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절차법 질문입니다.

[드래고니스]

행정질서벌에 과벌절차로서 특례적인 규정인 비송사건 절차법을 실시 하고있는데

 관세법에 과태료의 이의신청과 비송사건절차가 삭제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불복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에 빠른 답변 기달리겠습니다.

[be happy^^]

과태료는 질서관리유지법인가 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의 효과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종이방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겠죠 ㅋ

[레오]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는 특칙이 없으면 당연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됩니다. 불복절차는 책에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