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4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2024년 11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길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걷는 건 아닙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윤석열 대통령이 김여사 리스크, 여야 대립으로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한다고함 2. 대통령실 쇄신 없는 쇄신 돌파구 윤석열정부가 국정수행 지지도 10%대로 추락으로 인사와 정무·정책 전반에 걸친 쇄신을 검토하고 있지만 친윤과 김여사 라인이 그대로 남아 국정을 장악한다고함 3. 윤 정부, 입법 목표 54.3% 완료 임기 절반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설정한 국정과제 법률 계획 489건 중 54.3%을 마무리했지만 4대 개혁(노동·의료·연금·교육)과 저출생 등 핵심 정책은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함  4. 국가바이오위 내달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국내 바이오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하며, 부위원장에는 이상엽 KAIST 부총장이 내정됐다함 5. 명태균, 김영선 고리로 입법 기획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고, 김 전 의원이 그 대가로 세비 절반을 건넨 데 이어 명 씨의 사익을 위해 입법 청원도 받아줬다고함 6. 국힘, 반도체특별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반도체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이번주 당론으로 발의하지만 업계가 원한 직접 보조금 지급, 52시간 예외 조항 등 지원책은 빠져있다고함 7. 민주당, 중앙지검장 28일 탄핵 추진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고함 8. 조국당, 윤 탄핵 사유 17개 정리 중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를 17개로 나눠 이달 안에 초안을 공개한다고함 9. 이번 주 한미 방위비 분담금 서명식 한미가 이번 주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정 서명식을 비공개로 갖으며 한미가 타결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이라고함 10. 북한 개입으로 국제전 비화 초읽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선 투입으로 우크라이나전이 국제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거나 서방이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제3차 세계대전 확전을 경고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고함 3. 공정위, 올해 못 걷은 과징금 530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0월 기준 기업에 징수를 결정한 과징금은 7180억원이지만 과징금 징수를 1명이 담당하다 보니 수납액이 1896억원에 불과하다고함 4. 법원장 추천제 폐지 갈등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를 본격화하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철회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함 5. 현직 부장판사 접대 무징계 기업 재판을 담당하는 고법 부장판사가 재계 인사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분하자 법원 도 해당 법관을 징계하지 않는다고함 6. 위태로운 공수처 현재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인데 송창진 수사2부장의 사표가 처리될 경우 공수처엔 검사가14명만 남게 되며 4개 수사부서 중 1·2·3부장은 모두 공석이 된다고함 7. 공공산후조리원에 허리 휘는 지자체  전국 9개 시도에 건립된 20개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운영비는 연간 191억원인데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되고 있다함 8.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용 논란 천안도시공사가 퇴직도 하지 않은 LH 현직 간부 A씨를 사장으로 내정해 관련 절차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소매판매 10분기 연속 마이너스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00.7로 전년동기 대비 1.9% 감소했으며 2022년 2분기부터 10개 분기 연속 감소라고함 2. 내년 성장률 둔화 불가피 중동지역 긴장 확산과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내년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세 한계로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다고함 3. 재생에너지 대안으로 원자력, 수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 폭증을 계기로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순수 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 수소 등을 활용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함 4. 공정위, 배달앱 위법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배달료를 부담시키면서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를 살펴보고 있다함 5. 태양광 의무화로 분양가 더 오르나 내년 6월부터 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가 의무화되면서 의무화 대상에 민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까지 포함되자 건설사들이 공사비 부담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함 6. 부인 폭행한 건설사 회장 26살 어린 부인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부인의 머리를 가격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 A씨(60)가 재판에 넘겨졌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1,400원대 등락 이번 주(11월4~8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1,400원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이번 주 채권시장, 금리 상승 이번 주(11월4일~8일) 서울 채권시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금리 변동성이 상방 쪽으로 확대된다함 3. 이번 주 상장사 이번 주 6일 더본코리아, 7일 토모큐브, 8일 에어레인 등이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고함 4. 미국, 기준금리 0.25% 인하 이번 주 6~7일에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된다고함 5. 예보료 할인 구간 신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경영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차등보험료율 등급을 현행 5등급에서 7등급으로 개편한다고함 6. 경매아파트도 강남 쏠림 현금 부자들이 선호하는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와 강남권에 대한 수요로 강남권 아파트들은 경매시장에서도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함 7. 11월 전국 3만9000가구 분양 연말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막바지 밀어내기 물량으로 이달 전국에서 42개 단지, 총 3만8929가구(임대 포함·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되며 첫째 주에는 전국 6곳에서 총 3172가구가 분양을 한다고함 8.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무산 경기 가평군과 강원 춘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조성사업이 방문객이 적고 실익도 크지 않아 무산됐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지폐 찍어내는 시대 끝났다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하면서 1만원권과 5만원권 등 화폐 발행은 10년 전인 2014년 대비 올해 반 토막 났고 동전 발행은 92% 줄었다함 2. 8일부터 중국 노비자  중국이 내수경기 활성화와 러북 밀착과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에 외교 공간을 넓히려는 의도로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 포함 9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고함 3. 속도내는 학교에서 폰 OUT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부작용으로 정부와 여당이 교내 스마트폰 금지 법안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함 4. 거창사건 소송 나선다 6·25전쟁 당시 군인이 공비소탕 명목으로 수백명의 민간인을 사살한 거창 민간인 학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함 □ 국제 1. 워싱턴주 방위군 비상대기 미국 워싱턴주가 오는 5일 대선을 전후로 폭력 사태가 우려되 주방위군에 비상대기령을 발령했다함 2. 일본 주식시장 3시30분으로 연장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장 마감 시간이 이달 5일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30분 늦춰진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국민염금 납부예외자 제도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질병, 군 복무,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함 2. 꼬막 삶을 땐 간장 꼬막을 삶을 때 간장 한 스푼을 넣으면 간장이 단백질 성분을 응고시켜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비린내도 잡아준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