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전체 공원으로 만든다 |
정부·서울시, ‘건교장관의 용도변경권’ 삭제 합의 |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 본체 81만 평(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 전부가 공원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13일 국회 건교위가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4일 국무조정실.건교부.서울시 관계자가 만나 미군기지 본체 81만 평 전부를 공원으로 만들고,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갖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 권한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집하지 않을 방침이며, 계속 쟁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용도변경 권한 싸고 건교부와 갈등 … 서울시 뜻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용산공원특별법에는 ▶공원의 기능.효용 증진과 기존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경우 ▶용산공원 조성지구의 지하공간에 공원시설 및 상업.업무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81만 평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 권한이 법안에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해 왔다.
서울시는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가지려는 것은 미군 기지 일부를 쇼핑몰.극장 등이 들어서는 상업시설로 개발해 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하거나 드래곤힐 호텔 등을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해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공원 조성사업 탄력 받을 듯이인근 국장은 "미군 기지 이전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서울시는 역사적인 공원 조성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조성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전체가 공원으로 만들어질 경우 남산과 용산공원, 한강을 잇는 녹지축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용산기지가 이전하면 공사를 시작해 2015년께 1단계로 시민들에게 공원을 개방하고, 2045년께 완전 개장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토지이용의 방향을 정하는 기본적인 도시관리계획이다. 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으로 나뉜다. 녹지지역에서는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는 녹지지역이며, 도시공원법에 의해 81만 평의 10%인 약 8만 평에 편의시설.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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