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맛점하세요. 질문!

[헌법수강생1]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신검열과 개봉은 다른건가요?

1.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에 대해, 위 서신개봉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O

2. 변호인 아닌 자와의 서신검열은 합헌(기각), 변호인과의 서신검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O

[윤우혁]

같은 의미 입니다 사례별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