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대의 책사' 한양대 임양택 교수, 그의 '통일경제' 해법은?

[불굴]

'우리 시대의 책사' 한양대 임양택 교수, 그의 '통일경제' 해법은?

두권의 책 내놓고 '글로벌 경제와 한반도 위기' 진단, 박근혜 정부에 통일 비전 제시

2014년 01월 20일 (월) 01:13:00

박종덕 본부장 blue6543@daum.net

▲ 2010년 3월 아시아경제협력재단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임양택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와 해외석학인 Grorge E. Laske 교수와 Junie Thereser Tong 교수 등의 기념사진.

경제학자가 통일 전문가로 나서게 된 이유 알고보니...?

경제학자인 그가 통일문제를 누구보다 앞장서 연구한 이유가 있었다.

부친 임갑수 국회의원의 '비운의 삶' 때문이었다. 독립운동가에서 통일운동가 그리고 다시 진보정치인으로 사는 과정에서 무려 18번의 옥고를 치렀던 부친의 치열했던 삶은 임 교수가 연구실에서 순수 경제이론만 연구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현실정치에 맞서 경제이론을 개발했다. 경제학자를 넘어 정치학자, 외교가,통일사회 운동가, 다시 이를 실현시킬 자금을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사업가와 사단법인, 그러다 힘들면 시를 쓰는 시인까지,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싸워왔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한국이 처한 문제를 타개할 해법과 비전을 제시했다. 그의 연구실은 기술개발 실험실이고,정치,통일, 외교서적으로 차고 넘쳤다. 그의 강의는 학문을 논하기 앞서 세상과의 소통창구였다. 그의 신실용주의 철학과 경제관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연구실의 한쪽 켠에 그가 개발한 사업아이템이 전시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렇게 연구에 몰두하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면 그는 여지없이 책을 내놓곤 했다.

'우리 시대의 책사' 인 그가 이번에도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한 해법을 내놨다. 이번에는 부친의 삶이 녹아 있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조명한 책도 같이 선보였다.

▲ 한양대 교수 당시 열강하는 모습.그의 경제학 강의는 단순 학문이 아니라 세상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정도로 정치,통일외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진행됐다.

5.16 직후 매카시즘에 휩쓸려 옥고 겪은 부친 영전에 바친 '어버지를 말한다' 책 '눈길'

한국예탁결제원 임양택 상임감사가 지난해 12월 12일 35년간의 한양대학교 교수생활을 마감하면서 가진 출판기념회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이날 임 교수는 두 권의 책을 내놓았다. 그 중 한 권은 불행했던 한국 현대사와 궤를 같이 한 본인 가족사의 슬픈 트라우마를 숨김없이 드러낸 자기고백에 가까운 ‘아버지를 말한다’ 라는 책이다.

임 교수 부친인 임갑수 전 국회의원의 비운의 정치 일대기를 객관적사료와 가족의 입장에서 진솔하게 다룬 이 책은 해방전후 독립운동 과정에서 무려 18번의 옥고를 치르면서 통일운동가의 삶을 살았던 아버지를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깊이 있게 조명했다.

5.16 혁명직후 혁명군에 의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라는 죄목에 의해 억울하게 5년형을 선고받은 부친을 위해 무려 51년이 흐른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청구를 통해 혐의를 벗겨낸 임 교수의 의지와 감동이 드러나 있다.

임 교수는 지난해 2013.4.19. 부산지방법원 ‘무죄’ 라는 재심선고 판결문을 책에 실고 당시 재판장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심정을 그대로 기술했다. 임 교수는 부친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출판기념회 행사에선 임 교수의 가족배경과 어버지의 발자취를 더듬은 영상이 소개돼 참석자들을 숙연케 했다.

 창조경제= 신실용주의 경제와 일맥상통

‘글로벌경제와 한반도위기’ 라는 또 한권의 책은 임 교수 본인의 경제사상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집대성한 책으로 평소 임 감사의 ‘최대다수 최대행복’ 이라는 신실용주의 경제관이 책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

이 책에서 임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의 2극 체제하에서 G20 시대’ 라는 상황을 맞고 있으며, ‘글로벌경제 위기’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선진국으로 성장·복지·통일의 시대를 열 것인지 선택의 시점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박근혜 정부에 ‘최대다수 최대행복’ 이란 신실용주의 기반의 국정철학 운용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국정철학은 신자유주의가 아닌 신실용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신실용주의 실천방법론은 과학과 경제를 접목시킨 테크노-경제발전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한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대내적으로 과학기술입국에 기초한 조립 및 수출마케팅에 특화하는 대기업과 기술개발 및 고용창출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상호보완적 계열화를 추구함으로써 글로벌 부품 소재 공급기지로 부상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현재 악순환 되고 있는 성장· 고용·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대외적으론 100년전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구축할 수 있는 동북아경제공동체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간·한일간·한중간· 한러간 전략적제휴를 맺어 양자간 혹은 다자간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현재 미국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TPP)와 중국 주도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한국은 양쪽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복지제도와 관련해 그는 한국은 정부주도의 복지국가(Welfare State)가 아니라 완전고용에 의한 가족중심의 복지사회(Welfare Society)를 추구해야 하며, 복지유형은 보편적 복지 혹은 선택적복지가 아니라 포괄적복지(영유아 보육 및 양육, 노년연금, 의료보험 등을 포함)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복지재원은 최적사회보장세를 토지불로소득에 부과하여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상기의 조세수입을 사회보장기금으로 조성하여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함으로써 한국형복지사회가 자가발전시스템에 의하여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보장기금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북한주민의 남한러시를 제어하고 남북한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통일기금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임양택 교수가 2010.3월 전남 광양시를 방문,이성웅 광양시장과 간부공무원들 앞에서 신실용주의에 관한 특강을 하고 있다.

 "복지와 통일은 상호보완 작용... 5단계 통일론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해야"

통일문제에 관해선 수십년간 고심한 흔적과 탁월한 지론이 돋보인다.

부친의 영향탓으로 경제학자이면서 통일문제를 연구해 왔던 그는 남북한 통일은 준비단계->경제통합->사회통합->군사통합->정치통합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준비단계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동북아 집단안보기구로 동북아안보협력회의를 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반도 주변국가들과 남북한이 ‘동북아 평화조약’을 동시적으로 서명 및 선언할 수 있도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통합단계에선 개성공단과 대칭적인 남한지역내 ‘장단면 남북한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남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와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EAEC) 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준비단계와 경제통합단계를 거치면 사실상의 통일(de fact unification)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 교수는 무엇보다 남북이 사회통합을 위해선 남북한 주민들을 위한 사회보장기금을 확충해야 하며, 군사통합은 예멘의 통일과정에서 발발했던 군사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정치통합은 국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이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감사의 인사>

정석균 한양대 교수, 설종만 IBK투자증권 전무,KSD황태연,우순실,南停 이종구 선생님,임덕호 한양대총장,최광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하원 백석대학교 총장, 송해익 법무법인삼일 대표변호사,경북대 김석진 교수, 고건 전 총리,강경식 전 부총리, 진념 전 부총리, 강봉균 전 부총리,정의화 의원,김용균 변호사,권원기 전 과기처 장관,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인주 전 청와대 사회통합수석,나성린 의원,김광진 의원,김종량 이사장,강창의 국회의장,김정훈 국회정무위원,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청조 한양 김남수 회장님, 한양대 박재근 교수님,경동그룹 손경호 회장님,한정화 중소기업청장님,반재철 흥사단 전 이사장,흥사단 박원철 류종열 상임대표, 구종서 박사,김경원 전 국세청장,김희언 선생,배영곤 변호사,양영두 위원장,이대행 전 이사장,이기종 교수,장원석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조영순 전 서울지부장, 협성대학교 장동일 총장,인천 재능대학교 이기우 총장,육동한 서울대 교수,서종대 한국주택공사 사장,최성한 수출입은행 부행장, 정준석 한영회계법인 부회장,김유경 삼정회계법인상무이사,한국은행 김일환 감사실장, 한국거래소 김성배 감사 및 임영화 감사실장,한국지역난방공사 김광래 상임위원,IIBK기업은행 윤영일 감사,)주)강원랜드 권용수 감사위원회 위원장,제일기획 현성수 감사, 한국예탁결제원 이맹기 홍두표 전 감사,황선웅 중앙대 교수,육근열LG부사장,고재구 일요신문 회장,김윤호 백두산문인협회 회장님, 홍종호 서울대교수,한ㅇ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영 윤원철 교수 한양대 김인호 명예교수, 강석원 변호사, 재경부산중고 20회 동기회(구종덕,김원배,김정석,신기윤,심의표,양영대,윤주오 등),청조경제학동우회( 권성철,김석진,김승태,노성태,노회진,박태하,옥동석,윤봉용,이영혁,이태봉,정종운,황선대) 부산대 출신 금융자본시장 전문가모임의 박순철 총무,KAIST AIM 38기 원우회(강대가 감사,김점욱 사무총장), 민족연구소 신용수 박사,장희영 인사총무팀장, (사)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이무진 상임고문, 윤재웅 박사,김재겸 이사,김진환 사장,박선영교수,심형섭 사장,이승우 회장,조항묵 회장, 우리투자증권 나영균 임상진 이상선 제자, 고대 67학번 동기회,골드만삭스 직원,조욱상 KSD노조위원장과 노조간부,금융감독원 한윤규 실장,기술보증기금 오진석 지점장, 한국예탁결제원 유재훈 사장, 상동교회 서철 담임목사,서준원 목사,윤길자 전도사,박민용,임광진,정남규,최병국 장로님, 한양대 제자 설종만,이창수,윤영보,전도희,이규헌,고진수, 구천서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박영직 회장,한국예탁결제원의 김종술 감사부장 및 장세윤 팀장  등에게 임 교수는 고마움을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