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진정한 사회통합과 혁신을 이루려면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의거해야 한다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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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회통합과 혁신을 이루려면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의거해야 한다

1.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과 혁신은 수시로 화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다운 혁신과 통합은 지금껏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로만 거창하게 외치고 보여주기식 쇼를 벌이면서 민을 기만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2. 이런 현상이 통용된 데에는 사회통합과 혁신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면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혁신과 통합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고 애매 모호하게 처리되기 일쑤입니다. 실상 혁신과 통합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따라 그 내용이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통합과 혁신의 소리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게 됩니다.

3.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아내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고 외쳤습니다. 제법 호기 있고 정말로 혁신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허나 당 내부의 반말에 직면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농담이라고 한 발 뺐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몇몇 사람이 바뀐다고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껏 정치권에서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이것은 몇몇 사람만 다른 사람으로 대치시키는 것에 불과했을 뿐 혁신과 통합을 위한 내용이 지난날과 하나도 바뀐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4.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한 통합이냐는 것입니다. 지금껏 사회통합이라는 명목으로 전두환도 사면하고, 이명박과 박근혜도 사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사면한 결과로 사회통합이 이뤄졌습니까? 전두환만 놓고 보더라도 죽을 때까지 반성하지 않음으로써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도리어 더 큰 사회적 갈등만 부추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5. 이렇게 누구를 위한 통합이고 혁신인지가 분명하지 못하면 사회가 혁신되고 통합되기는커녕 도리어 사회 혼란만 야기될 뿐입니다. 사회 혼란이 얼마나 가중되었는지는 입만 열면 민생을 거론하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에서 확인됩니다. 자신들이 재벌들에게 법인세를 깎아주고는 그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전가하여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서민들에게 써야 할 예산도 줄였다면 감히 민생을 거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입만 열면 민생을 위한 척 수시로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6. 이런 기만과 사기극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하자면 누구를 위한 통합이고 혁신인지를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회 역사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인 민을 위한 통합이고 혁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민과 애국의 기치는 사회를 통합시키고 혁신시켜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도록 하는 근거점이자 근본 담보로 된다는 것입니다.

7. 진정한 사회통합과 혁신을 이루자면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가로막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근거로 해서 사회가 통합되지 않고 혁신되지 않는 이유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애민과 애국의 기치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도리어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살자면 자유를 파괴하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8. 애민과 애국의 기치라는 근거점과 근본 담보가 유린당함으로써 얼마나 사회가 혼란에 이르고 있는가는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주권을 완전히 확보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야 하건만, 윤석열 정권은 도리어 군사적 주권을 제약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구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험악한 분위기까지 조성하며 민족이 공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가 통합되고 혁신될 수 있겠습니까?

또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민족적 정기가 심히 훼손된 상황에서 민족적 기상을 바로 세우자면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확고히 받아내야 하건만, 그러기는커녕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일본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으니 어찌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사회가 통합되지 못하고 국론이 분열되며 혁신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유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 윤석열 정권이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유린함으로써 얼마나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가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되는 양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부석사의 고려불상(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일본이 몰래 약탈했는데도 일본에 소유권이 있다는 식으로 판결하고, 또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매춘이라고 매도하는 행위가 벌어져도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의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이고 어느 나라의 대법원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10. 이런 현상을 타파하자면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벗어나서 유린하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애민과 애국의 기치는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근본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응징하자는 것은 사람을 처벌하자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용서하자면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하지 않는데,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의의 기초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바로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벗어나는 자들을 응징하는 것이야말로 그 기초를 세우는 방안입니다. 그 기초와 근거가 마련될 때 사회를 실질적으로 혁신시키고 통합하는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벗어나서 유린하는 자들을 단호히 응징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보여주기식으로 똑같은 부류의 사람을 몇몇 다른 사람으로 대치시키고선 혁신할 것처럼 기만하는 행위가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죄를 지어놓고 반성도 하지 않는 자를 사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사회적 분란과 갈등만 야기시키는 현상이 더는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3. 10. 30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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