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귀를 의심할 만큼 일반 상식과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1년 이상 이어지며 대다수 국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등 서민 경제가 파탄 날 지경인데 상속세를 완화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한 것이다.
상속세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전체 국민의 5% 안팎에 그친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부유층은 과세 대상의 0.3%에 불과하다. 이들은 전체 상속세의 70% 가까이 부담하고 있다. 이들 초부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일이 고금리와 고물가로 깊은 수렁에 빠진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말인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27. 연합뉴스
첫댓글 상속세 완화 종부세 폐지 법인세 인하
각종 부자 세금은 다 감면하면서
부가세는 늘린다는게 윤석열식의 서민경제인듯
아니 지금 나라가 거진데 부자감세를 해주면 어저자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