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시절 8.31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 신고제로
법이 바뀌면서 취.등록세 양도세등 거래세가 300%-1000%까지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부동산 거래 빈도수가 시간이 지나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정부 들어와 내수 경기가 죽을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님이 집권하며 바꾸어야 할 부동산
세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참고하세요)
주택과 토지,상가는 실거래 신고제를 유지하며
취득세 0.5% 등록세 0.5% 정도로 조정을 하고
양도세는 3천이하 3%
1억이하 6%
1억이상 9%로 조정을 하고
미성년자 기초공제도 물가와 현실에 맞게
미성년자 기초 공제를 5천으로 하고
20세-30세 까지는 1억5천으로 하고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초공제를 제외한 10%로
세율을 바꾸면 부동산 거래가 조금은 더
활발해 질수 있지만 아주 큰 변화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율을 3년 우선
한시적으로 적용 시키다가
정착이 되면 고정화 시키면
빈도수는 좀 더 늘어 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독코치--
첫댓글 반드시 이렇게 바뀌어져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큰 맘 먹고하는 부동산 거래세를 큰부담으로 체감되며 보유함으로서 부담하는 보유세등 국민 개개인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인데도 하나의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징벌세 성격으로 취급되어지는 거래. 보유 . 양도등 제세 제도를 확 바꾸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