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인가 절세인가, 업무용차량 비용처리

[운영자]

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 논란에 대하여
3천만 원짜리 그랜저 정도면 업무용으로 충분한가?

일부 공산국가를 제외하면,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모든 나라에서는 상업 활동을 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업무를 위해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은 엄격한 기준에 맞춰 따진 후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다. 어찌 보면 같은 매출을 올리고 비슷한 수익을 얻었는데 세금으로 나가는 돈 때문에 최종적으로 손에 남는 금액의 차이가 생긴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절세를 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기에는 자동차도 해당된다. 자동차는 누군가에게는 열망의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운송수단의 의미가 더 크다. 말 그대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더 쉽고 편하게 움직이는 도구이나 무겁고 큰 물건을 쉽게 나르고 음식을 만드는 등 직접적이고 상업적인 수단이 된다.

차를 직접 이용해 물건을 배달하거나 차 자체를 판매하는 일, 차를 빌려 주고 돈을 받거나 운전 학원 등 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은 업무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세금 감면 혜택으로 절세의 영역에 포함된다. 리스 회사의 명의로 차를 빌리는 운용리스나 렌터카 회사와 계약을 맺어 차를 빌려 타는 것은 재산 규모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보험료나 국민 연금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 할부로 차를 샀을 경우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할부금만큼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을 위해 따지는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또 한 번에 현금을 모두 주고 차를 산다해도 차의 소유주는 본인이기에 자산이 늘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차 값만큼 현금을 쓴 것이어서 그 돈으로 사업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 수익을 생각해보면 꼭 현금 구매가 최선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단순히 절세 뿐 아니라 구매와 운용을 생각할 때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 개인 탈세를 위해 악용하는 경우 때문에 법 개정

물론 이렇게 법에 정해진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스포츠카나 고급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비용 처리를 하면서 개인이 쓰던 시절도 있었다.

결국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하고 세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얼마 전에는 이런 경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법 개정까지 이루어졌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지금은 2016년 5월에 국세청이 발표한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기준 설명자료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데,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개인이라도 프리랜서로 수입을 받는 경우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로 경차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차가 해당된다. 법인인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관련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반드시 신고기한 안에 제출해야만 한다. 개인 사업자는 꼭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인데, 여기서는 승용차 관련 비용의 정의와 범위가 중요하다. 매년 차를 사용하면서 중고 가치 하락분이라 말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연간 800만 원 한도),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하고 이자를 포함한 리스료, 렌트의 경우 총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비로 인정한다. 또 여기에는 기름값, 보험료, 자동차 수리비, 자동차세와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통행료 등이 포함된다. 이를 연간 1천만 원까지 기본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물론 자동차의 사용량이 많아 비용이 늘어났다면 인정해주는 금액도 함께 늘어난다. 즉 그 차를 어떻게 썼는지를 증명하면 그만큼의 비용을 인정해준다는 말이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누어 나온 비율을 따지는데, 예를 들어 연간 1만km를 주행했고 운행기록부 상에 기록된 업무용 사용거리가 7천km라고 했을 때 비용 인정 비율은 70%가 된다. 차의 리스비와 기름값 등으로 2천만 원을 썼다면, 이 중 70%인 1천4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처리해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머지 30%인 600만 원이다. 이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표자에게 돌아간 이익으로 판단해 상여금과 같이 처리되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즉 대표자가 받은 이익이자 혜택이라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운행기록부의 작성이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쓴 자동차 관련 비용은 급여로 처리하므로 과거에 비하면 매우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운행기록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개인적으로 차를 쓴 것이 확인되면 모두 사용자의 개인 소득으로 처분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반면 실제 운행기록부 상의 업무사용비율이 90%라고 하면 2천만 원 중 200만 원만 급여가 되므로 사실상 근로 소득세 증가분은 많지 않게 된다. 물론 소득 급여는 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율이 달라지므로 차를 이용하면서 급여로 처리되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전체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유념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하는 것은 업무용승용차 매각 손실에 대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회사 명의로 소유한 차에 대한 것으로 리스나 렌트 등 명의가 다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명의로 가지고 있던 차를 판매하였을 때, 중고차 처리 잔가 기준으로 연간 800만 원씩 최대 10년 동안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차 값을 모두 처리하지 못했을 때는 10년이 되는 해에 모두 처리가 된다. 예를 들어 차 값 2억 원인 차를 구입해 3년을 타면서 매년 800만원씩 감가상각 처리를 했고, 이후 차를 팔았다고 해보자. 2억 원에서 3년 동안 처리한 2천400만 원을 제외한 1억7천600만 원은 매각 시점을 기준으로 10년까지 매년 800만 원씩 비용 처리를 하다가 마지막 해에 모두 비용으로 털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결국 차를 구매하고 사용한 후 비용처리는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길고 매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어 과거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 된 것이다.

◆ 합리적인 비용처리 기준 마련과 관점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업무용 승용차에 800만 원 혹은 1천만 원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위의 기준대로라면 복잡한 서류 정산 없이 처리 가능한 금액이 3년 동안 3천만 원이 된다.

사용자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요구와 동기가 다른데 무조건 ‘3천만 원짜리 그랜저 정도면 업무용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비포장도로를 다닐 일이 많은 건설사 등에서 4WD 기어를 갖춘 SUV를 구입하려 한다면 훌쩍 4천 만 원을 넘기도 하고, 특히 의전용으로 많이 쓰이는 대형 세단은 1억 원을 훨씬 넘는 경우가 있어서 이 혜택을 보려면 서류 처리가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기업과 사업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용 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런 절세 방법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이다. 일부 개인이 자기만족을 위해 타는 차를 단순히 자기 세금을 아끼기 위해 법인 명의로 해놓는 경우는 분명 탈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기업 활동에 필요한 것이라면 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이것이 정당한 절세 방법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회사의 대표가, 출장이 잦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본인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제공한 수입 디젤 세단을 고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욕구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좀 더 폭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출처 : 오토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