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소기간 부분에서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 지 질문드립니다!! 갑자기 헷갈려요 ㅠㅠ </p><p> </p><p>완전 대체, 주요부분 실질 변경 : 후행처분 안날이 기산점 </p><p>일부 철회 변경 시 : 철회 또는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 대상이므로 원처분 안날이 기산점</p><p>일부 추가 시 : 원처분과 추가된 처분 병존하므로 대상을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제소기간 달라짐</p><p> </p><p>그리고 원처분 안날 90일 지나서 증액경정처분 있다면 원처분은 취소소송 불가 증액경정처분은 무효등확인소송(승주쌤 수업기준)으로 다퉈야하는데 이때 취소소송말고 무효등확인소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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