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일부러 집값 올리는 정치

🐻 윤석열의 일부러 집값 올리는 정치 🤮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무능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거다!"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되면 보수화된다고 본 것 아닌가!"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론에 이어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내놓는 걸 보며 이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 당시 윤 후보가 근거로 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책의 한 대목입니다. 거기서 논하는 바는 자산 소유에 따른 정치 성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정책의 범주를 넘어 정치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일부러 집값 올린 근거'라는 건 극단적 유튜브 세계에서나 통하는 논리입니다. 🥵 집값을 올린 죄로 정권을 상실했으니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일부러 집값을 올렸다'는 주장은 검증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얘기를 다시 꺼낸 건 그 주장이 함축하고 있는 정치관을 재론하기 위해섭니다. 🥶 일각에서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론을 두고 "허를 찔렸다"고 하던데, 자기들끼리는 나름 묘수를 꺼내든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듣자마자 코웃음부터 쳤을 것입니다. 서울시 김포구? 뜬금없이 왜? 이런 생각부터 든다면 이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좀 그랬는지 '서울시 김포구'는 이제 '메가 서울'로 덩치를 크게 키운 상탭니다. 🥴 아무튼, 효과를 떠나 애초에 그 '왜'의 진정한 답은 뭔가요? 여당 관계자가 언론에 이미 다 풀어놨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베드타운에 집을 소유한 유권자들의 집값 상승 욕구를 건드려 제2의 뉴타운 선거를 치러보겠다는 거라는데, 대통령의 후보 시절 말을 빌리자면 '일부러 집값을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 얼마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전 정부 탓을 하며 "'영끌 대출'이라든지 '영끌 투자' 행태는 정말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다들 형편이 되는 대로 '영끌 대출' 받아 김포 하남 구리 부천 등에 부동산 투자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 갑자기 나온 공매도 전면금지도 마찬가집니다. 이전에 실시됐던 3차례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글로벌 금융 위기나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 영향 같은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렇지 않은 데다 금융당국은 오히려 전면 허용을 고려하던 차였습니다. 결국은 총선 앞두고 주가 부양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게 거의 모든 언론의 평입니다. 🤯 종합하면, 최근의 연이은 정책 '포커싱'은 투자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 여당을 지지하면 자산 가치를 불려주겠다는 신호를 주는 게 핵심인데, 이게 '막걸리 선거'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올 법도 합니다. 🤠 물론, "그렇게 따지면 '막걸리 선거' 아닌 게 어디 있나"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정치란 이해관계의 조정이며 선거란 약속을 내걸고 표를 보장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령 "경제 성장으로 코스피 3000시대를 다시 열겠다" "수도권을 단일경제권으로 묶겠다"고 하는 게 지금 정권이 하는 일과 같을까요? 🥳 이해가 안 된다면 이런 건 어떨까요? 애초 김포 시민들의 요구는 교통 문제 해소였는데, 이제 뒷전이 될 위기 아닌가요? 공매도 역시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정부는 전면 금지 기간 동안 제도를 손질해 폐해를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재개하면 제자리이고 개미들은 또다시 '공매도 세력' 음모론을 얘기해야 했습니다. 이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으면서 선거 때 유권자 현혹용 반짝 구호만 내미는 정치는 유권자를 무시하고 한참 아래로 보는 정치관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퍼컷을 날리며 "일부러 집값을 올렸다"고 할 때부터 이미 다 확인된바, 속을 걸 알면서도 속는 것 같아 기분이 과히 좋지 않습니다. 다들 그럴 테니, 이런 정치는 지금이라도 그만 두는 게 어떤가 감히 간언해보는 겁니다. [ 김민하(정치평론가) ] -지인의 톡에서- <a href=" https://www.youtube.com/watch?v=DMR24nZZSoU" target="_blank" class="ke-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MR24nZZSoU</a> 구름 몰려든다 한바탕 비라도 내릴려나? 붕어 곤 물을 데워 한그릇 요즘 붕어 곤 물을 아침이면 한그릇씩 몸에 보가 되는 것같다 문사장 덕분에 좋은 붕어를 많이 먹어 고맙다 쌀씻어 아침 지으며 시래기 된장국을 끓였다 호박과 시래기를 넣어 끓였으니 맛있으리라 집사람이 아침 차리는 사이 동물들 챙겨 주었다 쪄 놓은 감자를 바케스로 퍼다가 닭장과 병아리장 바닥에 부어 주었다 배고프면 주워 먹겠지 닭장안 하우스를 보니 어제 떠다 준 물을 다 마셔 버렸다 두 물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 주었다 무슨 물을 그리 잘 먹는지 뭐든 먹고 빨리 크거라 주어 온 고구마를 모두 쪘다 더 추워지면 썩을 것 같으니 쪄서 동물들에게 주는게 낫겠다 들깨대가 바짝 마르지 않아 연기만 많이 난다 그래도 들깨대 연기는 고소하다 참깨대를 때면 냄새가 없는데 들깨대에선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나 불 때기 좋다 그리고 참깨대보다 불담도 있다 원인은 잘 모르겠다 대나무와 각목을 집어 넣으니 잘 탄다 각목 4개를 집어 넣고 벽돌로 아궁이를 닫아두었다 이게 다 타고 나면 고구마가 잘 익으리라 무시래기 된장국에 밥 말아 한술 어제 저녁 막걸리만 한잔했더니 배가 고파 밥맛이 좋다 승철이 전화 별 일 없냐고 안부묻더니 해선이가 먼저 떠났다는 소식 받았다고 퇴직후 3년 정도 지나 치매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는데 세상을 뜨다니...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 이제 그럴 나이가 되었나 보다 해선친구와의 지난 일을 회상해보며 하늘나라에선 병고의 시달림 없이 즐겁게 지내기를 간절히 빌어 보았다 나도 언젠가 떠나야겠지 후회없이 떠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싶다 처형네는 오늘 강진 내려가신다고 준비한다 오셔서 편히 쉬시지도 못하고 우리집 일만 해주고 가신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같이 있어서 좋았다 나이들어선 형제들과 함께 살아도 좋겠다 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한다면 강진 처형집 근처를 생각해 보고 있다 처형네들과 가까이 살면 마음 편하고 즐거울 것같다 10시에 강진으로 출발 집사람이 운전 난 가는 내내 잠만 쿨쿨 엊저녁 유트브 보느라 늦게 잤더니 잠이 쏟아진다 강진 도착하니 12시가 다 되간다 강진처형은 가죽 공예 배우러 가서 아직 안오셨다 서울 처형이 전화하여 오시라니 수업을 빠지고 오셨다 오랜만에 뵈었는데 건강해 보이시니 좋다 읍내에 가서 아구찜을 먹잔다 우린 식사한 뒤 바로 올라가겠다고 식사 끝난 뒤 올라가면 침맞으러 갈 시간이 되겠다 아구찜이 좀 맵다 읍내에선 아구찜을 가장 잘하는 곳이라는데 집사람은 사거리 아구찜보다 못하단다 그래도 난 막걸리에다 맛있게 잘 먹었다 서울처형이 점심 사주고 오늘이 강진 장날이라며 장에 가서 갈치를 사주신다 아이구 우리 때문에 돈을 많이 쓰셨다 고맙고 미안스럽다 1시 50분에 강진에서 출발 황룡파크장에 오니 3시가 되었다 볼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한바퀴만 돌고 침맞으러 가자고 둘이서 한바퀴 도는데 집사람은 오비없이 치는데 난 두 번이나 내버렸다 왜 일정하게 치지 못하는 걸까? 14일에 열리는 군의장배 파크골프대회는 각 클럽 회장과 총무 회원 한사람이 나와 겨루는데 나 때문에 우리팀이 꼴찌 할 것같다 5번과 7번홀 공략이 어렵다 꼴찌를 면하려면 내일부터서라도 부지런히 연습해야겠다 3시 30분에 대덕으로 침맞으러 우리가 가장 먼저 왔다 아직도 쥐가 나고 고관절이 다시 아프다니 그쪽으로 침을 놓아준다 어제와 오늘 새벽엔 쥐가 좀 심하게 났다 보통 사람들은 침 한방에 쥐가 잡힌다는데 난 괜찮았다가 다시 나곤한다 난 좀 특이 체질일까? 당분간은 열심히 침을 맞아 보아야겠다 점심을 잘먹어서인지 저녁생각이 없다 막걸리 한잔으로 저녁 대용 8시 넘으니 비가 내린다 제법 빗소리가 굵다 꽤 나리려나? 이 비 내리고 나면 추워진다는데... 유트브에서 드라마 몰아보기 보다가 11시가 넘어 잠자리에 들었다 티브 드라마 같은 걸 좋아하지 않는데 요 며칠 유트브 드라마에 빠졌다 몰아보기로 보니까 그런대로 전채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어 눈요기로 괜찮다 그래도 넘 밤늦게까지 보니까 자제해야겠다 어제 밤부터 내리던 비가 그쳤다 기온이 뚝 떨어진 것 같다 님이여!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처럼 오늘도 아름답고 고운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