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등대, 문재인과 홍준표 1년치적???

[gm영존]

&.한국의 등대, 문재인과 홍준표의 1년 치적???

한국의 등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국민국가라면, 이 사람이 고생해가면서 본 홈 페이지에 글을 올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입증하는 사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정사에는 12두 명의 대통령이 있다. 이들 중에는 퇴임 후에 2명이 형무소를 거친 일이 있으며, 현재도 전임대통령 2명이 정치성을 띤 중죄에 휘말려 기소상태에 있다. 이런 문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실권자(實權者)의 도덕성과 능력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의 불량한 도덕성은 자신이 받들던 상전대통령(고 노무현)을 마치 시궁창의 쥐 죽음처럼 만들어 놓은 것으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대통령 문재인과 한국당대표 홍준표가 1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지금 어떤 치적(治績)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지가 참으로 궁금타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모두가 잘 알다시피, 여당 대통령 문재인은 촛불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청와대에 입성을 했고, 한국당대표 홍준표는 6법전서 달인이 되어 검사경력으로 한국당대표가 되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모두 쟁쟁한 인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등대, 홍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 7십년을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팔아서 배를 채우고, 또한 빨갱이를 팔아서 겹치기로 부자가 된 수구집단의 대표다. 한데, 이 둘의 치적을 저울로 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고 진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인간을 제대로 평가할여면, 달관(達觀)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원천적으로 [자연주의 철학]이 없어서 합리적인 우주관(宇宙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도리 없이 수박 껍질 빠는 형태로 평가할 수밖에는 없다.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위의 둘은 법률지식으로 절인 편협한 전문인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국가의 질서유지와 기여도를 놓고 따진다면, 양심(良心)보다 한 단계 아래의 처신밖에 못할 위인들이라는데 대한 실망이 앞선다. 그 때문에 1년간 국민들의 약점을 이용하는데 혈안이 된 흔적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말부터 해둬야 할 것 같다.

한국의 등대, 홍준표는 이적(利敵)자??

한국의 등대, 한국당대표 홍준표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냉소주의(冷笑主義)와 이기주의 전형(銓衡)이라는 것 외에 달리 아는 것은 없다. 홍준표는 제일야당의 대표다. 그렇다면, 항상 여당을 견제(牽制)할 수 있는 합당한 정책을 가지고 비방(誹謗)과 비판에 나서야 올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당에게 자극제가 되고, 충동하는 결과가 되어 여당은 여당대로 새로운 대안 찾기에 부심하게 될 것이다. 여야의 그런 교번은 국가의 경쟁력이 될 것이며,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야당이 아무른 정책적인 대안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초파리가 황소불알 피 빨듯 상대를 비방만 하게대면, 상대는 자연적으로 실망을 하게 되고 풀이 죽게 될 것이다. 홍준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인간사(人間事)는 하나같이 꼿꼿해야 힘을 쓰고 일을 추진하는 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준표는 일년간을 오직 초파리 황소불알 피 빨듯했으니 당연히 이적(利敵)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는 이런 것도 알 아야 할 것이다. 적(敵)에게 밥을 주거나 총알을 주는 것만이 이적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을 크게 실추시킨 행위도 부동의 이적 자가 되는 것이다. 흔히 말하기를 [대안(代案)없는 비판은 극약]이라고 했다. 홍준표는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는 것을 두고, 평화쇼를 한다고 했다. 또 얼마 후에는 다음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이라고도 했다. 일국의 야당대표가 할 소리는 분명 아닐 것이다.

한국의 등대, 잘 알다시피 홍준표는 법대출신으로 당시 6법 전서를 열심히 탐독하고 기억을 잘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률전문가다. 문제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공교육풍토에서 배출된 전문지식인은 대부분이 이기주의 표상(表象)이라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까?? 대한민국 공교육은 입시위주, 주입식, 암기위주의 교육, 그리고 구직(求職)위주의 교육으로만 점철(點綴)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홍준표도 문제가 없지 않지만, 홍준표를 당의 대표로 선출한 당원들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인식(認識)에 직면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으로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깨지게 한다. 연결되는 문제는 무엇이냐?? 대한민국은 바닷가 모래알처럼 유리된 국론을 하나로 묶을 점결제(粘結劑:본드)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점결제란?? [자연주의 철학과 합리주의 사상]을 일컫는 것이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선 자질(資質)있는 당대표을 선출하는 일과 그런 대표로 하여금 인재(人才)를 발굴하는 노력을 하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재를 만드는 노력도 하게 해야 한다. 홍준표가 한국당대표자질을 가진 놈이라면, 상대 당 비방하는 일로 일년간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또 말하지만, 대안 없는 비방은 국가와 사회를 죽이는 극약(劇藥)과도 같은 것이다.

한국의 등대, 대통령문재인, 기회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감상주의자다??

한국의 등대, 대통령문재인은 시작부터 많은 국가사회문제들을 노정시켰다. 촛불집회도 문제 중의 하나이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세월호와 관련된 문제다. 잘 알다시피 2016년4월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정복되는 사고가 있었다. 5백여 명에 가까운 귀한 생명들이 수장되는 끔찍한 일이 있었으며, 많은 물자가 수장되어 못쓰게 되었다. 참으로 기억하기 실은 비참한 사고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간사(人間事)에는 슬픈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 특히 문제가되는 것은, 인간은 5감으로 반응하는 감정(感情)이 있다는 것이다. 그 감정의 크기는 자극한 대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나, 대체로 희비(喜悲)의 크기로 나타난다. 세월호의 해난사고에서는 불행하게도 수학여행중의 고등학생들 회생이 많았었다. 누구나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익히 알 일이지만, 사랑은 내리 사랑이다. 특히 성장기의 자년들에 대한 부모들의 애정은 자신들의 생명과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큰 것이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자녀들이 죽으면, 부모들의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먼저 간 자식을 잊고 살 수가 없다는 뜻일 것이다.

한국의 등대, 여기서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자연주의 철학과 합리주의 사상]을 말해야 할 것 같다.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철학과 사상과는 담을 쌓은 국가다. 과학문명이 극치를 향하고 있는 나라에 합리주의 사상이 없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모순(矛盾)이다. 문제는 대다수의 국가구성원들이 기계문명에 제대로 적응을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국민들이 기계문명과 소통하고, 기계문명과 동화(同化)된 삶을 영위해야하는데, 자연주의 철학이나 합리주의 사상이 없으면, 사회인들은 응당 기계문명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이런 괴리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방만한 일상생활을 일컫는 것으로서 사건과 사고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비건 한 예를 던다면,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다면, 사고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일이다. 아무튼 인간은 환경적응 능력이 제일 우수한 동물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제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돈에 함몰된 비정상적인 정신(精神)으로 인해 사건사고를 다반사로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자연주의 철학과 합리주의 사상]이다.

한국의 등대,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유족들과 국민들을 오래도록 슬프게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인가?? 아니면, 빨리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인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유족들은 물론, 국민들이 슬픔 속에 장시간 있게 되면, 국가 경쟁력저하는 물론, 국가유지에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슬픔을 조기에 잊게 하고, 재발방지에 진력하는 것이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합리주의 사상]의 정착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두 가지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세월호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와 슬픔을 빨리 잊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국민들이 스스로 슬픔에서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도 합리주의가 줄 수 있는 특효약이다.

한국의 등대, 문재인 정부는 불나비 인가??

한국의 등대, 문재인대통령은 자칭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분단문제와 북한의 핵문제에 상당한 관여를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장에서 밝힌바와 같이 매사를 피상적(형이하학)으로만 보지 말고, 형이상학적으로 볼 줄도 알아야한다는 말을 여기서 다시 부연하고 싶다. 이것과 함께 이미 말한바와 같이 한반도분단과 북한의 핵무기보유는 제국주의시대의 유산이며, 냉전시대의 잔재라는 것이다. 이 두 전제를 인과응보(因果應報)론에 대입해서 보게 되면, 남한정치나 정부가 관여할만한 직접적인 명분(名分)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있다면, UN을 종용해서 문제해결을 하려는 간접적인 명분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것을 알기위한 비교적 확실한 기준은 1953년7월27일에 이루어진 휴전협정문서의 서명(署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명 피해상황도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3년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참으로 컸다. 사망자만 해도 한국군 62만명, 유엔군 16만, 북한군 96만, 중국군 100만, 민간인 250만명으로 밝혀저 있다. 

한국의 등대, 1953년7월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당시 상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1953년3월5일 소련수상 스탈린이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했다. 이 때문에 오래 동안 제자리에서만 미적이든 정전협정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하지만 남한의 이승만은 반대했으며, 전국에서는 연일 휴전반대 시위가 열렸었다. 이때 UN군사령관 마크W 클라크는 서울에 있는 이승만을 방문했다. 정전협정에 협력할 경우 미국이 경제와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도록 할 것이라는 설득을 했지만, 이승만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1953년6월8일 한국의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전협정의 일환인 포로송환협정이 조인되었다. 그러자 이승만은 반공포로 송환 같은 자기재량권을 발동하면서 휴전을 반대 했다. 미국은 사태수습을 위해서6월25일 로버트슨 차관보가 방한했으며, 14차례의 회담 끝에 1953년7월12일 공동성명서발표와 함께 한미방위조약체결에 합의했다.

*1953년7월27일 오후10시를 기해 전 전선 전투중지와 함께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1.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오후10시 평양에서 휴전협정 전문에 정식서명을 했다.

2.클라크 UN군 사령관 1953년7월27일 문산에서 휴전협정 전문에 정식서명을 했다.

3.펑더화이 중국군사령관 1953년7월28일 개성에서 휴전협정 전문에 정식서명을 했다.

-이상-

대한민국대통령 이승만은 휴전협정을 조인할 때 [우리의 북진통일 목표는 기어코 성취되고 말 것] 이라는 성명서의 강조가 있었다. 이것은 아직도 한반도 남한은 북침을 위한 준전시상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것 같다.

한국의 등대, 결론??

한국의 등대, 고사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는 남한은 지금도 북진(北進)을 위한 준전시상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천한함 폭침이나 연평도 폭격 같은 일방적인 군사행동에 대해서 일체 대남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아무튼 한반도의 북한당국도 시대의 변화를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외계인들의 군집지라면 모를까 지구인인 이상, 인류의 평화적인 여망을 결코 저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 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뜻이다. 지금 남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휴전협정이 남긴 교훈(敎訓)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필요한 것은 대북접촉을 위한 새로운 요건(要件)들이다. 한반도 휴전협정이후 6십5년 동안 대북한교류는 통치행위에 의한 일방적인 교류만 해왔다. 그것으로 인한 폐단이 적지 않았다. 우선되는 문제는 남남갈등이었다.

한국의 등대, 대북정책의 투명성제고와 신뢰성제고에도 많은 문제를 남겼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에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북교류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여면, 대북교류를 위한 기본법을 만들고 반드시 국회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구난방 꼴로 대북정책이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김대중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펴온 대북정책이 그렇다. 이것은 남북한 간에 미래를 열어가는 데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다. 아무튼 지금까지 펴온 남북 간의 정치적인 교류들은 일체 불문에 부치든가 아니면, 포괄적 청산을 해서 남북한이 미래를 열어가는데 발목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잘 알다시피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남한정치가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정책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던지 간에 그에 따른 [기득권존속]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새 술은 마땅히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일도 막아야 할 것이다.

-이상-

2018년6월5일.

한국의 등대, 강무(姜茂)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