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인터레스팅 바이든 시대 한미일 대북기조와 북한의 초기반응

[cjs5x5]

이 글은 윤석열 정부들어 한미일 대북기조가 어떠하고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쓰려고 했던 글입니다. 그런데 제가 불완전하게나마 1차자료들을 구해서 읽어보아도 뭔가 유의미한 결론이나 분석을 하진 못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 강조(reiterate)되고 있는 말들은 있는데 그 말들의 구체적인 디테일이 어떻게 발현될지는 감이 안옵니다.

그래도 나중에라도 써먹을 날이 올까 싶어서 그냥 사실 그 자체들을 나열해보려 합니다.

본론을 정리히면 이렇습니다. 한미일은 삼자관계(trilateral relationship)의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늘 외교의 가능성을 얼어놓고 있으나 북한의 불법적인 추가 도발과 7차 핵실험은 용납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북한은 핵무장에 관련된 11개 법률들을 제정하며 김정은 본인이 직접 핵무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서 양측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창의적 해법'이라고 불렀고 현재 <윤석열 버전>의 '담대한 구상'이기도 한 선 비핵화 후 경제지원의 프레임을 바이든 행정부가 이어나갈지 아니면 다른 '실용적 접근법'을 취할지는 디테일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차원이든 차기 재선을 위해서든 절실하게 실적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재현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하나의 중국'정책도 중국 버전과 바이든 버전이 있듯이, '담대한 구상'도 트럼프&윤석열 버전과 바이든 버전이 따로 생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이라는 만두의 겉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지만 만두의 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바이든 대통령이 채워넣을 거라는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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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가. 그리고 누구를 중심으로 서술해나가느냐. 난해합니다. 저는 일단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를 중심으로 2022년 5월 한미정상회담부터 써나가기로 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5월 21일 첫번째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국문과 영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846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5/21/united-states-republic-of-korea-leaders-joint-statement/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Leaders’ Joint Statement - The White House

기본적인 사항들은 제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shogun/OCbn/457

2021년 5월 22일 vs 2022년 5월 21일 / 한미 정상 공동성명 비교

그 외의 북한에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적으로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UN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

2) 2022년에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재가동과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과 규모를 확대할 것을 합의.

3) 2022년에는 사이버 위협과 그에 대한 대응이 자주 언급됨.

4)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2021년과 2022년 둘 다 언급되어있음.

5)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내용은 2021년과 달리 2022년에서 언급되어있지 않음.

북한과의 외교에 대해서 2021년과 2022년 모두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은 바이든 대통령이 막 집권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막 끝냈던 때여서 남북정책의 디테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반면에, 2022년에는 정반대로 미국이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었습니다.

2021년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President Moon welcomes the conclusion of the United States’ DPRK policy review, which takes a calibrated an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to make tangible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 이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는 바이든의 수사는 한때 언론에 자주 노출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도통 들리질 않네요.

2022년 한미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President Yoon outlined his vision to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hip through an audacious plan aimed at a denuclearized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and President Biden expresses his support for inter-Korean cooperation.

--> 일단 이 '담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공동성명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글로는 '담대한'으로 번역되었으나 영어로는 'audacious'로 번역된 점이 눈길을 끄는 동시에 우려스럽습니다. 'audacious'는 'showing a willingness to take risks or offend people'으로써 '담대한'으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나를 향한 위험 혹은 상대방을 기분나쁘게 만드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에서 '무모한'에 가까운 뉘앙스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는 남북협력(inter-Korean cooperation)에 그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즉, 남북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2022년 한미정상회담.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임박 관련 내용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강조는 필자).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윤석열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음.

--->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초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혼용하여 사용하다가, 한반도의 비핵화로 용어를 통일하였음.

ex.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715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8.26.) 결과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26.(금) 오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가졌다.

□ 양측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포함,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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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과 한국간에는 대북정책 관련한 접촉들이 이어졌습니다. 유선협의뿐만 아니라 대면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면협의는 2022년 6월 3일 서울에서 이뤄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로 보입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369&page=1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6.3.)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3.(금) 서울에서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 금번 협의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첫 대면 협의

□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및 방일 계기 3국 정상들이 확인한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의지를 각급에서 이어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 3국 북핵 수석대표는 최근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 및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유엔 차원의 조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ㅇ 특히,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ㅇ 아울러, 대화의 길은 항상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 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였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https://www.state.gov/travel-of-special-representative-for-the-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dprk-sung-kim-to-seoul/

Travel of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Sung Kim to Seoul - United States Depart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 Ambassador Sung Kim will travel to Seoul June 2-4.  Special Representative Sung Kim and Japanese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Funakoshi Takehiro will participate in a trilateral meeting hosted by Republic of Korea (ROK)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Kim Gunn.  Together they will discuss a broad range of issu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e to the DPRK’s recent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the COVID-19 outbreak in the DPRK.  Special Representative Sung Kim will also reiterate the U.S. commitment to seeking dialogue with the DPRK, while also continuing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dress the DPRK’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Special Representative Sung Kim’s travel to Seoul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ongoing close U.S. collaboration with the ROK and Japan on DPRK issues as we seek to advanc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206031659001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북핵 대표 협의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3국의 북핵수석대표들이 3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대면협의를 가졌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대면 협의는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뤄진 이후 4개월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3국 협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가 뚜렷해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한·미·일이 따로 만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유엔 차원의 대북 대응이 무력화됨에 따라 ‘북한 문제에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재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면서 “최근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 및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유엔 차원의 조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성 김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중략)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은 대가가 따를 것이며, 국제사회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iterate했다.

이번 3국 대표들의 만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이후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레벨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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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다시 2022년 7월 7일과 8일에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북핵대표들이 대면협의를 가졌습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520&page=1 

G20 계기 한미·한일·한미일 및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7.7.~8.) 결과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

* 악수하는 모습이 매우 부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위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의 사진을 보면요. 저는 서로가 묶인 동시에 묶는 관계를 표현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합니다. 매듭입니다. 매듭이 양쪽을 엮는 동시에 양쪽 두 측에 의해 매듭이 구속당하고 있는.

□ G20 계기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7(목)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배석하는 한편, 성 김(Sung Kim)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도 만나 한미 및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각각 개최하였다.

  ㅇ 3국 북핵 수석대표는 한미‧한일‧한미일간 각 급에서 북한‧북핵문제 관련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였다. 

  ㅇ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대북 억지력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7.8(금)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배석하는 한편, 이에 앞서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북핵 분야 논의 내용을 사전 준비 및 점검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구체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김 본부장은 또한 7.8(금) 이고르 마르굴로프(Igor Morgulov)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과 취임 후 첫 한러 북핵 수석대표 대면 협의를 가졌다. 

  ㅇ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 노력이 한‧미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져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게 될 뿐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러시아도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마르굴로프 차관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 금번 발리 G20 외교장관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초로 한‧미‧일‧중‧러 5개국 외교장관이 모두 대면 참석한 회의로서, 우리는 한‧미‧일/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북핵 관련 미‧일‧중‧러 모두와 협의를 가졌다. 

  ㅇ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전세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어려운 국제정세 하에서도 북한‧북핵문제 관련 5자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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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8일. 미 국무부 언론 브리핑 내용

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july-28-2022/

Department Press Briefing – July 28, 2022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MR PRICE: The comments we’ve heard in recent hours are not categorically different from what we’ve heard from the DPRK regime over the course of recent months and recent years, unfortunately. We’re not going to respond to them. I think it is fair to say that the DPRK also won’t be surprised to hear the same message from us, and that is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 commitment that remains ironclad.

The DPRK, as we’ve consistently said,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We have a vital interest in deterring the DPRK, defending against its provocation or the use of force, limiting the reach of the most dangerous weapons programs, and above all, keeping the American people, our deployed forces in the region, and our allies safe from any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that end, we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Japan, with the ROK, and with partners throughout the broader Indo-Pacific region and beyond on the threat that is posed by the DPRK’s WMD programs.

QUESTION: Lastly, how is the United States approaching – currently approaching the North Korea? What – I mean, is – where are we now?

MR PRICE: Well, we are not, unfortunately, in a markedly different place than we have been in for quite some time. As you know, Janne, we’ve – we undertook in the early part of this administration a policy review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approach to the DPRK. The result of that policy review was and is a policy that seeks to advance our overriding objective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alogue, through diplomacy, through concerted partnership with our treaty allies.

We have been able to pursue a core element of that, the deepening our partnership with our treaty allies – in this case, Japan and the ROK – both on a bilateral basis, as well as on a trilateral basis. The President, Secretary Blinken, Deputy Secretary Sherman, our Special Envoy for the DPRK Sung Kim – all of them have been in a position to convene our Japanese and South Korean counterparts in a trilateral format to discuss the broad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at the DPRK poses.

At the same time, in virtually all of these engagements and consistently from here and elsewhere, we’ve made the points that we harbor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and in fact, we seek to engage in the dialogue, in the diplomacy that we feel could be most effective towards advancing the goal we share with our treaty allies and with other partners in the region and around the world to promote that <shared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강조는 필자.

Now, of course, we have not heard a substantive response or certainly any indication that the DPRK at present is seeking to take us up on that offer. But in the interim, we’ll continue to coordinate closely with our treaty allies and we’ll continue to impose costs and consequences should provocations continue to emanate from the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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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6일. 성김 미 북핵특별대표의 한반도비핵화를 향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말한 화상문답 내용. 

https://www.state.gov/briefing-with-special-representative-for-the-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sung-kim-on-recent-developments-in-the-dprk-and-u-s-efforts-to-advance-denuclearization-on-the-korean-penins/

Briefing with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ng Kim on Recent Developments in the DPRK

* 의외로 성김 대표 본인의 발언을 영상이나 본문으로 직접 보기가 힘듬. 그나마 구할 수 있는게 이정도. 필요한 부분만 옮김.

성김 : Since taking office,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has made clear its priority to reduce the threat posed by the DPRK.  We are determined to protect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long with that of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and beyond.  We are of course closely following developments in the DPRK, and we maintain the ultimate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성김 : Our efforts involve both diplomatic outreach and threat reduction.  And while it is clear the DPRK leadership is determined to advance its illegal weapons programs, we know that our efforts are constraining their progress.  At the same time, we have not closed the door on diplomacy.  We are committed to pursuing serious and sustained dialogue.  As we have said many times, we are prepared to meet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But Pyongyang must make the choice to halt its destabilizing actions and instead choose engagement.

성김 : The Secretary, Deputy Secretary Sherman, and I have consulted regularly with our counterparts in the ROK and Japan bilaterally as well as trilaterally.  We have repeatedly offered to meet the DPRK to discuss any and all issues, and yet the DPRK has declined our invitation to dialogue.  Instead, they have initiated a series of missile tests that recently culminated in at least three ICBM launches.  These actions pose a serious threat to regional stability.

---> 그냥 위협이 아닌 심각한 위협.

The potential range of these ICBMs should also remind us that the DPRK’s actions are a global security concern.  It is not merely about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On March 7th, the U.S. Indo-Pacific Command, INDOPACOM, ordered intensifie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ollection activities in the Yellow Sea.  USINDOPACOM also enhanced readiness among our ballistic missile defense forces in the region to help ensure the security of our allies.

---> 가장 최근 한미일 안보수석이 회담한 장소. 그리고 미국은 동해가 아니라 황해를 집중감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점이 특기할만 함. 그리고 황해를 집중감시하고 있었다면 최근의 북한 순항미사일 2발의 관한 사항도 파악했을 것.

We will also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the critical issue of the DPRK’s cyber program, which poses a sophisticated and agile espionage, cyber crime, and attack threat.  The illicit revenues from the DPRK’s malicious cyber activities directly fund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 사이버전 관련 내용. 언론은 다루지 않았지만 8월 10일에 북한 사이버 위협대응 실무회의가 있었음.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619&page=1 

we want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its only viable path forward is through diplomacy.  We harbor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This administration is willing to listen to the DPRK’s full range of concerns and address difficult topics, but this can only happen through dialogue.

The DPRK finds itself isolated in unprecedented ways and has shut itself off during the COVID pandemic.  Only the resumption of diplomacy can break this isolation, and only then can we pick up the important work that has been done before, building on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QUESTION:  All right.  Thank you.  Hi, Jalina.  Nice to hear from you.  And hi, Ambassador Kim.  I have two questions on North Korea.  Recently, North Korea has declared long-term confrontation rather than dialogue.  If North Korea does not come to the table of negotiation, how will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solution proceed? (생략)

AMBASSADOR KIM:  Thank you very much, Ms. Pak.  So we remain committed to the path of dialogue, and we believe, alo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hat the only viable path forward is through diplomacy, and we hope that the North Koreans will accept our invitation to engage in a serious and sustained dialogue to advance our shared goals on the peninsula, starting with, of cours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t as I indicated in my opening remarks, we are willing and prepared to address any serious concerns that they may have about their situation on the peninsula.

QUESTION:  Oh, thank you for briefing, Ambassador Kim.  We support you are trying to persuade China to join the new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gainst North Korea.  So what was your Chinese counterpart’s reaction to possible sanction resolution?

And secondly, I’m just wondering whether you had any good suggestions from Chinese counterparts to encourage the DPRK to engage in meaningful negotiations?  Thank you.

AMBASSADOR KIM:  Thank you very much, Takagi-san.  So I had a very long and detailed discussion with Special Representative Liu Xiaoming yesterday.  We covered a number of issues, including our work in the UN Security Council to achieve a new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We believe that the unprecedented number of DPRK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is year and the instability they belong to the Korean Peninsula are obviously in nobody’s interest, and we call on the PRC as well as Russia to work with us to send a very clear message to the Security Council that North Korea’s actions are unacceptable.

The U.S. and China have a very important shared interest in maintaining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rough my many years of involvement in this issue, I’m convinced that Beijing shares our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Special Representative Liu and his colleagues in Beijing to make progress towards that goal.

QUESTION:  Okay, okay.  So the – Ambassador, you mentioned about several measure to hold DPRK accountable for their provocations.  So do you think that the resumption of large-scale field-based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 can be another measure you’re thinking about?

AMBASSADOR KIM:  Thank you very much, Sangmin.  So the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 as you know, are defensive and they’re done to make sure that we have the combined deterring capability necessary to deal with any contingency on the peninsula.  So these are extremely important exercises, and I know that both militaries are committed to continuing those efforts going forward.

QUESTION: And my second question is:  So everybody knows that it is probably unachievable right now because of the lack of cooperation – Russia’s cooperation.  So why do you still pursue this resolution while you know that it may not go through?  And my second question is:  In your dialogue with Chinese special representative, have you seen any positive signs that China has already engaged in direct communication with DPRK to help bring back them to the negotiating table?  Thank you.

AMBASSADOR KIM:  You may be right that the PRC and Russia will not cooperate despite our earnest efforts, but I think it’s still important for us to do what is responsible.  This actually affects more than the DPRK issue.  This is about the credibility of the United Nations.  When a country violates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addition to their own commitments under the Six-Party Talks as well as the Singapore joint declaration, I think we need to hold them accountable.  And this is why we’re pushing the resolution despite the fact that so far, we have received very little cooperation from Beijing and Moscow.

QUESTION:  Hey, Ambassador.  Just first brief follow-ups to some of my colleagues’ questions.  When you said that you were worried about provocative action perhaps next week on the anniversary, is that concern specifically of a nuclear test?  When you talk about no response from North Korea, I’m just wondering why you think that they haven’t responded.

And then finally, you referenced the Singapore declaration in your opening remarks.  Do you think that that declaration should form the basis for future negotiations despite what some people see as its flaws and its vague language?  Thank you.

AMBASSADOR KIM:  Thanks, Conor.  So in terms of the upcoming anniversary and the provocation – provocative actions the DPRK may take, I don’t want to speculate too much, but I think it could be another missile launch, it could be a nuclear tes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e, in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re prepared to deal with whatever they may undertake.  And I want to emphasize that we obviously hope that they will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  They’ve already done quite a bit this year – 13 launches.  So hopefully the anniversary can pass without any further escalation.

And I – it’s always hard for me to speculate on why Pyongyang does what it does or what it doesn’t do.  I mean, we have indicated very sincerely our interest in a diplomatic effort with them, and hope that they will respond.  I mean, I would just speculate that given that the country has been a – complete shutdown for the past two years due to the COVID pandemic, perhaps that’s a factor in the fact that they have not responded.  But I will limit my speculation to that.

On the Singapore declaration, I mean, you’re right about there’s been criticism that the document was too vague, not detailed enough.  But we believe that it would form a useful basis to build on, because that is one document in which the dear leader Kim Jong-un has personally made a commitment towards denuclearization.  So I think it would appropriately form a basis for a further effort to develop a viable diplomatic path and roadmap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goal.  Thank you.

---> 솔직히 저는 빈틈이 너무 많았던 싱가포르 선언이 어떻게 바이든 정권 대북정책의 적절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걸까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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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하와이 호놀룰루 INDOPACOM 사령부에서는 한미일 안보수석회의가 있었고, 9월 7일에 도쿄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직전인 8월 26일에 한국 북핵대표 김건은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가졌고, 바로 다음날인 27일에 김건과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방한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인 크링튼브링크과 조찬을 하며 협의를 가졌습니다.

제 생각에 8월 26일 크링튼브링크의 방한은 9월 1일 한미일 안보수석회의와 9월 7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의 사전작업으로 보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715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8.26.) 결과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26.(금) 오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가졌다.

□ 양측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포함,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담대한 구상’의 성안 과정에서 한·미가 외교 장·차관 및 북핵 수석대표 등 각급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긴밀히 협의해온 것을 평가하였으며, 미측은 동 구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양측은 앞으로도 동 구상의 구체 이행 방안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대북 억지력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공조를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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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746 

김건 한반도본부장-Kritenbrink 미 차관보 조찬 협의(8.27) 결과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27.(토) 오전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조찬 협의를 가졌다.

□ 양측은 북한·북핵 문제 관련 한미 양국간 각급에서 긴밀한 공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ㅇ 미측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필자 주 :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표현하였으나, 최근 미국 국무부의 표현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음. 

□ 양측은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 하 연합연습(UFS)이 진행중임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양측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핵 능력 고도화를 지속해 나간다면 한미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져 결국 북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할 뿐이며,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을 심화시키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양측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있으며, 이를 위한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견지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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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689 

한미 외교차관보 회담(8.26.) 결과

□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美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8.26.(금) 13:30-14:30 간 한미 차관보 회담을 하고 △한미관계 △북한·북핵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의 이번 방한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첫 단독 방한 / 동 차관보는 바이든 대통령을 수행하여 지난 5월에도 방한

□ 양 차관보는 지난 5월 한미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한 이래 각급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소통해 나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필자 주 :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써 행동하고 해낼지, 그저 대 북한 군사동맹으로써 행동하고 할지 지켜볼 필요있음.

  ㅇ 양측은 내년 동맹 70주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가고, 특히 다음달 개최 예정인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한미간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미측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 한편, 양측은 한반도를 넘어 인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 태평양 도서국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 차관보는 한미동맹이 군사ㆍ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안보ㆍ기술 동맹 및 지역ㆍ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이와 관련, 여 차관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였고, 양 차관보는 이에 대해 외교당국 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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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ate.gov/briefing-with-assistant-secretary-for-east-asian-and-pacific-affairs-daniel-j-kritenbrink-and-assistant-secretary-for-south-and-central-asian-affairs-donald-lu-on-the-secretarys-upcoming-tra/

Briefing with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Daniel J. Kritenbrink And Assistant Secretary for South and

*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아시아 지역들을 순방하기전인 2022년 2월 4일자에 위의 자료에서 등장한 크링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주재한 대언론 특별브리핑.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일부를 옮김.

And finally, Secretary Blinken will also visit Hawaii, where he will host his Japanese and Republic of Korea counterparts.  This trilateral engagement with two of our most important allies in the world will advance our shared efforts to address our most pressing 21st century global challenges, ranging from climate change and COVID-19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le in Honolulu, the Secretary will also hold a bilateral meeting with Republic of Korea Foreign Minister Chung to discuss our rapidly growing cooperation with the ROK.  Secretary Blinken will also meet with INDOPACOM Commander Admiral Aquilino. 

You also asked a moment ago about Taiwan, and on the subject of Taiwan, I would simply say that I think American policy on the issue of Taiwan is clear and longstanding.  The United States has a “one China” policy that is based on the Taiwan Relations Act, the three Joint Communiqués, and the Six Assurances to Taiwan.  We are committed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nd American policy will remain consistent going forward.  Thank you.

---> 필자의 사족.

QUESTION:  Hi, thank you very much for doing this.  I want to ask you about the trilateral meeting with Japan and South Korea.  Do you feel an urgency to discuss concrete steps to increase diplomatic, economic or military pressure on North Korea to deter future missile launches?  Thank you.

AMBASSADOR KRITENBRINK: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question.  I guess I would make two general points.  First, the primary objective in meeting in Honolulu in – on a trilateral basis with two of our most important treaty allies is to discuss ways in which our three great countries together can advance our shared interests.  I anticipate that we will talk in great detail about what we can do to advance and support the rules-based regional order, what we can do to cooperate on important global issues of the day including COVID-19 and climate change, and we’ll also address the most important security challenges in the region.

Certainly, the North Korea issue and countering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remains a top priority for the United States, and I am confident the same can be said for our Japanese and South Korean partners.  I would just underscore on the subject of the DPRK that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will continue to consult closely, obviously, with our partners in Tokyo and Seoul and other partners around the region and the globe as well.

We have made clear many times that we remain prepared to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out preconditions to achieve that end and to make tangible progress.  We have reached out repeatedly to Pyongyang; however, to date, we have not received a substantive response.  I think as you have seen recently, Special Representative to the DPRK – Special Representative on DPRK Issues Ambassador Sung Kim has led our robust trilateral relationship on North Korean-related issues.  He has been in frequent contact with his Japanese and South Korean counterparts, and we believe that kind of contact is critical for effectively managing this challenge.

I should note that I think in coming days you will see that our continued close cooperation on a trilateral basis will be further advanced by additional interactions between Ambassador Sung Kim and his Japanese and South Korean counterparts.  I should also add we are making crystal-clear in our conversations with our allies that our security guarantees to our Japanese and South Korean allies are absolutely ironc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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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081&page=64 

한미일 외교장관회의(2.12, 호놀룰루) 공동성명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 위에서 언급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이후 2022년 2월 12일 문재인 정권당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중 일부.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condemned the DPRK’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expressed deep concern about the destabilizing nature of these actions.  They committed to close trilateral cooperation to achieve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y called for full implementa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lating to the DPRK and called on the DPRK to cease its unlawful activities and instead engage in dialogue.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emphasized they held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and underscored continued openness to meeting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reaffirmed that the U.S.-Japan and U.S.-ROK alliances are essential to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In this context, they committed to advanc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ey commended the frequent trilateral discussions between the respective Special Representatives for the DPRK.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discussed the importance of reuniting separated Korean families, and the swift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issue.

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3자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들은 3국 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그들은 각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빈번히 3국 협력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장관들은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과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강조는 필자.

---> 항구적 평화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들어 사라졌음.

---> 한미일 3자협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미 합의되어온 사항. 즉, 예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경쟁에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프레임이라는 한계가 주어져 있었음. 이러한 한계속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결국 한국 집권세력의 의지와 역량에 좌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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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윤석열 정부들어 최초의 한미일 안보수석회의가 2022년 9월 1일 하와이 호놀룰루 INDOPACOM 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때는 미국 메릴랜드의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렸던 회의였습니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9/01/readout-of-the-meeting-of-the-united-states-japanese-and-republic-of-korea-trilateral-national-security-advisors/

Readout of the Meeting of the United States, Japanese and Republic of Korea Trilateral National Security Advisors - The White Ho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of the United States met with National Security Secretariat Secretary General Akiba Takeo of Japan and National Security Office Director Kim Sung-han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on September 1, 2022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in Honolulu, Hawaii to address protecting and advancing the rules based international order.  They discussed their joint commitment to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nd condemned the DPRK’s continued development of its ballistic missile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and Russian aggression in Ukraine.  The United States reaffirmed its <ironclad alliance commitments to both> the ROK and Japan, including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to both countries and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bilateral ties and <trilateral cooperation to the security> and prosperity of our citizens, the region, and the world.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discussed ways to strengthen their ties, grounded in our shared vision for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 강조는 필자.

---> 똑같은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https://www.korea.kr/news/presidentView.do?newsId=148905545#president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개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및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함께 9.1(목)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3국 안보실장들은 북핵 문제,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가졌으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앞서 김성한 실장은 8.31(수) 한미, 한일 양자 안보실장 회담을 각각 가졌습니다.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 김 실장은 북한 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실행시켜 나가기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및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 NSC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일측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편, 김 실장과 대표단은 8.31(수) 저녁 존 아퀼리노 미국 인태사령관이 주최하는 한미일 3국 대표단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금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통해 3국은 현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으며, 앞으로 서로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긴밀한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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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august-29-2022/#post-372648-Southkoreanorthkorea

Department Press Briefing – August 29, 2022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 9월 1일 호놀룰루에서의 한미일 안보수석회의 직전인 8월 29일 미 국무부 언론 브리핑 중.

QUESTION: Hi, Vedant. Thank you for taking my question. An expert from Russia on the North Korean issue in an interview on Saturday said that the U.S. and South Korea are now instigating the DPRK nd want Pyongyang to carry on a nuclear test as soon as possible. And North Korea’s state media KCNA published this story on their website today. So what would be your comments on this? I mean, do you still assess that North Korea is preparing its seventh nuclear test?

And I have a second question. South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formed a consultative body to assess environmental impact of the U.S. anti-missile defense system, THAAD. Once it’s done, the THAAD system is expected to be operated fully, and many expect that China will press South Korea. I mean, how would you react on China’s strong opposition to the possible full operations of the THAAD system? Thank you.

MR PATEL: Thanks. Let me take your second question first, and I addressed this a number of weeks ago, but we believe that THAAD is a prudent and limited self-defense capability designed to counter DPRK weapons programs. Criticism or pressure on the ROK to abandon its self-defense is inappropriate. The U.S. and the ROK made an alliance decision to deploy THAAD to the ROK as a purely defensive measure to protect the ROK and its people from armed attack and to protect alliance military forces from the DPRK’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threat.

As it relates to your first question, I think it’s important to take a little bit of a step back here, and <I would reiterate that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and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ing to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to make tangible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our deployed forces. We’re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and we hope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However, we also have a serious responsibility to address the DPRK’s recent provocations and to implement UNSCRs already in place.

*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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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도쿄에서 이뤄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 일정 발표문.

https://www.state.gov/travel-of-special-representative-for-the-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dprk-kim-to-tokyo/

Travel of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Kim to Tokyo - United States Department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 Ambassador Sung Kim will travel to Tokyo September 7-9.  Special Representative Kim and Republic of Korea (ROK)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Kim Gunn will participate in a trilateral meeting hosted by Japanese Director-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Funakoshi Takehiro.  The three sides will discuss a broad range of issues, including our continued joint efforts to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pecial Representative Kim will stress the U.S. commitment to dialogue, even <while we will take all necessary action to address the threat Pyongyang poses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This trilateral meeting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ongoing close U.S. collaboration with Japan and the ROK on DPRK issues and the ironclad U.S.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ROK and Japan.

*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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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도쿄에서 이뤄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 관련 자료들.

올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사진 비교.

2022년 6월 3일

2022년 7월 7일. 매듭묶기가 시작됨. 장소는 발리 G20 정상회의장.

2022년 9월 7일. 매듭역할이 바뀜. 장소는 도쿄.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716&page=1 

한반도본부장 방일(9.6-8) 결과 상세보기|보도자료 | 외교부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7(수) 도쿄에서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9.7)를 가졌다.

□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북핵 위협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 3국 북핵 수석대표는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평가를 공유하고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도발 감행시 추진하게 될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담대한 구상 관련 미‧일 측과 심도있는 후속 협의를 가졌으며, 향후 동 구상의 구체 이행방안 관련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대북 대화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필자 주 : 위에서 이미 서술하였듯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만두의 속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대신 채울 가능성이 큼.

□ 아울러,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금번 방일 계기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을 예방하고, 모리 다케오 외무사무차관 및 야마다 시게오 외무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북한․북핵 문제 관련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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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september-6-2022/#post-374328-NORTHKOREARUSSIA

Department Press Briefing - September 6, 2022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 해당 9월 7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 하루 전의 미 국무부 언론 브리핑 중에서.

QUESTION: Thank you, Vedant. Good to see you. And North Korea will be keeping close eyes to Iran nuclear deal. What differences do you see between the Iran nuclear deal and the nuclear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in the future? And will Iran and North Korea’s nuclear technology cooperation be included in the negotiations?

MR PATEL: Yeah. Thanks, Janne. So both a North Korea with a nuclear weapon and an Iran with a nuclear weapon are things that we view as deeply problematic and destabilizing, not just for the world but for their respective regions as well. And that is why, as it relates to the DPRK, we continue to push for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stress our commitment to dialogue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while we’ll also take all necessary actions that we need to to address the threat of Pyongyang that it could pose not just on the United States but on its allies and partners as well.

---> 같은 말들의 반복.

QUESTION: Another questions. At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meeting was held in Hawaii last week, you know that, the three parties national security advisor, South Korea, Japan, and United States. They agreed to take strong countermeasures if North Korea conduct its seventh nuclear test. What is the strong level of countermeasures? What is it specifically?

MR PATEL: I’m not going to preview any actions or measures from here, but I do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note that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 Sung Kim is in Tokyo to meet with our multilateral partner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is very issue, where he will, again, stress our joint efforts to achieve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and also stress the importance of U.S. commitment to taking dialogue, even while we take necessary action to address the threat Pyongyang poses.

---> 역시 반복되는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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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ate.gov/united-states-of-america-republic-of-korea-extended-deterrence-strategy-and-consultation-group-edscg/

United States of America-Republic of Korea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 United States Departmen

* 6일 뒤 개최되는 2022년 9월 16일 예정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일정.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hold a bilateral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meeting on September 16, 2022. The United States delegation will be led by Ambassador Bonnie D. Jenkins,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and Dr. Colin Kahl,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The Republic of Korea delegation will be led by Mr. Cho Hyundong,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Mr. Shin Beomchul, Vic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The EDSCG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 two governments to discuss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President Yoon Suk Yeol of the Republic of Korea agreed to re-establish the EDSCG at the May 2022 Summit in Seoul. This will be the first EDSCG meeting since 2018.

---> 바로 위 언론 브리핑에서 한 기지가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행하면 어떠한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그 강력한 대응이 협의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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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 한미일 3자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3자의 차원에서 대북정책 및 인도-태평양 정책을 조정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조정의 목표중의 하나는 '한반도의 비핵화'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만 유독 '북한의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다. 이 '북한의 비핵화'가 어떠한 형태로 발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2) 한미일은 북한에 대해서 외교의 기회를 늘 열어놓고 있다.

3) 하지만 북한의 추가도발과 차후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3자의 차원에서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3) 미국의 한국 그리고 미국의 일본에 대한 동맹과 확장억제에 대한 약속(commitment)은 철통(ironclad)과도 같다.

4) 미국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계획"을 한미일 3자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이 담대한 계획의 실제 내용과 디테일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채워넣을 것으로 필자는 전망한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때의 <선 비핵화 후 경제적 지원>의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갈지 아닐지 아직은 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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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러한 한미일의 대북기조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미일이 3자의 차원에서 한반도 정세를 다루고 있듯이 북중러도 느슨한 형태이긴 해도 한반도에 자국의 핵심이익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건 유명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209011720534547

오늘 한미 연합연습 종료...北, 비난전만 이어가

* 9월 1일자 보도.

역대급으로 치러진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북한은 사전연습 기간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비난전만 이어갔는데 훈련 종료 후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략)

특히 이번 연습 기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따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FOC 평가도 진행됐습니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운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가운데 2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번 FOC 평가 결과는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양국 장관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사전연습 이틀째였던 지난달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연습 기간 내내 선전 매체로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건은 이미 제가 다룬바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shogun/OCbn/480

버려진 꿈을 또 말하는 남자와 험한 말을 내뱉는 여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김여정이 직접 담화를 발표하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한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 버전의 "담대한 계획"은 북한이 이미 파토냈던 트럼프 행정부의 <선 비핵화 후 경제적 지원>이 골자였던 '창의적 해법'의 재탕이므로 생각의 여지가 없고 "역겹다"는게 김여정 담화의 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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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림팩과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과 러시아는 만주와 동해 및 오호츠크해에서 육-해-공 전력을 대거 동원하여 보스토크-2022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908_0002007485 

보스토크-2022 훈련 종료…중러 "참여국 간 신뢰증진"

예브쿠로프 차관은 또 “이번 훈련을 통해 각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우의와 단결을 증진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 동부 군관구 지역 7개 훈련장과 동해·오호츠크해 해상과 연안에서 실시된 훈련에는 13개국 5만명 가량의 군인과 군용기 140대, 군함 60척 등이 동원됐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에서 열리는 다국적 훈련 사상 처음으로 육·해·공 3군을 모두 파견했다. 중국은 2000여명의 병력과 300여 대의 군용차량, 군용기와 헬기 21대, 군함 3척을 보냈다. 

훈련 기간 중러 군인은 지난 2일 동해에서 대잠, 대공, 대함 방어 훈련을 진행했고, 4일 잠수함 탐지 및 공격 훈련에 이어 5일에는 방공포 시스템을 활용해 적의 공습을 격퇴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르게예브스키 훈련장을 찾아 러시아군과 참가 연합군의 훈련을 참관했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으로써 같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북중러는 점차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해 UN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으로부터 탄약을 공급받으며 자국의 이익을 북한을 통해 구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더이상 추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안입니다. 진짜 진위는 나중에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산 탄약의 실물을 우크라측이 입수해야 알 수 있지만요.

Department Press Briefing - September 6, 2022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 위에서 이미 봤던 9월 6일자 미 국무부 언론 브리핑 중에서.

MR PATEL: — again reiterate that the Russian military defense is in the process of purchasing millions of rockets and artillery shells from North Korea for use on the battlefield in Ukraine. This purchase indicates that the Russian military continues to suffer from severe supply shortages in Ukraine due in part to export controls and sanctions, and we expect Russia to try to purchase additional North Korean military equipment going forwar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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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반도 정세속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고 직접 선언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20909101011820

김정은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확보..핵포기 없다"

//  먼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하고,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  또, '핵무기의 사용 원칙'에 대해서는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해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핵무기의 사용 조건'에 대해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라고 명시했습니다.  //

결국 중요한건 이 9월 8일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본문과 핵무력과 관련하여 새로 만든 11개 법안을 직접 봐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11개 법안의 원문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뭐 기자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VPN을 써서 볼 수 있지만 저는 기자도 아니고 연구라고도 하기에 애매하니까요.

그 대신 김여정 건과 같은 루트로 김정은 시정연설 본문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옮겨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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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1(2022)년 9월 8일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창건기념일을 앞두고 소집된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는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들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법적무기들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국가핵무력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한것은 국가방위수단으로서 전쟁억제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였음을 내외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으로 됩니다.

이로써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장치가 갖추어지는 또 하나의 중대한 역사적위업이 달성되였습니다.

이미 우리 공화국은 반제투쟁의 성새, 사회주의의 강경보루로서 온갖 적대세력의 간섭과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 자위적국방력건설을 완강히 추진하여 미제가 일방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던 시대를 끝장냈습니다.

이번에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한것은 공화국정부의 자주적결단과 견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의지에 대한 더욱 뚜렷한 과시로 됩니다.

---> 김정은은 이번 사건을 국가핵무력정책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한 것으로 정의했고 "특기할 사변", "중대한 역사적위업"이라고 표현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나 핵무장했어'라고 봐주길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것입니다.

미국은 사상최대의 제재봉쇄로써 우리에게 간고한 환경을 조성하고 진맥이 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국가의 안정적발전환경에 대한 불확신성과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가 핵을 선택한 대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하고 당과 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유발, 야기시켜 우리스스로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어보자고 기도하고있습니다.

---> 이유가 어떻고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건 김정은과 지도층의 인지도식에서 핵포기는 곧 정권붕괴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2차 정상회담때부터는 안전보장이라는 단어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 판을 아예 깨버리기도 했고, 안전보장이 내포되어있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김여정은 윤석열 대통령을 판 자체를 모르는 바보로 취급한 겁니다.   

지금 겪고있는 곤난을 잠시라도 면해보자고, 에돌아가자고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형세하에서, 더우기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저 하나의 안락을 찾기 위해, 직면한 오늘의 고생을 피하기 위해 적들의 간교한 설교와 끈질긴 압박에 못이겨 우리 공화국정권과 후대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을 대부로 개선된 가시적인 경제생활환경을 추구하지 않을것이며 천신만고한대도 우리는 자기의 선택을 바꾸지 않을것입니다.

---> 트럼프 행정부 당시 '창의적 해법'의 핵심은 <선 비핵화 후 경제적 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김여정이 몇일전에 말했듯이 <선 비핵화 후 경제적 지원>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겁니다.

---> 이러한 상황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두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첫번째는 <선 비핵화 후 경제적 지원>이 아닌 다른 프레임을 북한에게 제시하는 것. 두번째는 미국이 어떠한 제안을 하건 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해내는 것. 전자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방법이지만 후자는 이번 임기내에 해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성과를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이고 이루고 싶은 아주 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볼 수 밖에.

시간이 과연 누구의 편에 있습니까.

바쁘면 지금 적들이 바빠났지 우리는 바쁠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의 이 환경하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수 있습니다.

미국의 야수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우리 인민에게 들씌워지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데 정비례하여 우리의 절대적힘은 계속 가속적으로 강화되고있으며 그들이 부닥치게 될 안보위협도 정비례하게 증대되고있습니다.

사실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가장 야만적이며 횡포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면서 공화국핵무력을 건설하고 전투태세를 완성한다는것은 모진 고통과 국난을 감수하고 겪어야 하는 생사판가리의 결사전이였습니다.

* 그리고 얼마나 인민들과 과학자들이 고생했고 희생했는지를 쓰고 감사하다는 내용. 

---> 김정은이 매우 비정한 길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금의 현상을 유지하면 자기네 인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당연히 알고있지만 그래도 자신들에게 상황이 유리해진다(시간이 지날수록 핵탄두와 투발수단이 개선된다)는 계산입니다.

동지들!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철석의 의지를 담아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 고착시킨것은 참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핵무력정책을 법화해놓음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것으로 되였습니다.

이제 만약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환경이 변해야 합니다.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공화국핵무력은 곧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영원한 존엄이라는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입니다.

---> 김정은은 현재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위는 바로 핵무장에 의존하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할지 안할지는 역시 두고봐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장을 위해 치룬 대가를 크게 어필하며 최대한 버티거나 최대한 큰 댓가를 요구해 올 겁니다.

핵무기는 그 특성으로 하여 관리와 운용 등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법적으로 정확히 규제되여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불능한 상태에서 다른 목적에 남용되거나 불순한 이익실현에 도용되여 임의의 순간에 인류를 무서운 핵참화에 빠뜨릴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핵무력정책과 관련한 이번 법령에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그에 대한 지휘통제, 사용원칙과 사용조건,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등 세부적인 조항들을 명백히 밝혀놓았습니다.

---> 혹자는 이 부분을 보고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결론까지 내리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핵무장 관련 법령이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한것은 (중략) 더욱 뚜렷한 과시"이라는 부분을 봐도 그러하듯이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하기 위한 용도도 있습니다.

---> 즉, 이 핵무장 법령이 입법화된 목적중의 하나는 외부로 하여금 자기들의 핵이 김정은 정권의 통제하에 있고 예측가능하게 운용될 것임을 어필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치 트럼프가 콜라버튼 누르듯이 김정은이 꼴리면 핵버튼을 누르는게 아니라, 철저한 사전 판단과 프로토콜을 거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용도입니다.    

---> 이렇게 자신들의 핵운용을 예측가능하게 만듬으로써 어떤 실익을 얻을 수 있는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저 "테러집단"이 아닌 '국가'로써의 위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 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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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에서 핵무장 관련 법령제정에 대한 요지는 이 정도입니다. 추가로 노동신문의 관련 보도를 옮기고 끝내려합니다.

* 강조는 필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７차회의 2일회의가 9월 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하시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토의되였다.

보고자는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하여 국가방위력의 중추인 핵무력이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것은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핵무력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라고 하면서 미제국주의의 끊임없는 핵위협속에 살아온 우리 국가가 핵무력을 그에 상응하게 키우고 부단히 강화하는것이야말로 최선의 방략이고 우리 인민자신이 혁명과 미래앞에 걸머진 지상의 책무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이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핵무력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규범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담보로 될것이라고 강조하고 <공화국핵무력의 사명과 운용에 관한 내용이 전면적으로 규제>되여있는 법령초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해설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헌법 제95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법령초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토론자들은 공화국핵무력정책은 적대세력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키고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정당한 정책이며 이것을 법화하는것은 책임적인 핵강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의 핵이 국가의 근본이익을 해치려는자들에 대하여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는 역사적사변으로 된다고 언급하였다.

공화국핵무력은 우리 인민의 값비싼 희생과 천신만고의 대가이고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이고도 일관한 자위노선의 자랑스러운 결정체이며 우리 혁명의 전취물인 동시에 인권수호, 국권수호의 가장 믿음직한 절대적담보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핵무력을 우리 인민과 혁명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운용하는것은 우리 국가의 정정당당한 필수불가결의 합법적권리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공화국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의 채택은 <책임적인 핵보유국>, 존엄높은 자주강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인것으로 만들고 우리 혁명의 근본이익과 인민의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려는 공화국정부의 자주적결단과 견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의지의 뚜렷한 과시로 되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믿음직한 법적무기를 마련한 중대한 정치적사변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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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북한은 핵무장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법령의 기능은 과시의 측면과 핵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대외에 알리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좀 의외입니다. 바로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아직 배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법률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운용이 예측가능해졌다는 말을 뒤집어보면, 앞으로 핵실험과 같은 북한 핵사건들의 의도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법에 의거한 프로토콜에 따라서 김정은이 핵운용을 결심하고 실행하니까요.

더 정확하게 보려면 11개 법령을 직접 봐야하는데 위법하지 않고는 볼 방법이 없네요. 그게 아쉽습니다.

[델카이저]

북한의 1차 목표는 정권안보고... 그 다음의 목표는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나름대로의 보통국가화를 가는 거라고 보면 법제화를 발표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슬슬 애네들도 우리식 외교방식이 아니라 나름 국제 외교와 절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면 굉장히 희망섞인 관측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