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도자료 학습준비물비, 지역별로 달라요

[의원실]

2011.12.7(수)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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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3705-1053 011-9069-2528

의원연구실

603호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이주현

3705-1055 019-399-6309

제목 : 학습준비물비, 지역별로 달라요

□ 김형태 교육의원이 각 교육지원청에게 받은 "2011년도 관내 자치구 학습준비물비 지원 내역"을 수합하여 본 결과, 대부분의 구청들이 학습준비물비를 추가로 지원하지 않았지만 지원하는 구청이 일부 있었으며 학습준비물비를 지원할 때도, 기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 현재, 서울시내의 모든 초등학생들은 서울시와 시교육청으로부터 학습준비물비 3만원(서울시 1만원, 시교육청 2만원)을 공통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각 구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1만원을 지원하는 구청과 그렇지 않은 구청이 있었다.

□ 대부분의 구청들이 학습준비물비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강남구청, 강동구청, 광진구청, 마포구청, 중구청은 초등학생 1인당 1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었으며, 동대문구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만 1만원씩을 지원하였고, 서대문구청은 초등학교 1~3학년까지만 1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었다.

교육지원청	행정구청	학 습 준 비 물
		지원학교수	지원액	대 상
동 부	동대문구	21개교	110,820	초등 1~4학년 1만원
	중랑구	-	0	미지원
서 부	마포구	21개교	209,300	초등 1인당 1만원
	서대문구	18개교	79,800	초등 1~3학년 1만원
	은평구	-	0	미지원
남 부	구로구	-	0	미지원
	금천구	-	0	미지원
	영등포구	-	0	미지원
북 부	노원구	-	0	미지원
	도봉구	-	0	미지원
중 부	용산구	-	0	미지원
	종로구	-	0	미지원
	중구	9개교	53,540	초등 1인당 1만원
강 동	강동구	25개교	250,530	초등 1인당 1만원
	송파구	-	0	미지원
강 서	강서구	-	0	미지원
	양천구	-	0	미지원
강 남	강남구	30개교	27,700	초등 1인당 1만원
	서초구	-	0	미지원
	동작구	-	0	미지원
동 작
	관악구	-	0	미지원
성 북	강북구	-	0	미지원
	성북구	-	0	미지원
	광진구	19개교	173,930	초등 1인당 1만원
성 동
	성동구	-	0	미지원

□ 이에 김 의원은“올해부터 시청과 시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한 학습준비물비 3만원이 학교현장에서는 충분해 보임에도, 그동안 구청에서 학습준비물비를 지원하였던 관례 때문인지, 아직도 일부 구청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다”며“이로 인해, 학교마다 편차가 생기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니, 구청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학습준비물비를 다른 교육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며, 덧붙여“이는 교육청과 시청, 구청의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기준’과‘원칙’마련을 위한 교육청과 시청, 구청간의 협의체가 필요하며 결과적으로는 예산의 중복 지원이나, 필요보다도 과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http://cafe.daum.net/riulk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