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헌법개정 국민투표 결과와 전망(2018.2.17.)

[람바레]

에콰도르 헌법개정 국민투표 결과와 전망

2018-02-17 정지웅 에콰도르 키토무역관 

    

- 대통령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헌법개정안 통과
- 라파엘 꼬레아 전 에콰도르 대통령,

 2021년 대선출마 불가능 -

□ 에콰도르 헌법개정 국민투표, 7개 안건 모두 통과

  ㅇ 에콰도르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2018년 2월 4일 치러짐.

이번 국민투표에는 정치, 조세, 환경,

 사회 분야 7개 안건이 상정됐고,

 유권자가 각 안건별로 개헌에 찬성(SI)과

 반대(NO)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전국 24개주 3만5105개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별다른 마찰없이 진행됐음.

이번 투표에는 총유권자 약 1300만 명 중,

970만 명이 투표해 74.8%의 투표율을 기록함.

  ㅇ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

(Consejo Nacional Electoral, CNE)의 개표 결과,

당초 여론조사에서 예견됐던 것처럼 7개 안건

 모두 60%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됨.

안건별 국민투표 결과

번호	분류	안건	찬성(%)	반대(%)
1	정치	부패 공직자 피선거권 박탈	73.71	26.29
2	정치	선출직 연임 제한(1회 연임 가능)	64.20	35.80
3	정치	시민참여위원회 개혁	63.08	36.92
4	사회	아동대상 성범죄 처벌강화	73.53	26.47
5	환경	자연보호구역내 금속자원개발 금지	68.62	31.38
6	세금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63.10	36.90
7	환경	야수니 국립공원 유전개발 제한	67.31	32.69

자료원: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CNE)

□ 헌법개정 국민투표 추진 경과 

  ㅇ 정치적 동반자였던 두 사람

대통령 후보시절 선거유세 중인 레닌 모레노(가운데)

주: 왼쪽부터 라파엘 꼬레아 전 대통령,

호르레 글라스 전 부통령

자료원: 일간지 El Comercio

    - 2007년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

레닌 모레노 부통령 취임

    - 2007년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

신헌법 제정을 위한 제헌의회 선거에서 총의석수

 130석에서 80석 획득해 정국 주도권 장악

    - 2008년 헌법개정 국민투표로

대통령의 1회 연임 허용

    - 2009년 신헌법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라파엘 꼬레아 당선

    - 2013년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 재선,

레닌모레노 UN 장애인 인권 특사로 임명

    - 2015년,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

(의회를 통한 헌법개정),

 2017년 5월 이후 적용 조건

    - 2016년 레닌 모레노 여당(AP) 대통령 후보로 확정,

 레닌 후보도 라파엘 꼬레아정부

정책기조를  계승하겠다고 약속함.

    - 2017년 레닌 모레노 후보 대통령 당선 당시

 유권자들은 당선자가 이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의 의도대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예상함

    · 당시 야당 후보들은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이

 당과 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레닌 모레노 후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 그와 토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공격할 정도였음.

  ㅇ 레닌 모레노 후보는

대통령 당선 후 친시장 정책을 추진하며,

민간기업이 경제성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피력하며

전 정권(좌파)과 차별화를 시도함.

또한 현 정부재정위기에 대해 원인과

 책임규명을 꾀하고 있고,

여러 비리의혹에 대해

강력히 수사를 통한 적폐를 청산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브라질

오데르레치사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로

전 정권의 핵심이었던 호르헤 글라스(Jorge Glas)

 부통령 구속 및 실형(6년형) 선고 수감 중

  ㅇ 이어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직의

연임제한, 부패에 연루된자의 피선거권을 박탈,

부동산 자본이득세법(Ley de Plusvalia) 철폐 등

 헌법 개정을 추진함. 레닌 모레노 대통령은

 2018년 1월 15일 기준 68.6%의 높은 국정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Cedatos-Gallup사 조사 결과),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국민투표로 개헌을 시도함.

  ㅇ 여당 PAIS 연합당 총 64명 의원 중

전 대통령 지지세력 28명이 탈당하고,

라파엘 꼬레아 전 대통령은 이번 국민투표에서

개헌 반대(NO)의 중심에서며 정치활동 재개함.

    - 이번 국민투표에는 여당인 PAIS연합당(AP)를

비롯한 기독사회당(PSC), 민주좌익당, Creo, SUMA 등

주요 야당이 개헌 찬성(SI)을 당론으로 정했고

 라파엘 꼬레아(Rafael Correa) 전 대통령을 따르는

 정치세력들은 개헌 반대(NO) 운동을 전개함.

개헌 반대 활동하는 라파엘 꼬레아

자료원: 일간지 El Comercio

  ㅇ 에콰도르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

동의없이 바로 헌법개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이는 직접민주주의 한 형태이며,

국민들의 의지가 바로 헌법에 투사돼

급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음.

에콰도르에서는 1978년 민주정 이후 10여 차례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이 시도된 바 있음.

  ㅇ 이번 국민투표 결과, 2007~2017년까지

10년간 에콰도르 대통령직을 수행한 바 있는

라파엘 꼬레아 전 대통령은 2021년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꼬레아 대통령은 재임기간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 개헌안을 통과시켜

 2009년과 2013년 연달아 당선됨.

 2015년에는 국회 개헌을 통해

대통령 연임제한을 철폐시켰고,

이를 이용해 다시 정계 복귀를 노리고 있었음.

    - 그는 자신의 정치적 후계자로 평가받았던

레닌 모레노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대통령 출마를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헌법개정으로 무산됨.

  ㅇ 레닌 모레노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 세력의

지원으로 당선됐으나, 이후 전 정권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비판하고 부패와의 전쟁으로

비리척결에 나서며 독자노선을 추구함.

전 정권의 핵심이었던 호르헤 글라스(Jorge Glas)

부통령이 부패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아 수감되고,

헌법개정 국민투표로 선출직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전 대통령과는 완전 결별하게 됨.

□ 헌법개정 국민투표 주요 안건 분석

  ㅇ 선출직 연임 1회로 제한

    - 에콰도르는 원래 대통령직 단임제를 체택하고

있었으나, 라파엘 꼬레아 전 대통령이 2008년

헌법개정 국민투표로 4년 중임제(1회 연임)로 바꿈.

 2015년에는 다시 의회를 통한 헌법개정으로

 연임제한을 철폐하고,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함.

    - '모든 대중선거는 오직 한 번만 재선되도록 하며,

몬테 크리스 스티의 헌법을 회복하고

2015년 12월 3일 국회 개정안(무재한 재선 가능)에

의해 승인된 법안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본 안건이 64% 찬성으로 승인돼 라파엘 꼬레아

 전 대통령은 2021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됨.

 정치 관계자들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이런 중요한 제도가

헌법개정 국민투표(Consulta Popular)라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너무 쉽게 바뀔 수

있다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ㅇ 시민참여위원회(Cpccs) 개혁

    - 에콰도르 헌법은 5권분립(입법, 사법,

행정, 시민참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체제에 기초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선기관리기능과

 감사기능이 행정부 산하에 속해있는 3권분립제와

달리 에콰도르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독립시킨 형태임.

    - 시민참여위원회는 7명의 정위원과

7명의 부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기능 이외에

대법관, 헌법재판관, 선거관리위원장, 검찰총장,

 감사원 등 주요 인사 선출과정을 관장함.

    - '시민참여위원회 재구성에 관한

헌법 개정에 동의하십니까?

개정이 되면 현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료되고,

 임시위원회가 구성돼 그 기능을 대신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 해당 안건을 유권자들이 63% 찬성으로

통과시킴으로써 현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고

 임시 위원회가 구성됨.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선정방식도 추천이 아닌

 일반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뀜.

    - 이로써 정관계 라파엘 꼬레아 전 대통령

지지세력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여건이 마련됨.

  ㅇ 야수니 국립공원 유전개발 제한(ITT지역)

    - 야수니 국립공원은 에콰도르-페루 국경 지역에

 위치한 밀림지대로 에콰도르 환경부가 자연보호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임.

 야수니 공원 내 Ishipingo Tambococha Tiputini,

일명 ITT지구를 중심으로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됨

. 에콰도르 정부는 2016년 말부터 석유 시추를

 시작했고, 2020년까지 일 22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야수니 국립공원 위치

자료원: 위키백과

    - 에콰도르 환경부는 ITT지역 1030헥타르에 대해

자원개발을 허가한 바 있고, 이번 국민투표로

자원개발 면적이 300헥타르로 축소됨.

    - 정부는 환경부, 자원부, 법무부의 관련 부서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연보호 구역확대 및

석유개발 지역 축소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에콰도르 정부는 현재 일 50만 배럴 수준인

원유 생산량을 2020년 일 70만 배럴로

늘릴 계획이며, 20만 배럴 정도의 증가분은

 ITT광구에서 추가 생산한다는 방침.

원유생산을 총괄하는 에콰도르 자원부 측은

 300헥타르 내에서 석유시추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2020년가지 계획된 생산량을 맞추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함.

  ㅇ 부동산 초과이익환수법(Ley de Plusvalia) 폐지

    - 2016년 하반기에 재정된 부동산 초과이익환수법은

부동산 매매 초과소득에 75%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건설 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줌.

 에콰도르 건설부분은 2015년 3분기 이후

 27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레닌 모레노 대통령은 여당 후보였던 2016년

 '부당한 부의축적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본 법안은

 좋아보인다'며 부동산 초과이익환수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건축시장을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자 폐지를 추진함.

  에콰도르 건설부문 성장률 추이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BCE)

    -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3년 가까이 침체되고 있는

 건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본 법안의

수정이 아닌 완전 철폐만이 해법이라고 충고함.

또한 본 법안의 취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인데,

이는 지금 있는 다른 법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함.

    -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 법안의 폐지를 기다렸다가,

이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조짐을 보이고 있음.

 이에 일시적 공급과잉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레닌 모레노 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얻음으로써,

앞으로 국정운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됨.

 특히 이번 결과로 현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됐고, 야당의 찬성도 얻어냄으로써

향후 정국 안성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번 국민투표는 라파엘 꼬레아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 시도를 막고, 부패연루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해 전대통령 지지세력

(Correista)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부패연루 부통령 구속과 실형선고,

헌법 개정 국민투표로 이어지는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통해 레닌 모레노 대통령은 이전 정권과

선을 긋고, 현재의 국가재정위기를 전 정권의

 책임으로 각인 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음.

  ㅇ 외신을 비롯한 국내 언론들은 이번 투표결과가

다시 정계 복귀를 노리고 있는

 라파엘 꼬레아(Rafael Correa)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것이며

 장기집권을 노리는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함.

  ㅇ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으나

마니비(Manabi)주는 2번 선출직 연임 제한,

3번 시민참여위원회 개혁,

6번 부동산 초과이득환수법 폐지 안건에 대해

 개헌반대(NO)가 50% 넘게 나옴.

정치 전문가들은 이 지역 민심 수습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함.

    - 이 지역은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마나비정유공장(Refineria de Manabi) 건설이

추진되는 곳이고, 추후 에콰도르 석유화학

산업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

  ㅇ 이번 헌법 개정 국민투표로

이전 정권 10년을 결산하고,

친시장 정책으로 차별화하며,

부패에 연루된 인사들의 인적 청산으로 

국정운영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함.  

    - 지금까지는 유권자들도 신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으나 향후 야당과 어떻게

 협조하며 정국을 이끌어 갈 것인지,

부실한 국가재정 상태 개선 및 외환보유고

 정상화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기다리고 있음  

             

자료원: 유로모니터, World Trade Atlas 무역통계,

현지진출 한국 기업 인터뷰 자료,

 에콰도르 대외무역투자부(MSEI) 인터뷰 자료,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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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바레]

특히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의 욕심이 화를 부르는 남미국가들입니다,
권력은 국민들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도구여야 하는데.....

[희망키움]

남미의 여러나라들이 좌파에서 우파로..
발전의 마중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