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이민을 가는 이유와 일본은 오히려 이민 유입 수가 늘어나는 이유

[흥미돋는글]

출처: https://www.fmkorea.com/7190244461

2024년 부자들이 많이 이민가는 국가...jpg

부자들의 이민자 수 게시글이 포텐을 가며

상속세 때문이다, 아니다 군대 때문이다, 아니다 원본 리포트에서는 안보 때문이다 라고 (원출처)댓글들이 달려서 더 정확하게 짚어보려 한다

일단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눈여겨 봐야 한다.

하나, 대한민국의 부자 이민자 수가 인구 대비 2위에 준한다.

1위 중국은 14억명,

2위 영국은 6796만명,

3위 인도는 14억명,

4위 한국은 5150만명이다.

대충 1000만명 단위로 반올림 해서 1000만명당 1로 다시 계산해보겠다.

1위 중국 140 (14억명)

2위 영국 7 (7천만명)

3위 인도 140 (14억명)

4위 한국 5 (5천만명)이다.

그럼 우리가 중국과 인구 수가 같다고 했을 때,

28배수를 곱해서, 이민자 순유출 1200명*28=3만 3600명이 나가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20배수를 곱해서, 이민자 순유출 9500명*20=19만 명이 나가는 것이다.

결국, 부자 이민 순유출을 인구수 대비로 계산해보면

1위 영국 19만 명

2위 한국 3만 3600명

3위 중국 1만 5200명

4위 인도 4300명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대체 왜 부자들이 이민을 이렇게 많이 나갈까?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많지 않은가?

이를 두고 상속세에 대한 조명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히 부자들에게 징벌적인 과세 구조를 가진 나라라 할 수 있다

솔직히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부가가치세 낸다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금융 문맹이라 생각한다 (아니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진짜 어이가 없다 ㅋㅋㅋㅋ)

30억을 초과하면 모은 돈의 절반을 상속할 때 내야 한다.

그래서 생긴 일이,

기재부 넥슨 지주사 2대 주주 됐다…김정주 유족, 상속세 물납 (hani.co.kr)

이런 일들이다.

'넥슨 지주사' NXC 지분 4.7조원 첫 공매 유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이럴 바엔 탈조선”...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가는 이유 - 매일경제 (mk.co.kr)

결국 상속세 때문에 많은 부자들이 이민을 가게 되고,

“성실납세자=호구인증”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세금 안 내는 나라 [왕개미연구소] (naver.com)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부자들과 그 부자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나라의 재정을 이끌어 왔는데

이들이 나라를 떠나게 되면 재정이 점차 비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보다 상속세가 높다는 일본은 부자 이민이 순유입으로 나타난 것은 상속세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중국인 부자들의 유입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은 세율로만 보면 엄청 높은데

2000년대 중반부터 상속세부담을 계속 완화시켜주고 있음

가업을 물려받으면 상속세의 2/3을 유예해주며,

증여일로부터 20년 뒤에 납부해도 물가, 이자율 고려없이 20년 전 산정된 금액만 증여세로 내면 되는 제도도 존재함

원글의 리포트 원본을 보면 우리나라와 대만에서 부자들이 이민을 나가는 이유가 안보 문제라고 말한다고

몇몇 사람들이 안보 때문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판문점에서 도끼들고 설치고, 서울 한복판에서 총쏘고 설치고, 강원도에서는 무장 공비들이랑 교전하던 때도 아니고

지금 와서 안보 타령하면서 이민을 간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ㅋㅋㅋㅋ

대체 안보 때문에 이민 간다는 건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 글을 썼음을 알림.

[짱밍이]

무슨 안보때문이야.. 돈때문 맞지.. 대기업은 모르겠고 중소기업 물려받는건 일본처럼 세금 좀 줄여주는건 좋은거같음.. 물려받을거 없는 나같은 거지가 부자 걱정하는건 아니지만 좋은 기업들 없어지거나 해외에 다 팔리게 생겼어

[배고프디댕댕아]

세금때문에 맞음ㅋㅋㅋㅋㅋ 더 중요한건 재벌들 이야기 뿐만 아니라 돈 좀 있다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민 많이가
근데 문제는 뭔지 앎? 미국은 부모 한명당 120억인가까지 상속세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총 240억 받을수있음 반박시 여시 말이 맞음) 이민가서 상속하고 난 다음 역이민으로 한국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봄 ㅎㅎ

[7시이후금식]

ㅁㅈ 나이먹으면 의료 때문에 다시 한국 들어오더라 ㅋ;;;;

[상투전문가]

상속세 줄여야돼 반뜯어가는건 심했다 2천년 이후로 계속 같아??? 30억에 50% 도망가야지 미친나라네

[안전최고]

큰일이네... 우리나라 상속세 좀 줄이긴해야해 부자걱정이 아니라 결국엔 저런게 다 우리 세수부담으로 오는거니까

[5 김도영]

결국 우리 세수 부담이 된다는 점이 좀 크네 한국기업들 외국에 팔아넘기기도 하고.. 음

[발헤임]

어중간한 부자들한테 자꾸 뜯어대지말고 미국처럼 진짜 0.01퍼 쌉부자나 대기업쪽에서만 왕창 뜯어내야함… 근데 한국은 서민 중산층 죽이고 대기업 기세워주는거 좋아하지ㅋㅋ

[받2bang]

무조건 부자들 세금내라 하지말고 바뀌어야 될 법은 바뀌어야함. 걔네가 국내에서 돈써야 한국도 경제가 돌아가고 걔네 탈출한만큼 남아있는 중산층 서민들이 그 세금 메꿔야하는것임… 우리나라 부자 3대 못가는게 상속세때문임..

[Clematis florida]

맞아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 좀 조정하는 대신 보유세(특히 고액자산)를 올려야지... 이민간 사람들도 국적만 바꾸고 자산은 유지할 거 아냐. 아예 자산까지 싹 팔고 간다면 그건 그냥 떠나는 거니까 알 바 아니고.
상속 증여 징징대면서 자산 보유세는 입 싹 닫는거 좀 하찮아보여 ㅋㅋㅋㅋ 그렇게 돈 많으면서 어떤 명목이든 세금 낼 돈은 없으시구나... 아 네.....

[흥바부같아]

존나 괘씸하게밖에 안보임
저 돈 다 한국에서 한국인(+외국인 노동자들) 갈아서 번 돈일거면서
국가가 부자님들 가지마세요 굽신굽신 해야함?

[받2bang]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북한도 아니고 ㅋㅋㅋㅋ

[흥바부같아]

내 생각이 그렇다는거지 북한 들먹이면서 대댓 달아야해?
북한도 부의 재분배 개같이 실패한 케이스인데 왜 북한 얘기 꺼내는지도 모르겠는데

[받2bang]

솔직히 민간기업이 고용해서 번 돈이라고 조롱하면 이게 공산주의 아니고서야 할 수 있는 발언이야? 회사가 없으면 직장인은 또 돈을 어떻게 버는데? 싹 다 자영업해 그럼? ㅎㅎ

[Clematis florida]

사회간접자본과 근로자들의 노동을 이용하여 번 돈에 대하여 조세를 통한 적절한 소득재분배는 필수적이니까 부자들한테 굽신거리며 모든 주장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말에 북한 소리 ㅋㅋㅋㅋ 티비조선 보는 줄, 여시 욕본다.....

[어차피콩쥐가이겨]

22 인문학의 부재 실감한다..ㅋㅋㅋㅋㅋ 저런 커뮤 글이랑 유튜브로 자본주의를 배우지말고 책으로 배우자 여시들아

[이해준]

무슨 가난뱅이 직장인이 부자 상속세 내는 사람까지 걱정해줘야함.. ? 띠용 기업 법인세 부자세금 올려~~

[로띠로띠]

한국은 돈많으먄 하루빨리 도망가는게 좋은 나라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