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누가 봐도 성인인데"…영업정지 편의점 점주 "투표해보자"

[흥미돋는글]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40629n01299?mid=n1006

AI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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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로 오해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담배 판매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모든 고객에게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법은 판매자의 판단에 따라 미성년자를 판별하도록 되어 있어, 성인으로 오해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행정제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로 보이는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도 억울한 법 집행 없게 하랬는데"
담배 판매자, 모든 고객 신분증 검사 의무 없어
구청 "억울한 사람 없게 법이 개정돼야"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27일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 그러나 B씨는 미성년 학생이었으며,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말했고, A씨는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주었다. 영상에 찍힌 B씨는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

중략

전문은 출처로

[집짓고부순다]

????우리 아빠 동년배같아보이는데

[내가진짜이렇게될줄]

....? 실루엣이 48세인데....

[Zoom-R]

??? 최소 40대같아;;;;

[들막]

너무 아저씨인데

[체지소]

모자이크만 봐도 4050대 같은데

[언얻]

담배 살려고 머리를 뽑은거야?

[갖생]

저게 어떻게 10대야....40대 같애

[solulu]

시핧;;;;;;;; 머리가 없잖아요

[!뭉]

걍 50댄데..

[쿠키타르트]

최소 40댄데요....

[어이쿠쿠쿵]

ㅋㅌㅋㅋ딘짜 미친거아녀..

[YouCandoityoucandoit]

울아빠 60살인데.. 탈모인인데 저것보다 많은데..

[례그러세요]

ㅅㅂ 아저씨의 그것인데 심지어 울 갭도 머리 안저래

[거저줄께잘사가]

ktx타고가면서 봐도

[꼬ㅊi가리개어딛더요]

우리 이모부

[소금소금이]

어머

[백하얀]

교복입고 학교가도 선생님들이 존댓말하겠다

[엥다터져서왔다구요]

최소40대인데요...

[조선왕조실룩샐룩실룩]

아 이래서 그 일본꽁트에 60-70대로보이는.노인보고 민증검사해서 18세일수도있잖아요 한거구나....

[스위스]

저게미성년이야??

[이것뭐에요]

점주 불쌍해..

[내가 언제 안 졸린적 있었나?]

아 시벌 저게 머야

[열광하리]

누가봐도 갈배잖아요

[epusee]

헉.. 자기도 엄청 스트레스 받겠는데.. 못된 애들이 담배 사오라고 시킨 건 아니려나

[별나고이상한]

50대 아냐?

[포지티브포지티브]

그냥 아저씨잖아 얜

[윤은혜]

울갭보다 늙어보이잖아요...

[mancity]

와 심하다

[6월1일]

아니 탈모잖아

[피자로스쿨]

와우..

[세노세요?]

자세가...

[슈퍼리치]

저게어케 미성년자야

[문프잼시유지민빅스민희진나레츠고]

저게 어케서 미자인데요 ㅡㅡ

[살기실타래]

와...어떡해알아요...

[날 닮은 너, 너 눅우야]

왜 사기친사람은 벌안받음?;;;

[katarinabluuu]

????

[주접싸고앉아있네]

벌금을 왜 부과해.. 벌금이면 전과로 들어가는거 아닌가 ㅠ아니 진짜 법이 좀 븅신같음... 이러면 앞으로 40-50대들도 다 민증 검사해야함? 개저씨들이 얼마나 진상 떨고 심기 불편하게 했다고 폭력 쓰겠음; 진짜 현실감 없는 법인듯

[민희멀]

술담배 경찰서에서 팔으라고

[별빛청하하ㅏ]

아니 머리가 테두리밖에 없는데 저게 어케 미자;;;

[selfcontrol]

50대 아니냐고..

[세후800억]

헐

[힙한 강쥐]

진짜 에바야

[#####]

좀만 젊어보여도 갖고다니는게 맞지..
친구 진짜 어리게생겼는데 20대 후반이니까 안들고다녀서 개빡침 술집 자꾸 빽당함
요즘엔 30대같아보여도 노안많아서 다 검사하는데 민증의무화 ㄹㅇ만들어야함

[가라겍객]

가정교육 안 시킨 부모랑 같이 처벌해라

[까리멍]

다 검사하고 핸드폰에 민증 저장좀 할수있게 해줬으면 ㅜㅜㅜ 그럼 안까먹고 가지고다닐수있숴

[Kit connor]

ㅅㅂ할배잖아

[훈녀]

머리가 저런데 미자라고..?

[오아리]

50대가 아니라는 거에서 내인생의 알바 시간들이 부정당하는 거 같음 말이 되나 어딜 봐서 미자인데

[토요일이다]

산 놈을 죠지라구요ㅡㅡ

[whenyoucomearoundme]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