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현재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아직은 차량(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음성)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야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며 오디오 기록 확보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당시 주행속도, 제동페달 동작 여부를 기록하는 EDR(사고기록장치)도 급발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EDR은) 당시 상황을 기록할 뿐 운전자의 행태를 알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봤다.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급발진이 인정돼도 가해차량 보험사가 100% 부담한다"며 보험사 측이 상당량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해자들이 퇴근길에 사고당한 것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이 별도로 인정된다.
다만 한 변호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고령 운전자 규제'에 관해서는 거리를 뒀다. 그는 "(시청역 사고) 운전자의 나이(68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즘은 80세에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시다"며 "급발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댓글 블박 메모리카드 없다는거아니가
그리고 운전기사면 어떻게해야할지 뻔히 알것같은뎈ㅋㅋㅋ사고나고 그 상황에 지인한테 연락해서 굳이 급발진 얘기한것도 그렇고
ㅁㅊ쳐먹엇나보네
근데 저런식이면.. 살인죄 적게 받으려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하겠다 참 운전에만 관대하네
사람죽이고 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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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러네 블투엿내
사람9명 죽이고 5년은 진짜 짧다
사망자가 9명인데 형량이 5년이요??
5년..
5년???????
9명죽이고 5년..? 재판 제대로해라
뒤에 뭐 있는 사람아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9명 죽이고 5년을 받아???
교통법이 그렇대 저사람한테 다른 법 적용하지않는이상 교통법으로는 최대로 나올수있는게 5년
고의성이 없어서 그런거임?
피해자 1명당 5년도 짧은데 무슨 ㅆㅂ
5년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고요
5년...????????
너무하네
더글로리에서 차로 친 이유가 있다ㅋㅋㅋㅋㅋㅋ
솔직히 음성 듣고도 판단하기 어렵지 않나? 페달 오인일 경우엔
ㅁㅈ 자기는 엑셀밟고있으면서 브레이크인줄 알고있으면 음성으로도 판단 안될거같은데
음성이라 하니까 그 할머니랑 손자탔던거 생각난다 ㅠㅠ
음성 꺼놨는데 켜야겠다 ...
5년은...하...ㅜ
블박 음성 꼭 켜놔야해.. 한문철애서 진짜 누가봐도 급발진이고 한문철도 이건 무조건 급발진이다 햇던 사건 블박오디오 꺼져잇어서 급발진 인정안된 사례 있었음.. 브레이크등 들어와잇고 가드레일 받고도 속도안멈춰서 건너편 산까지 올라갓엇음 차가..
딴얘긴데 여시에서 이런말나온적이있어?
뭔 듣도보고못했는데 ..
?? 지들이 지어낸 말 아님?? 허망하게 삶 등진 고인들 조롱하는 저급한 단어보니까 6.9 같은데...
? 급발진이다 아니다 싸우는 것만 봤는데 뭔ㅋㅋㅋ
얘네 맨날 여시=여자일베 만들려고 개소리 존나 함ㅋㅋㅋ
이거 야마방이랑 직겟에....아까 천플로 핫플달글에도 올라왔더라
@마귀 진짜 여시에서 나온 말이야...??
개소리아님.. 야마핫플에 남자 욕엄청많았음
엥?????? 저게뭐야 여시 깎아내리려고 진짜 끔찍한 거짓말을 하는구나 저새끼들은
아니 형이 너무 짧잖아요...
최대가 5년?
소리있어도 인정못받아ㅠㅠ페달 블랙박스 의무화해야해
5x9 해서 45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