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총적 좌표를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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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총적 좌표를 견지해야 한다

1.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내용의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한다.

2. 시대의 추세에 맞게 빈부격차의 해소를 일관된 정책 기조로 견지해야 한다.

3. 정치적 역량을 마련하기 위한 담보로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와 더불어 그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으로 풀어가야 한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면서 민생파탄을 넘어 민주주의가 위기로 치닫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까지 불러오면서 민족이 공멸할 상황으로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자면 한국 사회를 확고히 개혁의 방향으로 그 물줄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개혁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진행된 선거운동과 정치 활동에서 개혁의 흐름이 확고한 방향으로 되지 못한 것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니, 이 또한 개혁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뤄지면 개혁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확고히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사회는 이미 여러 번의 실천적 검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정권 교체도 여러 번 이뤄졌고,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다운 개혁이 이뤄졌습니까?

이런 실천적 결과가 있는데, 어떻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뤄지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되면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결과로 한국 사회가 실질적으로 개혁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개혁은 일면적으로나 지엽적으로 접근해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총적 좌표를 설정하고 이를 굳건히 견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우선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그 내용의 합의점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시대의 추세에 맞게 개혁을 실현할 정책적 기초를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밀고나가야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 복잡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서 풀어나갈 방법론까지 밝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의 총적 좌표를 밝히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개혁의 과제는 부분적으로나 일면적으로 접근해서는 불가능하고 총체적인 좌표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게 풀어나가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개혁의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그 내용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다른 여타의 문제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첫 번째 주제에 한정해서 먼저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개혁의 근거와 정당성 문제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이미 그것은 다 마련된 건 아니냐고 쉽사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실상을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현실을 보면 개혁의 단어를 도용한 자가 개혁을 가로막고, 민생을 파탄시키는 자가 민생을 위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나아가 매국노가 애국의 단어를 도용해 매국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비단 한국 사회에서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구와 미국, 일본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회에서도 반개혁세력이 개혁을 도용하여 개혁을 가로막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세력이 애국을 도용하는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애국을 도용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애국을 도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사회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청산되어야 할 세력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반개혁세력이 개혁과 애국을 거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개혁과 애국이라는 단어가 민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들 단어를 한사코 도용하면서 교묘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혁과 애국이라는 단어가 도리어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고민 영역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개혁과 애국을 변질시켰기에 통째로 버려버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혁과 애국은 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가장 대중적인 기치입니다. 반개혁세력과 반애국세력이 이를 도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의 반개혁세력과 반애국세력도 개혁과 애국을 도용하는 판에, 이것을 통째로 버린다면 어떻게 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혁과 애국을 버리고 진보니, 아니 다른 그 무엇을 등장시킨다고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개혁과 애국을 내팽개치고 진보를 들고나와 보았자 압도적인 힘을 형성하지 못한 관계로 대부분 패배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몇몇 정치 세력이 진출한다고 해도 국가 차원에서의 참다운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실천과정에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껏 잘못되고 변질시켜 온 개혁과 애국의 기치를 정명에 맞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개혁과 애국의 기치를 정명에 맞게 정립하자는 것은 그저 이론적 논쟁을 벌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개혁과 애국의 기치를 정명에 맞게 정립하자는 것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개혁하느냐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개혁과 애국이 수많이 거론되었으면서도 참답게 개혁되지 못하고 참다운 애국 사회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정명(正名)에 맞게 정립되지 못하고, 그 내용을 민 속에서 합의된 방향으로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은 이 부분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켜 사용했고, 그 때문에 참다운 개혁과 애국의 기치가 실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 간에 수많은 합의를 해 놓고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협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자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개혁과 애국을 정명에 맞게 올바로 사용하여 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그 내용의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감히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개혁과 애국을 도용해서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과 애국의 기치를 정명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허나 이것은 너무도 단순 명백합니다. 사회와 역사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이 민인 이상 민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애민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민이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고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는 조건에서 그 일치의 지점이 애국의 기치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애민과 애국의 기치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애민과 애국의 기치는 다시 자주, 민주, 통일의 목표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자면 자주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또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제도와 질서 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니 민주가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고,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하자면 조국통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주와 민주, 통일의 목표는 핵심적으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으로 외화되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이 애민이자 애국의 기치로 드러나고, 이것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으로 외화되어 드러나도록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그 내용의 합의점을 끌어낸다면 지금껏 개혁과 애국을 들먹이며 변질시켰던 모습은 더는 통용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자주와 민주, 통일의 목표가 실현되는 사회로 개혁되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내용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참다운 애민과 애국이 무엇인지를 여러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바로 여기서 애민과 애국의 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그 내용의 합의점을 마련하자면 전국적인 차원의 언론사와 방송망을 갖춰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제는 일부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개혁세력과 애민, 애국세력이 힘을 한데 모아 풀어가야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손쉽게 이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다고 한들 바늘허리에 실을 꿰매어 쓸 수는 없습니다. 운동의 발전 선상에서 볼 때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애민과 애국의 기치의 핵심적 내용으로 되는 애국법과 조국통일법 제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그 내용의 합의점을 마련해가는 부분에 무엇보다 선차적인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그 내용의 합의점을 도출해낸다면 더는 개혁과 애국을 도용하여 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현상은 더는 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맞게 누구나 지켜야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감히 어느 누구도 개혁과 애국, 애민을 자신들의 입맛에 변질시킬 수 없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적 조치 앞에서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사회는 더는 지탱될 수 없을 것이며, 그러면 한국 사회를 개혁하여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세상은 필연코 실현되고 말 것입니다.

2023. 10. 10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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