

*루멘 오브차로프 前 불가리아 에너지장관: 부패혐의...현행法

*신장 위구르 자치구 관료다수: 부패혐의....현행法

*<베네수엘라 대법관. 선관위, 군인16명> ''부X선거, 인권탄압 혐의'....현행法

*헝가리 안탈 로간 내무장관 : 부패혐의...현행法

[만약 윤대통령 탄핵인용되면  ''글로벌 마그니츠키法'에 해당될까?]

1. 입건 수사과정에서 '공수처법 위반'

2.영장 발부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

3.체포과정에서 '군사시설보호법'外 다수위반

4.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

5.헌재법 형사소송법 위반한 증거채택

6.핵심 증인의 오염 된 진술로 심판 진행

[윤대통령 탄핵인용 재판관들이 미국으로부터 받게 될 제재....'모든 금융거래중지']

[탄핵인용시 헌재재판관들이 받게 될 제재...모든 '금융거래 중지']

*문형배  토지4.77억원 /건물6/78억원/ 예금4.42억원/  증권924만

*이미선  토지13.6억원/ 건물10.5억원 /예금 42.7억원

*김형두  토지1.18억원 / 건물4.38억원 / 예금 2.32억원/ 증권3.880만/ 채권4.7억원

*정정미  토지4.600만 / 건물13.5억원 /예금10.5억원 /증권3.320만/ 채권3000만

*정형식   건물14.3억 / 예금 5.72억원 /채권1.3억

*김복형  건물9.2억/ 예금7500만

*조한창   건물15.3억/ 예금4.2억

*정계선   건물17.6억 / 예금 4억

[미국제재로 모든 계좌 막힌 인물 사례 ''홍콩행정장관'']

2020년 8월  트럼프대통령에 의해  제재대상 지목

''미국제재 때문에 520만 홍콩달러(9.6억원) 연봉을 현금으로 받고있다.

외국계은행은 물론 중공은행들도 이용할 수 없어 집에 현금을 쌓아놓고

매일 현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2020년 11월  '케리람 홍콩행정장관 英BBC인터뷰''

[尹대통령 탄핵인용재판관들이 받게 될 미국제재...본인과 가족의 미국비자 거부]

'미국 비자발급 거부 또는 미국입국 차단''

[헌법재판관들, 북한과 중공가서 살 자신 있으면 '인용'허락해라]

<네티즌들의견> 헌재 재판관들 가볍게 듣지마시길, 트럼프대통령은 말로만 하는 분 아냐

*아이고  이미선 주식투자로 벌어 댄 것 이젠 예금으로 차곡차곡 쌓은게 43억이라고라

대단하다  주식으로 돈 벌어 예금 불리는데 천재구나

*역쉬  좌빨재판관들 재산이 우파 중도성향보다 몇배로 많네  유물론숭배주의자들

*행배, 미선, 계선, 정미,형두,형식,한창  그대들이여  미국금융제재 받아

모두 금ㅇ동결되어도 상관없다면  탄핵 인용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