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40628_0002790748
'경복궁 낙서' 모방범 징역형 집유…法 "교화 기회 주겠다"
'경복궁 담벼락 훼손 범행' 모방 혐의 檢 "죄질 매우 중대해"…징역 3년 구형 1심, 징역 2년 집유 3년…보호관찰도 法 "건강한 사회구성원 될 노력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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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전문 출처로 또 집유~~ 교화기회는 얼어죽을
첫댓글 장난하나
돌앜느
존나 너그럽기도하네
이러니...ㅋ
ㅋ...
지들이뭔데 교화기회를 줘요 ㅡㅡ 또 낙서하러가겠네
문화재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거지...?
쟤 하나 때문에 들어간 인력과 시간과 돈은 어떻게 하게..? 그것도 겨울에 작업하느라 그 많은 사람들이 개고생했는데 교화는 무슨 교화야ㅋㅋ 들어간 비용청구하고 실형 세게 때리라고ㅡㅡ
교도소 자리가 모자랍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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