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뜨락]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는데,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놓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국정감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할 걸로 보입니다.

● 국민의힘이 난상토론 끝에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당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 단식 이후 회복 치료에 전념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에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압승으로 당의 중심이 이 대표로 옮겨간 가운데, '비명계 포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임직원들이 1억5천만 원이 넘는 출장비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많은 출장비를 받아 챙겼던 고위 간부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지금도 같은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또 대피하라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상전에 곧 수만 명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지는 등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군은 남부 키부츠 민간인 살해 공격의 책임자인 하마스 사령관을 사살했으며, 하마스 작전 지휘 센터, 미사일 발사대 등 100여 곳의 군사 관련 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 얼마 전 이스라엘 지지 의사를 밝혔던 프랑스에선 주요 관광지에 테러 신고가 들어와,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독일과 영국, 미국 등에서는 양측 지지 시위가 벌어지면서 이번 전쟁으로 인한 긴장이 세계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이스라엘-이란전으로 확전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는 '오일쇼크'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보다 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 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했었는데요. 취재결과 빼돌린 군사 기밀이 11건이나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빼돌린 군사기밀은 별도의 서버에 보관하면서 수사에도 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팔겠다고 주문을 내는 공매도를 수백억 원 규모로 장기간에 걸쳐해 온 외국계 투자은행이 적발됐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한 고의성도 있어 보여서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걸로 보입니다.

● 지난 13일,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부모가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박수홍 측이 부모의 진술을 반박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형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해 자전거 운전자 때문에 발생한 사망 사고가 1년 전보다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자전거나 자동차와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을 위한 자전거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물품 대금 납부가 밀린 점주들을 상대로 법정 최고 금리를 웃도는 20%의 이율로 '지연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랭크버거, 본죽, 청년다방 등이며, 이마트24를 제외한 편의점 가맹본부들도 그간 연 20%에 달하는 이율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 평소 식당 등을 들리셨을 때, '착한 가격 업소' 팻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판매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대신 지원책 등을 마련해주는 정책인데요. 최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정부는 종량제 봉투 지급만 해주고 홍보는 부족해서 상인들만 허리띠를 조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위스키와 와인 같은 술을 일반 매장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주류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스마트 오더를 도입했습니다 사실상 온라인 판로가 열린 것으로, 일부 업자들이 관세를 피해 몰래 해외에서 들여온 술을 취급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로 예정돼있죠. 그런데 정부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사망 고리를 끊어야 한단 공감대는 있지만 노사 간 시각차는 극명합니다.

● 올해 제주 지역의 한국인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7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주 인구 중 외국인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내국인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어서, 연말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상 처음으로 작년에 비해 내국인의 인구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힘겨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골목길이나 고지대에는 연탄 배달이 되지 않아 주변의 도움 없이는 겨울을 날 수 없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습니다. 봉사단체 중심으로 해당업자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 국내 최대 공연관광축제 '2023 웰컴대학로'가 서울 대학로에서 개막했습니다. '웰컴대학로'는 뮤지컬과 연극, 비언어적 공연예술 등 한국의 우수한 공연을 국내외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오는 28일까지 대학로 일대에서 열리며,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케이-스테이지(K-Stage)'를 통해 공연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 내일은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16일)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병력수송장갑차(APC)가 남부 이스라엘에 위치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국경 지대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자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AFP연합뉴스>



1. 지난 문재인 정부의 ‘1호 교육공약’이었던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기도 전에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커짐.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에게도 내신 상대평가를 도입.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최소한의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로 상대평가와는 상극으로 여겨짐.

♢교육부 준비중인 내신 상대평가와 병행땐 '파행' 불보듯
♢일선교사 "공존 불가능"…2025년 도입前 유명무실해져



2. 한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

중동 지역 핵심 국가인 UAE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에너지 안보는 물론 새로운 수출 시장 개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
한국이 아랍권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

♢韓·UAE 경제협정 타결
♢서비스, 역대 최고 수준 개방
♢온라인 게임 분야 최초 체결
♢산후조리 등 K의료 진출 활짝
♢현지개원·원격진료 가능해져
♢에너지·바이오도 공급망 강화



3. 글로벌 투자은행(IB)이 국내 자본 시장에서 장기간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사실이 처음으로 적발.
금융감독원은 15일 글로벌 IB 2곳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했다고 밝힘.

금감원은 이들이 착오가 아닌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했다고 보고,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짐.

♢부서간 주식 수 중복 계산…사후 차입해 위법행위 방치
♢"장기간에 걸쳐 고의성 의심"…
♢금감원, 주요 글로벌 IB 대상 조사 확대



4.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패한 국민의힘이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 카드로 내년 총선에 대비해 쇄신의 첫발을 뗌.

대표적 ‘친윤(親尹)’ 인사로 꼽히는 이철규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임명직 8인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
이에 따라 여당은 총선 실무를 책임질 사무총장은 물론 공약을 담당하는 정책위의장까지 핵심 인사를 모두 교체하게 됨.
다만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은 그대로 직을 유지하면서 ‘질서 있는 변화’를 모색하는 모양새.

5.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군 수송기를 급파해 한국인 163명을 무사히 귀국시킴.

지난 14일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던 한국인들과 일본인 51명, 싱가포르인 6명을 태운 공군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이날 오후 10시 45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밝힘.

정부가 이스라엘에 급파한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타고 귀국한 현지 체류자들이 지난 14일 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지 체류 한국인 163명...토요일 한국으로 무사 귀환
♢일본·싱가포르인도 탑승
♢日언론 일제히 韓작전 보도
♢안일한 자국 대응 비판하며...한국 인도적 조치 집중 조명



6. 현대트랜시스, 스텔란티스에 변속기 첫 공급

♢약 7천억 규모…지프 SUV 탑재
♢글로벌 브랜드 첫 대규모 납품
♢세계 4위 업체 고객으로 확보
♢"해외 수주 확대 본격화 신호탄"



7. "실적 바닥 찍었다"… 4분기 호전 기대감 쑥

♢3분기 주요기업 전망치...한달전보다 더 낮아져
♢중국 회복·환율 효과로...4분기엔 기대감 높아져
♢반도체·철강 반등할 듯



8. 92조 블리자드 품은 MS…나델라 리더십 주목

♢인수 발표 1년9개월 만에 마무리
♢英 승인…IT산업 역사상 빅딜 성사
♢나델라 '협업 통한 성장' 강조
♢AI·게임 등으로 사업영토 확장
♢MS 주가 10년간 10배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