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일반 이적죄와 여적죄https://naver.me/5kxA4tAI
이적죄:적국과 통모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성립한다.즉 적의 세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도국가 안보에 불이익을 초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적국과의 공모가 없어도 성립하다.예를 들면 군사기밀 유출, 적국을 이롭게 하는 작전 지시 등이다.형법 제94조~ 제99조사형, 무기 또는 중형에 처할 수 있다.
특검은"적국과의 공모 정황은 없지만무인기 작전이 군사상 이익을 해친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일반 이적죄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안보범죄로,외환죄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
첫댓글 일반 이적죄와 여적죄
https://naver.me/5kxA4tAI
이적죄:
적국과 통모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성립한다.
즉 적의 세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도
국가 안보에 불이익을 초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적국과의 공모가 없어도 성립하다.
예를 들면 군사기밀 유출, 적국을 이롭게 하는 작전 지시 등이다.
형법 제94조~ 제99조
사형, 무기 또는 중형에 처할 수 있다.
특검은
"적국과의 공모 정황은 없지만
무인기 작전이 군사상 이익을 해친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일반 이적죄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안보범죄로,
외환죄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