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극하가 심화되면서 연탄을 때는 가정 등이 늘고 있으나 연탄 가격은 계속 인상될 전망인 가운데 차 상위 계층이나 영세상인 농민들은 정부의 지원책에서 사실상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14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정부는 연탄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가격을 해마다 20~30%씩 올려 2011년에는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국민기초수급자들에게 인상분을 지원해주는 연탄 지원 쿠폰 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연탄지원 쿠폰 제 시행에 따라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 1900가구 (2006년 기준) 가운데 기초수급자 818가구는 장당 인상가격 37원 (생산비) 을 반영해 가구당 3만3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원해 주게 된다.
쿠폰 지원을 받는 가정은 기초수급자이면서 연탄을 사용하는 곳으로 광주 동구 136가구.
서구 155가구. 남구 174가구 북구147가구 광산구 206가구 등이다.
나머지 차 상위 계층 1100여 가구나 영세상인 시설농민들은 지난해 장당 300원에서 40원 가량 오른 장당 340원(소비자 가격) 에 연탄을 구입해야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각 자치단체는 연탄은행 등 각 사회단체에서 차 상위 계층이나 영세민들에게 연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탄을 공급. 배달하는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나 설명은 이와 크게 다르다.
각종 연탄 후원사업도 대부분 기초수급자에 집중돼 있고 지원대상도 3~4번 반복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차 상위계층 등은 사실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연탄 각종후원 사업의 현장조사나 대상선정, 심의강화 등의 실태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 상위계층 등은 연탄 가격인상 여파를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빈곤층이 독한 냄새와 가스중독 위험에도 불구하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연탄을 때는 것을 에너지 왜곡현상으로 평가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기초수급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연탄 쿠폰제도 사실상 차 상위 계층 등은 소외될 가능성이 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같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