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접근금지 풀린 지 하루 만에 또 스토킹한 20대 男 ‘집행유예’

[핸섬가이즈]

출처: https://v.daum.net/v/20240706215706495

접근금지 풀린 지 하루 만에 또 스토킹한 20대 男 ‘집행유예’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하루 만에 10대 여성을 상대로 재차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1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송금내용에 자신의 이름이 표시되게 해 돈을 보내거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우리는맛집투어를했다]

판사가 또..

[새콤달콤 레모네이드맛]

아우 진짜 지랄이야 누가 판사 스토킹좀 해봐 ㅅㅂ!

[치킨빈달루]

김판사가 당해보고 다시 판결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