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급식 토론-오세훈 철회에 대한 트윗에 오른 글들

[청한]

어제 무상급식에 대한 토론을 하려던 KBS 심야토론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참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이런 찌질한 모습에 지식인들의 비판이 트위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갈무리 해보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미 심판이 끝난 무상급식 이슈에 대해서 

왜 논쟁을 재점화 하는지에 대한 시사IN 분석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072

1> 먼저 토론 사회자인 

서강대 왕상한 교수(@sanghanwang)입니다.  

출연하겠다 해놓고 "누구 불러라,누구 나오면 안나간다" 어쩌구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야. 일단 밥상 앞에 앉겠다 해놓고, 밥도 반찬도 원하는 것만 밥상 위에 올려라, 아니면 간다 이런 거?

오늘 심야토론 주제가 바뀝니다. 생방송 12시간 전에 특정인의 참여를 이유로 불참을 통고한 분께 프로그램 진행자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송은 장난이 아닙니다. 애들 반찬투정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한다 해놓고 자기 원하는 대로 구성이 안되면 만다? 한다 해놓고 자기 싫은 사람이 나오면 안한다? 왜? 뭐가 두려워? 일도 그렇게 해?

2> 토론 패널로 참가할 예정이었던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Lee_InYoung)입니다. 

 

KBS 심야토론의 무산은 오세훈 시장이 배옥병 무상급식운동본부 대표를 기피해서생긴 일이 맞을텐데 그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는 오세훈식 책임전가와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가 참으로 답답하네요. 저는 토론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3> 다음은 서울대 조국교수(@kukcho)님의 관전평입니다. 

1.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지원조례안 통과-->오 시장 시의회 불철석+시정협의 거부+곽 교육감과의 TV토론회 요구-->곽 교육감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합의된 KBS 심야토론 참석 거부

2. 의문점: (1) 오 시장은 시의회의 다수결은 왜 거부하는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의 다수결을 그리 강조하던데. (2) 곽 교육감과 토론하려면 시의회에서 먼저 해야지 왜 의회 출석은 거부하고 곽 교육감과의 TV토론을 고수하는가?

3. 의문점: (3) 곽 교육감은 애초에 심야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를 전제로 패널이 짜졌는데 왜 갑자기 토론거부 이유로 곽 교육감의 불참을 거론하는가?

4. 재벌 자식에게는 무상급식할 수 없다고? 그럴 듯한 주장. '보편적 복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i)재벌 자식로부터 받는 밥값 수익과 (ii)공짜로 밥먹는 아이와 제 돈 내고 밥먹는 아이를 구분함으로 발생하는 교실내 부작용을 형량해보야 한다.

5.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하면 재벌 자식에게 공짜 밥 주는 것이라고 '분개'한다. 그게 진짜 속마음일까? 재벌 아이들은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사립초등학교 다닙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6. 사적 첨언: 서울시장 후보토론회 때 선관위 공식권유로 내가 사회자로 선정되었다. 선정과정에서 내가 편파적인 인물이라고 거부했다면 OK. 그런데 오 시장 캠프에서는 선정 이후 사회자 교체를 요구했다. 절차불준수를 반복하면 불치의 습벽이 됩니다.

4> 다음은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kennedian3)님의 분석입니다. 

1) 이번 심야토론 무산과 관련, 서울시와 민주당간 네 탓 공방이라는 식의 기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결국 오시장이 노리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부터 민주당이 이 토론에 응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 겁니다.

2) 오시장은 토론 거부하면서 자기 책임론 불거질까봐 발 빠르게 서울시 차원 해명자료 냈습니다. 미디어 감각은 정말 뛰어난 양반인 게 다시 입증되죠. 그러다 보니 서울시 주장이 상당수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뤄진 것.물론공방으로 모는 언론보도 관행도 문제

3)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이 홍보기획국장입니다. 서울시 홍보예산 많이 배정하는데도 이유가 있죠. 언론사 광고 집행비로 언제든지 회유할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이번 의무급식 건 유리한 보도 위해 상당히 많은 서울시 광고 집행 이뤄질 겁니다.

4) 반면 이번 민주당쪽 대응은 문제. 이미 시민 다수가 판단 내린 사안에 대해 괜히 정치적, 이념적 공방으로 확전될 여지 줬죠. 다행히(?) 토론 무산되기는 했지만, 토론 끝나고도 서울시의 발빠른 대처로 오세훈의 땡깡 못지않게 정치적 공방 부각됐어요

5) 저도 오시장 관련한 트윗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사실 의무급식 문제는 이토록 심각한 사안 아닙니다. 곧 시중에 나올 제 신간에서 설명하겠지만, 제대로 걷지 못한 세금 50조원, 엉뚱하게 기득권-토건사업에 쓰는 50조 생각하면 정말 작은 사업이죠

6) 우리가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수준의 문제가지고 이렇게 오래 왈가왈부할 일 아닙니다. 이미 시민들은 불필요한 낭비성 전시사업 안 하면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 밥 먹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정치적, 이념적 공방으로 몰고가거나 휘말리지 말기 바랍니다

7) 의무급식 문제와 날치기 예산안 관련해 많은 분들이 공동체의 '공공자금'인 세금과 재정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계기 됐을 겁니다. 이 같은 민심 받아들여 여야 정치권 모두 근본적인 세제/재정개혁 방안에 대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8)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노골적인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등 강행하는 토건-부동산 부양책 등으로 2009년 이후 400조원 이상 공공부채 늘린 것. 미래세대의 자원을 마구 끌어와 기득권을 위해 탕진한 현 정부의 죄과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9) 근본적인 개혁 이뤄내지 못한 지금의 야권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특히 재원 문제 생각하지 않고, 단기간에 복지 예산 늘리는 게 좋다는 생각은 너무 나이브. 저도 국내 복지 인프라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재원 어떻게 마련할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10) 이미 현 정부가 막대한 공공부채 늘린 것이 현실이고 향후 저출산 고령화 충격에 따른 경제 위축 효과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세제/재정개혁은 생산경제 위축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략적 복지 체계 구축해가야 합니다.

11) 사회복지세나 부유세를 일부에서 거론하지만, 이보다는 부동산 자산 이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와 재벌 탈세 및 건설 비자금 등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 노력이 훨씬 더 절실. 세금 형평성 높이고, 생산경제 위축 없이 경제 투명성확보 가능합니다

12) 세출 부문에서는 불요불급한 토건사업책 등 획기적인 세출구조개혁 단행해서 막대한 예산 낭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입/세출 구조개혁 통해 확보한 돈을 경제 활력 도모하면서도 국민 삶의 질 개선하는데 체계적으로 써가야 합니다.

13) 또 글이 길어지니 줄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위축 효과 줄이고, 복지 부담을최소화하면서도 삶의 질 끌어올리는 최선의 방법. 세제/재정구조도 그런 방향에 맞춰 개혁 필요합니다.

오시장 관련 트윗은 당분간 줄이겠습니다. 이미 오시장 실체에 대해 많은 분들 판단하신 듯 하고, 솔직히 저도 지겹습니다.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망발에 그를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지만, 그에 대한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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