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민주당 사법행정위 설치안, 김어준이 법관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어”

[양평대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초안에 대해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통째로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본심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다시 짜겠다는 속내를 본격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 비호를 위한 ‘노골적인 사법권 장악 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초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 13명 중 9명을 비(非) 법관으로 구성하면서 2명의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차장 자리에 현직 법관을 배제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민주당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체계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고, 판사들은 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어떤 판결을 내리면 어디로 발령 날지’를 계산해야 하는 ‘정치 판사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재추진하는 데 대해 “위헌 논란으로 스스로 접어뒀다가 ‘국민의 명령’이라며 다시 꺼냈다”며 “그러나 이는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개딸의 명령’ 일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기존 재판부를 무력화하고 항소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례에서 보듯, ‘신중히 검토하라’는 법무부 정성호의 지시는 사실상 압박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재판부를 배제하고 새로 만든 내란재판부에 배속될 판사들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재판 압력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아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 독주로는 사법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통째로 갈아엎으려는 치기 어린 충동이야말로 독재의 본색과 다르지 않다”며 “헌법이 정한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부터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