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5일 서울평학확대운영위

9월5일 서울평학확대운영위 장소;평학사무실 5시 참석;이을재,박은경,김해경,신성호,지혜복,조이희,이종훈 1.보고 1)활동보고및회계 <활동보고> 8월6일 설악산 케이블가 백지화 시민선언 기자회견 8월8 일 송정중폐교기자회견 8월8일교육자치포럼(차비및식사지출) 8월8일 아산. 충북평학 티켓 각오만 후원 8월13일 서울평학확대운영위 8월 15일 평화대행진 통일비빔밥 들렀다가 맹봉학님 연극서평회원들과 관람(10여분) 8월 20일 돌봄교실 연대발언 8월21일 광진 성동간담회 월22일 충북 후원찻집(심태식) 8월23일 송정중 폐교반대일인시위 (교육청앞) 8월29일난민김민혁군 기자회견및 정의당과 간담회 8월29일 송정중 집회 (강서양천) 2)송정중폐교문제 3)H중4차성명서 <서울H중스쿨미투서울평학4차성명서> 서울 H중 스쿨 미투에 교육청과 새 학교장은 위드유로 응답해야 한다! - 서울시 교육청 H중 표집하여 진상 조사, 학생들 2차 피해 우려돼 - 가해 교사에 대한 신속한 징계와 이전 학교장 책임 반드시 물어야 전수조사 없이 학생 신상 드러나게 표집 조사 한 교육청 학생들에게 “미친 년, 싸이코 패쓰 년들, 썅 년, 지랄, 병신, 바보, 아가리 닥쳐, 개 새끼, 짐승보다 못한 놈 등”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한 서울 H중학교 교사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H중학교는 지난 달 16일 개학을 하였지만 여전히 진상조사 결과조차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달 20일 교육청은 가해 교사가 올해 수업한 1학년 학생들을 배제하고 2~3학년 학생들만 무작위로 뽑아서 방과후에 면담 조사를 하였다고 한다.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친구가 방과후에 따로 남아서 조사를 받았다면 같은 학급 학생들에게나 교사들에게 신상이 노출될 수도 있다. 더구나 가해 교사에게 올해 수업을 받은 1학년 학생들은 이유도 없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표집조사의 정확성과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왜 가해 교사의 수업을 들은 1~3학년 모든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일부 학생만을 표집 조사하였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후에 있을 수도 있는 진술 학생들에 대한 비난, 화해나 합의 종용과 같은 2차적인 인권침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 스쿨미투 매뉴얼, 여기저기 구멍 투성이 6월 말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론화된 H중 사태가 2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진상조사조차 안 된 데에는 이 사안을 최초로 인지한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가 늑장 대응은 물론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28일자로 발표된 교육부 스쿨미투 매뉴얼은 아래와 같으며, 사안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류하여 처리했어야 할 인권센터가 이를 방기한 책임이 크다. 즉 사안에 대한 안일하고 부정확한 판단으로 초기에 학생들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와 가해 교사에 대한 사실 확인 그리고 긴급 보호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다. < 사안 발생 시 학교 내 사안 대응 절차> * 출처 : 교육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 보도자료(2019.2.27.)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분리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교육청이 개입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신뢰는 이미 실추되었고 오히려 인권센터가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만 증폭되었다. 내신 성적과 학생 생활에 관한 평가권과 진학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에 맞서 잘못을 용기 있게 증언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인권센터는 진정 알고 있는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인권센터에 접수된 교사들의 (성)폭언과 욕설, 협박과 인격 모독, 학생인권 침해와 권리 남용 등의 신고에 대해 인권센터가 그 동안 어떻게 처리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담당자를 문책하는 등 혁신적인 운영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추된 교육청의 권위와 부정의의 온상이 된 인권센터의 업무 능력에 대한 신뢰성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H중 새 학교장은 학생들의 스쿨미투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H중학교의 가해 교사와 함께 근무한 학교장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이 사건의 충분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H중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는 공동체적 관점을 가지고 이 사건의 원인 파악과 후속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먼저 수업과 생활교육 일상에서 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인권 침해는 없었는지, 높아지는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에 비해 교사들은 여전히 성차별이고 반인권적인 언행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관계였는지, 학생들을 대변해야 할 학생회가 제대로 기능하였는지, 그리고 학교교육이 성인권 감수성과 학교자치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활동을 충분히 구안하였는지…. 이 모든 것을 H중학교는 되돌아보고 2학기 교육과정과 학교자치 활동을 재구성해야 한다. 즉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단기 4)김민혁군 난민문제 발언) 난민 인정하라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난민인정판단에 객관적 기준이 없고, 심사내용마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민혁군과 아버지가 같은 내용으로 심사를 받았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다른 결과를 받았습니다. 심사이면에 다른 기준을 적용했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 1.1 천주교 개종의 근거로 사도신경이라는 지식을 요구했습니다. 어이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성당의 신부님께 전화한통이면 확인이 가능한 사실을, 담당 신부님이 사실 확인서 까지 제출했는데도, 사도신경을 못외웠다고 김민혁군 아버지가 심사에 탈락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근거를 교리적 지식으로 확인합니까? 함께 신앙공동체를 살고있는 담당 신부님의 사실 확인서까지 뭉게면서 심사탈락 시킨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천주교 성당의 신부님의 의견을 못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더구나 이란 사람입니다. 생소한 사도신경을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판단을 왜 국가가 합니까?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은 국가의 자의적 종교판단에 분노해야 합니다. 1.2 천주교 개종의 다른 근거로 대외적인 전도활동을 요구했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전도활동 입니까? 전도활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생활하면 그자체도 전도활동 아닙니까? 오만 불손하게 국가가 종교개입을 하고, 전도활동의 개념을 설정하려하고, 천주교의 전도활동이라는 성스러운 영역을 무슨 자격으로 정의합니까? 천주교인들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인들의 분노를 만날겁니다. 1.3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해도 개인별 신청사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난민 신청에 대한 세부 내용은 난민 신원보호와 공정한 심사업무 등을 위해 답변할 수 없다” 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심사업무는 누가 설정합니까? 공정한 심사업무를 일개 면접관이 정합니까? 완전히 자의적이고 고무줄같은 심사업무를 개정해야 합니다. 1.4 관계당국에게 요청합니다. 민혁군 아버지의 난민지위 불인정으로 발생되는 그림을 그려봅시다. 민혁군은 한국에 안전하게 있지만, 민혁군 아버지는 이란에 도착 즉시 어떤일이 벌어질지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상이 쉽습니다. 뻔합니다. 만약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인권수준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격은 망가집니다. 오직 난민심사하는 사람만 모르는 이런 적폐는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인권국가로 인정받는 기회로 삼읍시다. 민혁군 아버지의 난민인정을 바랍니다 1.5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생이별을 국민들이 용서할 것 같습니까? 우리국민 정서상 흉악범에게도, 가족의 생이별에는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혁군과 아버지가 생이별하는 날이 오면 우리국민들은 이정권을 향해 분노를 표출할것입니다. 그때가서 후회하지말고 국가와 관계당국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난민관련 조항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2019년 대한민국의 난민관련 개념은 후진국입니다. 난민관련 부끄러운 적폐를 청산하고 하루속히 개선할 적기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진정한 인권국가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1,안건 1)서울평학 후원회☞10월회의때 논의 2)청소년촛불연대 참석여부와 분담금☞분담금10만원연대하고 조이희팀장이 결합한다 3)9월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대학로 집회요청 깃발들고 나가자 기타,,>기초학력고사 성명서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