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급발진 입증, 제조사가 해야”…사라졌던 ‘도현이 법’ 다시 수면 위로 올라

[졸음껌]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628510301?OutUrl=naver

“급발진 입증, 제조사가 해야”…사라졌던 ‘도현이 법’ 다시 수면 위로 올라

2022년 12월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전 국민이 눈물을 훔쳤다. 이 사고로 촉발된 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이 정쟁 속에 사라졌다가 다시 법전에 오르게 하기 위한 국민동의 재청원에 5만 명이 동의했다.

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 씨가 국회 국민동의 게시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14일 공개되어 28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54,342명이 동의해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중략)

이 씨는 21대 국회 당시에도 동일한 국민청원을 올려 순식간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실제 21대 국회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가 합심해 도현이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을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고, 이후 여야 정쟁이 이어지면서 21대 내내 국회를 떠돌다 결국 지난달 폐기됐다.

이 씨가 올린 청원이 새로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도 ‘도현이법’이 재발의 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번 급발진 의심 사고 보고 나서 강릉 급발진 사고 근황 찾아보다가 올림.. 3일전 기사입니다

[올해로또1등]

나라가 이상한게 집도 선분양에.. 급발진도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다니...

[느개비 마법 소녀 되는 게 꿈]

급발진을 왜 피해자가 입증해 제조사가 해야지 진짜 우리나라 너무 이상함;

[콳씨붏앓]

제조사가 하는게 맞지 ㅅㅂ…

[아라랄랄]

빨리 좀 해

[한남폐기물]

....진짜 이제까지 안하고 ㅁㅓ했어 ㅡㅡ 꼭 이렇게 일터져야 해

[지상고]

제조사가 해야지 난 몰랐어 내가 차를 안모니까

[읲썊쳐]

만든놈들이 책임 안지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구들의 나라^^

[앱테크 어딧서요,,]

진짜…. 기록 안주면 그만이잖아 자기들 입장에서 결국 대기업 상대로 개인은 너무 무력하다 법이 바뀌어야 달라지는데 그 법 바꾸기가 여러 번의 사고가 축적되야 간신히 한걸음 뗀다는 게

[바나냐차챠]

당연히 제조사가 해야지;;;

[차강거]

폐기 시발..

[차강거]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새끼들이 잘하는 짓이다 이거 지들이 당해봐야됨

[고소]

진심 당연한거아냐? 아니 만드는 놈들이 증명해야지 개개인이 증명을 어케해

[enamel]

브레이크 안먹으니까 브레이크등도 안들어오나??블박에 발 조작하는걸 찍어야 될 판이야

[춘식이는 이름부터 귀엽지]

만든놈들이 책임을 져야지 뭔 법이 개떡같이 이래

[Weasley]

당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