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國家는 이렇게 부서졌다(4)...환경운동연합의 맹목적 국책사업 반대투쟁

[굽은나무]

"국책사업 중단하라! 중지하라! 백지화하라!"

國家는 이렇게 부서졌다(4)...환경운동연합의 맹목적 국책사업 반대투쟁 분석

金成昱   

 환경운동연합(以下 환경연합)은 『금수강산 파수꾼』이라는 外皮(외피)를 걸치고 성장해왔으나, 활동방식은 끝없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국책사업이 중단되는 배후에는 해당지역 환경연합이 있다는 비판은 지나친 말이 아니다.
 
 환경연합은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1990년대 지리산·점봉산·덕유산 보호, 시화호 살리기, 동강 살리기, 가야산 골프장 저지, 核폐기장 강행 저지, 새만금 살리기, 서남해안 습지 보전, 비무장지대 보호, 팔당상수원 보호, 낙동강 살리기, 시민 대기 조사, 대만 핵폐기물 반대 등 금수강산의 파수꾼으로 전국의 환경 현장엔 예외 없이 환경연합의 발자국과 손길이 닿았다』고 적고 있다.
 
 환경연합 스스로 밝히듯 가장 주력한 활동은 反개발운동이었다.
 
 대표적 투쟁인 「새만금사업」 반대(* 새만금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後述한다.) 외에도 경인운하, 천성산 터널,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씨사이드(Sea-Side. 해양복합관광지), 호남고속철도, 제2자유로, 김포·파주 신도시 개발 등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곳에는 환경연합의 반대투쟁이 전개됐다. 국책사업의 底止(저지)·反對(반대)·白紙化(백지화)를 촉구하는 환경연합의 반대투쟁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거액의 국고를 탕진시킨 후 재개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소위 『도룡뇽 보호』를 외치며 여승 지율과 함께 주도한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은 약2조5000억 원의 국고를 탕진시킨 것으로 추산됐다.
 
 <「중단」·「중지」·「반대」·「백지화」 릴레이>
 
 환경연합의 국책사업 반대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개된 특징이 있다. 상술한 대형국책사업 이외의 사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2000년 11월4일 충남환경연합 등은 충남 백사장해수욕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안도로 공사로 훼손되는 砂丘(사구) 보존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2002년 3월, 2001년 말부터 개명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을 전개해온 고양환경연합은 고양시장 퇴진과 함께 지방선거에 시장후보까지 내세우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2002년 3월, 농업기반공사가 경기도 화성시 화옹호 간척지 끝막이 공사를 들어가자 오산·화성환경연합 등 소속 회원들이 육·해상에서 공사 중단 시위에 돌입,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2002년 5월, 충남도가 안면도 82만여 평을 외국기업에 매각해 관광리조트 개발에 나서자, 충남환경연합이 『생태계 파괴만 가져온다』며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2003년 6월, 정부가 김포·파주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자, 환경연합 등이 『수도권 인구집중을 유발하고 지방분권 정책에 위배된다』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2004년 10월, 정부가 제2자유로 건설계획을 발표하자, 고양환경연합은 『생태계 보고인 한강 하구 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2004년 10월27일, 대구환경연합과 지역민들이 결합한 1000여 명의 시위대가 쓰레기 매립장 확장을 반대하며 시위하다가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2005년 4월, 전남도가 추진 중인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와 관련,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은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반대에 나섰다.
 
 ▲2005년 4월, 부산시가 추진 중인 「씨사이드(Sea-Side. 해양복합관광지)」와 관련, 부산환경연합 등이『해안 환경 훼손 논란이 있다』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2005년 5월, 낙동강 하구 을숙도를 관통하는 명지대교 건설과 관련, 부산환경연합 등은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시작했다.
 
 ▲2005년 6월, 청주시가 추진 중인 「청주국도」와 관련, 청주환경연합 등은『동식물의 보고인 봉화산, 상당산성의 환경을 훼손할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2005년 6월4일, 환경연합 등 국내 환경단체들은 환경의 날(6월5일)을 앞두고 소위 정부의 반(反)환경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부분의 국책사업을 「환경 파괴사업」으로 간주, 강력한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이들은 대정부 촉구문을 통해 △새만금공사 잠정중단 및 해수유통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민자도로 추진 중단 △농지법 개정 중단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환경세 신설 등을 요구했다.
 
 ▲2005년 7월, 대구시가 추진 중인 「앞산」관통 터널과 관련, 대구환경연합 등은 『터널이 뚫리면 지하수맥이 영향을 받아 앞산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반대(反對)에 나섰다.
 
 ▲2005년 8월, 부산환경연합 등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를 결성,『자연 해안을 훼손하는 용호동 씨사이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2005년 8월, 대전환경연합 등은 『계룡산 국립공원 생태계 훼손』등을 이유로 호남고속철도와 기업도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계획 등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2005년 9월, 대전시가 대청댐과 유등천의 물을 끌어다 대전천에 흘려보낸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대전환경연합 등은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2005년 9월23일 포항환경연합 강호철 상임의장은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에 개구리 10여 마리를 던졌다. 강 의장은 이날 12시경 포항시의회가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 실시 찬·반 투표를 하려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죽장 상옥의 개구리가 살려달라고 한다』고 외치며 준비한 개구리 10여 마리를 회의장 바닥에 던졌다. 이에 강 의장은 시의회 직원들에게 끌려 회의장 밖으로 나갔고 직원들은 회의장 안에서 개구리를 잡는 소동이 벌어졌다.
 
 ▲2005년 10월, 환경연합 등 100여개 시민단체는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폐장 부지 선정 주민투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07년 7월, 경남환경연합 등 154개 단체로 구성된 「남해안(연안개발) 발전 특별법 제정 저지 경남대책위원회」는 『김태호 경남지사는 마산지역 갯벌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며 경남도의 남해안 발전 특별법 저지에 나섰다.
 
 ▲2007년 8월, 한국서부발전㈜이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려 하자, 충남환경연합 등이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환경을 파괴한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강댐 건설 중단 성공>
 
 대형국책사업의 底止(저지)·反對(반대)·白紙化(백지화)를 촉구하는 환경연합의 극렬한 환경투쟁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거액의 국고를 탕진시킨 후 재개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일부 사업은 완전 중단으로 결말이 났다.
 
 예컨대 환경연합은 2000년 3월 동강댐 건설 착수 계획이 발표되자, 성명을 발표하고 『천혜의 비경과 소중한 생태·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동강에 댐 건설을 강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공사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2000년 6월5일 김대중 前대통령은 강원도 동강댐 건설계획 백지화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공식발표했다. 2002년 3월에는 환경부가 동강유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2002년 7월16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2001년 11월 환경연합 등이 낸 「서울 외부순환고속도로의 북한산 관통구간 도로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추진중인 왕복 8차로의 서울 외부순환고속도로 중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패산과 불암산, 수락산을 터널로 관통하는 부분 가운데 회룡사 1만3200㎡와 홍법사 580㎡ 구간의 공사가 전면 중지됐다.
 
 <환경보호 앞세운 反美운동>
 
 환경연합이 주력한 또 다른 투쟁은 『환경보호』를 앞세운 反美운동이다. 환경연합은 소위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1995년 3월「우리 땅 되찾기 시민대책위원회」에서 2002년 5월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연합」에 이르기까지, 소위 『미군기지 신설(新設)백지화와 조건 없는 기지반환』을 주장해왔다.
 
 환경연합 등은 2001년 5월10일 아미티지 美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하자 『MD저지』를 외치며 그림자시위를 벌였고, 2002년 2월21일 부시 美대통령 방한 시에는 『미국의 무기 강매 중단, 對北적대정책 철회, 미군기지 반환』을 외치며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밖에도 평택범대위, 여중생범대위에 참가해 反美운동을 벌여왔다.
 
 국군 기지 역시 「타겟」이었다. 2001년 7월에는 「여주군 공군사격장 이전반대 투쟁」에 나섰고, 2004년 1월에는 「인제군 종합훈련장 건설반대 투쟁」을 벌였으며, 2005년 3월에는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재추진 반대투쟁」에 나섰다. 모두 『환경, 평화, 인권』등을 앞세운 투쟁이었다.
 
 환경연합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소속으로서 2004년 보안법폐지를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2004년 9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시민단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고, 2004년 12월에는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가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환경연합이 주력한 또 다른 활동은 「국회의원 落薦(낙천)·落選(낙선)운동」이었다. 2000년 1월 16대 총선을 앞두고 환경연합·녹색연합·참여연대 등 소위 시민단체들은 가칭 「2000년 총선 부패정치 청산 시민연대」를 구성,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했다.
 
 낙천·낙선운동은 소위 부정부패인사 및 反개혁적 인사를 배제시키겠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실제 공천부적격 기준(공천 가이드라인)으로 △군사쿠데타나 소위 反인권적 사건에 직접 관여 △개혁적이지 못한 법안처리 태도 등을 제시, 사실상 反좌파 코드를 가진 정치인 이 배제됐다.
 
 낙천·낙선운동은 사법부의 違法(위법)판단이 내려졌으나 2004년 되풀이됐고, 사법부는 또 다시 낙천·낙선운동의 위법성을 확인했다.
 
 <광우병 亂動에도 참가>
 
 환경연합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일으킨 광우병대책회의와 FTA범국본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2008년 7월9일 구성된 제2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실무진에 현직 환경연합 간부가 참여하기도 했다.
 
 환경연합의 主자금원은 기업이다. 2002년 11월, 소위 환경단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재단」의 경우, 2006년 사업수익 64억6738만원 중 「만분클럽」 후원금이 30억8094만 원, 기타 후원금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만분클럽」후원금은 환경재단과 약정서를 맺고 『매출액의 만분의 일을 환경재단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현재 65개 기업과 연세대 등 19개 기관이 「만분클럽」에 가입해있다.
 
 기타 후원금 출처도 상당부분 기업이다. 예컨대 L백화점은 2004년 4월 환경가치경영 선언문과 경영방침을 선포한 뒤, 같은 달 환경재단 「만분클럽」에 가입했다. 이듬해 4월에는 「환경가치경영」 선포 1주년을 맞아 환경보호기금 4억 원을 환경재단에 기부했다.
 
 환경연합의 또 다른 자금원은 政府였다. 노무현·김대중 정권 들어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 보조금은 6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눈먼 돈」으로 불리는 보조금 수령은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다. 2008년 9월 환경연합은 정부보조금 횡령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환경연합은 1993년 출범 이후 15년간 수많은 저명인사들이 거쳐 갔다. 환경연합 및 임원진 및 활동가 중에는 뒷날 국무총리 1명(한명숙), 장관 5명(김성훈 농림, 손숙 환경, 이상수 노동, 이치범 환경, 이재용 환경, 유인촌 문화), 서울시장(오세훈), 정당대표 2명(이부영, 장을병) 등을 배출했다.
 
 세칭 보수정당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환경연합에서 활동한 사람도 적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부장관을 비롯, 2004년 6월9일 출범한 33명의 17대 국회 환경연합의 국정정책위원 중 한나라당 소속은 안상수, 정병국, 한선교, 고진화, 안명옥, 안홍준 의원 등이 있었다. 안명옥 의원은 환경연합 중앙집행위원 자격도 맡았었다.
 

[ 2010-05-14, 0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