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패닉을 몰고 온 한미FTA협정

[사유]

일본의 패닉을 몰고 온 한미FTA협정

한 때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며 경제발전의 롤모델이 되기도 했던 일본이 한미FTA협정 미의회 비준 소식에 안달이 나서 마치 한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기라도 한 것 마냥 집단적 패닉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니 한국이 일본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한 것 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모신문사가 실시한 나라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는 80% 이상의 국민들이 긍적적으로 답한 것을 알려 져 있다 부존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경제산업 구조의 특성상 수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적 산업구조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자국의 시장보호를 명분으로 시장개방을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가간 거래의 기본원칙인 상호주의 원칙해도 배치될 뿐 아니라 한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한미FTA협상은 노무현정권 때 이미 90% 이상 합의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한미FTA협정의 발효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축산 관련산업과 취약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에 따른 정책적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국가간 지역간 FTA협정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긍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배경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관점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 국가간 지역간 FTA협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미FTA협정의 국회비준에 반대하는 일부의 주장은 취약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의 시장개방은 자칫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우리와 FTA를 체결한 미국 역시 유사한 국내사정을 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다지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의 법리적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헌법이나 국내법을 손질해서라고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국가간의 거래는 단순한 법리적 해석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외교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는 해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국가간 거래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이익이 될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협정이 체결되는 것이다 국가간의 교역에서 일방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통용될리가 만무하지만 그런 불량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교역을 희망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다

물론 한미FTA협정의 발효로 인해 취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한 노무현 이명박 두 정부의 책임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겠지만 국가간 협상의 주체는 정부이고 해당 국가의 문제는 자국내 사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협상 상대국인 미의회가 한미FTA 협정을 비준함으로서 한미FTA를 번복하는 것은 외교적 갈등과 무역마찰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용 하락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한미FTA협정의 내용을 번복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또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미FTA 협정의 발효로 인해 국내 취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한미FTA협정의 국회비준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