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뮤니스트 21호] 2025년 독일 총선: 인종주의와 비인간성의 경연

[자유로운 영혼]

2025년 독일 총선: 인종주의와 비인간성의 경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간판 아래 펼쳐진 겨울 선거 캠페인은 현재의 모든 사회적 병폐의 원인이라고 선언된 이주민에 대한 유독한 담론으로 날이 갈수록 그늘에 가려지고 있다. 모든 가로등 기둥에 슬로건으로 쉽게 볼 수 있듯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언어는 다음과 같이 점점 더 민족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다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CDU(1)) 또는, ”당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더 나은 독일을 위해!"(SPD(2)). 기민당(3)은 이주민에 대한 '선한 의지'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AfD(4)는 이 논리를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적절한 추방!”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마그데부르크와 아샤펜부르크의 끔찍한 공격이 무기화되고 인종주의적 목적, 선거 캠페인의 책략을 위해 악용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아샤펜부르크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진 직후, 기민당의 지도자이자 선거 후보인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는 전형적인 트럼프 스타일로 자신이 총리가 되면 국경을 "영구히 통제"할 것이며 "예외 없는 모든 불법 이주 시도"를 "첫날"부터 격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메르츠는 이러한 요구는 "협상의 여지가 없으며" 선거 이후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선언했다. 이 문제에 대한 단호함과 엄격함을 과시하기 위해 메르츠 총리와 기민-기사연합(CDU/CSU 연합)(5) 지도자들은 (’그 누구와 상관없이‘) 전력을 다하기로 하고 관련 동의안과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노조가 제출한 "이주민 정책을 위한 5대 계획"이라는 제안은 AfD로부터 기대했던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틀 후, 노동조합, AfD, FDP와 BSW가 지지한 "이주민제한법" 법안(6)은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다. 그런데도 그 제안이 AfD의 표와 함께 '눈이 번쩍 뜨이게' 과반수를 얻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AfD의 베른트 바우만(Bernd Baumann) 총재는 기뻐했다.

방화벽과 "민주주의 중도파"의 위선

이 사건은 많은 대중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교회는 공개서한을 발표했고,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메르츠 총리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전국에서 수만 명이 거리에 항의하기 위해 나섰다. CDU, FDP, BSW와 AfD는 공동 협정을 맺음으로써 또 다른 의회 금기를 깨고 마침내 이른바 "AfD에 대한 방화벽"을 파괴했다. 그러나 그 방화벽은 이미 썩어빠진 말뚝 울타리에 지나지 않았다. 이미 일 년 전에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자주 호소하는 "우파에 대한 방화벽"은 이런 식으로 자기모순을 드러낸다. 그들은 수사적으로 AfD에 반대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지만, 망명법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경찰과 보안 기구는 확대되고 있다. AfD 계획의 핵심이 구현되고 있다. 가장 냉소적인 정치인들은 이것이 AfD를 "신비화"하고 그들의 돛에서 바람을 훔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여 이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사실은 AfD에 대한 지지와 힘만 커졌을 뿐이다. 이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들의 요구를 점점 더 부풀리고 확대할 수 있으며, 특히 위기에 대한 권위 있는 해결책의 대표자로서 자신을 일관되게 제시할 수 있는 매우 편안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 과정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른바 '민주주의 중도파'가 유럽연합의 제안에 대해 비판한 것은 결코 그 비인간적인 내용을 건드리지 않았고, 단지 유럽연합의 접근법에 대한 것이었다. 기껏해야 제안의 이행에 대한 법적 우려가 제기되었고, "국가가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나 가장 큰 불만을 산 내용은 바로 연방이 AfD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민주주의 중도파" 파괴였다. 그러나 이제 그 방화벽의 반파시스트 방어라고 웅변하듯 주장하는 이 '민주적 중도파'는 과연 누구일까? 작년에만 해도 "대규모로" 사람들의 추방을 시작해야 한다고 선언했던 바로 그 인물들이다(올라프 숄츠). 지난 몇 년 동안 난민에 대한 가장 가혹한 법률과 조치를 도입하고 망명권을 제약하는 데 시간을 보낸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이 여전히 명시적으로 자랑하기도 하는 정책이다. 숄츠 총리는 이 주제에 대해 "우리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지난 1년 동안 범죄자들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하는 데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흐뭇해했다. AfD는 "한 번 일어난다면, 분명 여러 번 더 일어나야 한다"라고 기뻐하며, 인종주의적 단일주의자 경쟁의 불길에 부채질한다. 따라서 녹색당의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이 이 문제를 따랐던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는 “이슬람주의자와 폭력 범죄자에 중점을 둔” “법 집행 공세’', ‘독일 외부 국경에서의 효과적인 이주 봉쇄’, ‘망명 절차의 급격한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AfD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자신들을 모방했는지 알고서 그들끼리 비웃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 인종주의 경쟁에서 여전히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독일 자본주의의 고민

'트럼프 충격' 당일 ' 신호등 정부'(7)의 붕괴는 독일 자본주의 위기 경향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른바 '신호등 정부'는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정부 중 하나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현재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기민당(CDU) 정부가 상황을 개선하리라는 기대는 실제로 별로 없다. 이러한 점이 메르츠가 선거운동 동안 방송 시간을 장악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인종차별주의 카드를 꺼내든 동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보다 더 심각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독일 자본주의는 전략 및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미국과 관계있는 군사 및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새로운 종속성이 생겼다. 동시에 (산소 공급이 이미 줄어들고 있는) 중국 시장과 차단되는 것은 독일 경제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독일 부르주아지에 깊은 균열을 일으켰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요소로 트럼프를 추가한다. 수입 관세를 둘러싼 임박한 분쟁이 격화되거나 심지어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벌어진다면 독일 경제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독일 자본이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대적인 재무장 노력과 잔혹한 사회복지비 등 삭감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른바 1,000억에 달하는 군대 특별 기금은 앞으로 다가올 일의 맛보기일 뿐이다.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무장의 대가를 누가 부담하게 될지는 잘 알 수 있다. 수당 수혜자에 대한 비방과 병가 수당 폐지 요구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임금, 연금 및 복리후생에 대한 더 잔인한 공격의 전조일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1,400만 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2006년에 비해 약 300만 명이 증가했다). 주거비, 연료비, 식료품비는 치솟았고, 사회복지 지원금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2019년에는 328억 2,200만 유로였지만, 2022년에는 176억 3,000만 유로로 삭감되었다. 이는 무기 회사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윤에 의해 상쇄된다. 보기를 들어, 2024년에 레인메탈은 48% 증가한 520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배계급이 '이주 문제'를 제기하고 인종주의적 선동에 가담하며 난민과 이주민을 이 모든 사회적 불행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책에서 가장 오래된 속임수다. 인종주의는 편견이나 도덕적 추태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조직 원리이다. 이 제도는 일자리, 사회복지, 주택에 대한 임금노동자 사이 경쟁에 기초하고 있다. 인종주의는 내가 물러나면 다른 사람에게 공이 넘어가고 다른 사람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주"가 인프라 붕괴와 주택 및 일자리 부족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확산할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논쟁이 이 모든 위기의 원인이 체제 자체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인종주의적 우파는 계속 승승장구할 것이다.

인종주의 분열에 맞서 – 투표가 아니라 투쟁하라!

자본주의의 무자비한 경쟁과 이윤추구는 전 세계적으로 파괴적인 파괴를 가져왔다.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 기근, 그리고 점점 더 잔혹해지는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러한 전(全)지구적 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선거 프로그램은 국가적으로 고립되는 반동적인 상황 외에는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는 착취를 영속하기 위해 가장 약한 자를 공격하라는 요청이다.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자기 노동력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서로 분열시키는 것이 유일하고 총체적인 목적인 이민법 강화에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이민자와 난민을 비타협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더 나은 임금, 더 저렴한 주택, 그리고 무자비한 전쟁 충동에 맞서는 성공적인 투쟁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현 상황에서, 이러한 국제주의적 전망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인기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평선 너머로 다가오는 사회적 갈등을 견디기 위해 계급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당연히, 이러한 전망은 투표용지에서 찾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어떤 제안이나 법안의 형태로 의회에 상정되기를 바랄 수도 없다. 그것은 연대와 독립적 행동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다양한 선거 프로그램에 반영된 서서히 다가오는 권위주의는 억압과 조작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유권자 의지"는 우리를 더욱 분열시키고, 재무장과 사회복지 비용 삭감을 촉진하며, 우리를 전쟁으로 몰아넣는 "비장의 카드"가 된다. 부르주아 의회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 정책을 입안하여 우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환상을 퍼뜨린다. 따라서 수동성과 노예근성을 키운다. 우리가 투표함을 통해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심지어 앞으로 닥칠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순전히 망상이다. 임금 노동자로서 우리의 이해관계는 우리 자신이 단결, 독립조직, 연대를 통해서만 방어할 수 있다! 인종차별주의자 미끼를 거부하라! 임금 삭감, 임대료 인상 및 전쟁광에서 자신을 방어하라!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조직하라!

투표가 아니라 투쟁하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그룹(Gruppe Internationalistischer KommunistInnen)

2025년 2월 10일

<주>

(1) CDU – 기독교민주연합(Christian Democratic Union); 이전에 앙겔라 메르켈이 이끌었던 당; 중도 우파 보수주의자

(2) SPD – 독일 사회민주당; 올라프 숄츠(Olaf Scholz)의 당; 중도 좌파

(3) FDP – 자유 민주당; 중도 우파 자유주의자

(4) AfD – 독일을 위한 대안; 우파 포퓰리스트들

(5) CSU – 기독교 사회 연합; 바이에른의 중도 우파 보수주의자, CDU와 동맹

(6) BSW – 사라 바겐크네히트 얼라이언스; 새로운 좌파 포퓰리스트 정당

(7) SPD, FDP 및 Alliance 90/Greens의 연립 정부, 각 정당의 색상(빨간색, 노란색, 녹색)을 따서 명명됨; 즉,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올라프 숄츠 내각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5-02-23/german-election-2025-a-contest-in-racism-and-inhuma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