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국민동의 청원 가기=＞https://bit.ly/참정권침해조희대탄핵)

[박창규]

6.3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과 긴급서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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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11일부터 ‘부실선거 책임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동의 청원 가기=>https://bit.ly/참정권침해조희대탄핵)

7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 5만 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국회는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청원인 구 씨는 “지방선거 투표 당일인 6월 3일, 전국 140개 투표소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 구 씨는 조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자라는 근거로 실질적으로 선관위를 관장하고 있다는 점,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불법적인 파기환송으로 대선에 개입한 전력이 있는 범죄자라는 점 등을 들었다.

17일 오후 9시 기준으로 국민동의 청원에 1,135명이 동의했다. 

그리고 촛불행동은 ‘참정권 침해 조희대, 노태악을 수사하라!’는 제목의 긴급서명을 온라인과 거리에서 받고 있다. (긴급서명 가기=>https://bit.ly/참정권침해조희대노태악수사)

촛불행동은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의 책임자는 바로 조희대이다. 실질적으로 선관위는 조희대가 관장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왔으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장이 맡는다”, “또한 이번 참정권 침해 논란이 시작된 서울시 선관위원장 오민석은 조희대가 서울지법 법원장으로 임명하여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맡은 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불법적인 파기환송심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전력이 있는 전문 범죄자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얼마든지 내란세력의 부활을 위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조희대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을 철저히 수사하여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촛불행동은 긴급서명을 취합해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