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 "민주당 배임죄 폐지, 이재명 재판 없애 범죄행위 덮겠단 술수"

[양평대교]

'한강버스 특별점검' 김민석엔 "사전 선거 운동"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시도는 이재명의 재판들을 모두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아예 범죄행위를 덮어 버리려는 술수”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6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권이 이재명 재판 삭제 6종 패키지 가운데 2단계인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 작업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계가 바라는 건 기업인들의 경영 판단에 대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이미 100% 동의하고, 관련 위법성이 조각난 부분을 포함하는 법안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혈세를 운용하는 공직자들의 배임죄까지 한 묶음으로 완전 폐지하는 건 기업인들의 요구와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사안이고,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우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수용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이 한강버스 안전 점검을 특별 지시한 것에 대해 “사전 선거 운동에 가까운 행태”라고 했다. 김민석이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브랜드 사업인 한강버스를 겨냥한 게 아니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에게 “이 정부와 민주당 오로지 민생을 위해서 수도 서울의 재개발·재건축과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