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LTV 70%로 완화]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로 상향 검토
DTI는 유지…정부, 내주 발표
LTV 70%로 완화
정부의 새 경제팀이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상향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부동산업계는 움츠러든 시장에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 체제 출범을 계기로 현행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원칙 아래 세부 정책내용을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LTV 비율은 현행 은행·보험사 기준으로 수도권 50%, 지방 60%이다. 제2금융권에선 70%까지 적용된다. 이를 70%로 높이면 2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1억4000만 원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대신 DTI규제는 큰 틀에서 현행 비율(서울 50%·지방 60%)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미세조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이 검토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그동안 LTV 규제에 묶여 제2금융권을 이용해온 생계형 서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면서 주택 거래를 늘리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 수준으로 제2금융권보다 금리가 2~5%포인트가량 낮다.
그러나 현재 1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한계점에 다다른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담보대출은 주택구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업자금 생활자금 등의 용도도 많다"며 "세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가계부채를 늘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TV 70%로 완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LTV 70%로 완화, 어차피 집을 사봤자 빚더미다” “LTV 70%로 완화, 미국같이 부동산 붕괴가 일어날까 우려된다” “LTV 70%로 완화, 단기적으로는 좋은 효과를 거둘것같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MBC 방송 캡처)
LTV 70%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