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취득을 위한 기준과 준비서류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의 종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전문건설업은 크게 14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7 가지 주력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는 부분 입니다. 

각 업종별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분야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 부분 입니다.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고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요건, 그리고 사무실 및 장비

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필요로 합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재무재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됨 )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재무제표의 분석이 필요로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한지 그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 공제조합 출자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 기계, 가스공사업의 경우는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 진행 )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면허를 반납 하지 않는 한 사용 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예치 증명원

전문건설업 기술자 배치 기준

기술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정확힌 조건에 맞는 사람이 배치 되어야 하고

정화한 인원수에도 충족이 필요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해당 된다면 기술자 배치도 가능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전문건설업 사무실 조건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설치가 되어야 하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는 부분 입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농업, 임업, 공업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며,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및 등본

전문건설업 장비 보유 업종 

       가스시설공사업 1종, 가스난방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장비는 자기소유로서 임대를 한 경우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동이 되지 않아 고장이 난 부분도 장비로 인정 안됩니다. !!

[ 접수시 제출 서류 ]

장비의 사진 , 매입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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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합니다. 

그리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 됩니다.

=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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