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관학교생도 맞고소에 대한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을 수정 군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법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재 정 신 청 서

 2011형제 @@호 (2011고소@)의 재정신청서

신청인  $$$  

      주거 :  00시 00면 00리

결  정  일  :2011년 8월 9일

       피신청인: 송인@외 22명

2011형제 @@호 (2011고소@)의 구공판기소및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합니다

신 청 취 지

위 피신청인의 2011고소@호 사건에 대하여 육군보통검찰 검사관 000은 2011. 8.9.(처분일자)자로 일부 구공판기소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일부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고소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2011년 8월17일 즉시항고하며 이유서를 청구 하였으나, 금일까지 이유서를 받지 못하였고, 재정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처분통지 10일안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는 군사 법원법 제 301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합니다. 미비부문은 이후 이유서를 받아 추가재심청구를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위 사건을 관할 검찰부에서 공소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사건 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2009년 10월 7일 @사관학교@중대에서 재학중이던 본인의 생일파티를 빙자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를 사전공동모의(증빙: 후배들의 손편지에서 ‘죽방을 날려라’등의 폭력행위가 암시된)하고, 생일축하라는 명목으로 다수가 함께 공동폭행한 혐의등으로 고소합니다.

2.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위의 처분의 불복인용판례로 신청인은 2010@ 202의 형사사건을 예시판례로 제시합니다.

위 판례의 경우 2010년 3월31일 군 검찰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 202의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시한 증거기록인 증인진술중

❶송인@의진술(소송기록177P)의 103생활실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것과 목격내용은 생일빵장난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❷형사소송증거기록175P의 후배김두@의 진술증언에서와 같이 “시종일관 화기애해하게 진행된생일파티”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두@은 P175의 진술에서 “ 김@@생도의 바지를 3분의1가량 내린 후 엉덩이쪽에 발랐다 되어 있고.... 정확히 바른 위치는 모르나 김@@의 말에 의하면 엉덩이쪽에 묻었는데 항문쪽으로 번졌다고 이야기 했었다” 목격진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김@@이 “ 이번에는 별로 안묻었다고 좋아했다 ”고 진술 하고 있으며, 22;15분경 사워를 하러 갔고, 샤워하며 4학년 생도들이 ‘미안하다며 웃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❸증거로 제시된 김#영, 정#균의 진술내용에서 확인하듯이 생활실에 있지 아니하고 학습실에 나와 있어 김#영, 정#균은 사건의 목격자라 볼 수 없고, 단지 들은 이야기를 과대하게 해석 하였을 수 있음에도, 이들의 증언진술은 모두 법적효력을 나타내어 이를 증거로 기소되고 형사 처분되었다. 

❹군 검찰제시 증인진술내용인 소송증거기록169p-179P의 누구도 이날의 사건을 폭력행위로 진술한자가 없으며, 모두 장난으로 진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진술자의 감정진술’만으로 폭력행위가 인정되어 기소되어 형사범이 된 것을 비교한다면의 기소권은 군내의 구타 및 가혹근절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2010# 202의 형사사건과 비교할시  2011고소 #고소사건의 불기소처분의 경우 검찰관의 직권남용의 요소가 많습니다. 이에 불복합니다.

송인#, 유재#의 경우 사건의 장소에 함께하다 사건시 혹은 이후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진술 있고, 2010@ 202의 사건은 공동정범과 종범에 대한 기소가 없는 의아한 사건으로 사료되어 육군검찰부에 재조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송인#, 유재#은 재조사가 착수되면 자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수도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고, 이 사건에서 $$$에게의 폭행이 밝혀질 경우 불리한 처분에 처해질 수 있음이 예견됨을 감안 시  불기소 된 사건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될 수 있다. 후배생도들의 경우도 종범이 될 수 있고( 하극상등의  혐의 의심포함)

증인의 사실 확인진술서과 증거사진, 폭력행위에 대한 공모가 예시 된 후배의 손편지까지 증거로 제출되었음과 증인들의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한 자들이 수명임에도 사건연류자들이 자신의 죄과를 순수히 인정하지 않거나, 시일이 경과되어 잘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만을 인정하여,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구공판기소 및 불기소 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익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재정신청을 합니다.

아울러 상세한 내용으로 불기소이유서를 받아 다시 추가재정신청서를 제출하겠으니 재정신청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3.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받아 다시 추가적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신청인(고소인)이 겪은 고통

본인의 형사 사건인 2010@ 202의 유죄판결로 신청인도 생도들간의 생일파티중의 고의성이나 의도성이 없는 생일파티중의 경미한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피해자의 감정 유무에에 따라 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일국의 사관생도의 신분에서 무지도 죄가 됨을 인지하였기에 무지하여 폭력행위를 한 본인의 생일축하생들도 무지가 죄가 됨을 인지하고 이 나라군대에 구타및 가혹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존재해서는 안되겠다는 굳센 의지로 고소하였기에, 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합니다.

구타 및 가혹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음을 취지로 한 2010# 202의 판결정신을 존중합니다. 

5. 피고소인들의 파렴치함.

이유서를 받아 추가 진술하겠으나, 피신청인들은 ‘무지에서 한 행위도 죄가 될 수 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소인과 친하지 않아 사건장소에 온 적도 없다’는 등의 거짓진술을 하는 장교로서의 파렴치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조사의 행태는 더 엄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에 재정신청을 하오니 받아 주시시오. 미비진술에 대하여는 이유서를 받아 검토 후 추가재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8월17일

재정신청인 $$$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그저 생도들의 악의 없는 장난을 생도저변엔 관심도 없엇던 몇몇사람들로 인해서 젊은 청년 4명의 인생을 풍지박산으로 만들고도 모자라서, 소명하려는 생도들을 형사 입건시키고 전과자를 만들고... 행정소송에 이기겟다고 멀쩡한 생도응 전과자를 만들더니, 동일 범죄 동일처벌의 원칙 앞에서 22명을 불기소처분 했기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3사관학교내에는 결단코 장난은 있었을뿐 .... 생도들 사이에 결단코 폭력행위는 없었으며, 있을수도 없음을... 이나라 사관생도를 뭘로 보는 겁니까? 생일축하를 빙자한 폭력행위라.... 이런 발상을 한 원헝@장군과 전수@대령을 부끄러워 하며 알고도 묵인한 김현@전 학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교장의 묵인하에 일어난 멀쩡한 생도 전과자 만들기 와 행정정지처분 복교생도의 수감자만도 못한 관리를 한 그들이 스스로 나와 반성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장교답게... 사관 답게...자신들의 작은 잘못을 무마 하려다 커진 파장에 책임을 져야 함을... 최소한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3사관학교가 무슨 죕니까? 일부의 작은 실수로 야기된 잘못을 왜 조직이 욕 먹고 애 써야 합니까? 안타갑고 부끄럽습니다.

[6사단 청성 전우회장]

좋은 결과를 기다립니다 누구든 한쪽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이 있어야 해결 될것 같습니다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객관적으로 봐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해군사관학교엔 옥포의식이라는 문화가 있고
공군사관학교엔 매추라기의식인 망또의식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이 30센티자로 후배생도응 약하게 때리고
추운날 후배생도를 바닷물에 넣엇다고 폭력행위를 했다고 형사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는 그들간의 문화의 한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3사관학교에 생일방문 화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저 장난은 장난인 축하문화에 불과합니다.
선배가 후배의 생일을 챙기고 축하하고...
지휘관이라는 자들이 생도 저변도 파악 못했다가
지휘편의라는 이름으로 일벌백계한다며....
언제 금지지시를 했나?
예방교육을 했나?
불법한 지시는 명령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이 아닙니다. 사적제재일뿐....
퇴교시킬요량이면 법과 규정에 맞게
알맞은 양정기준을 적용하여
적법한 절차로
적법한 과정을 거쳐
퇴교시키면 될것을 왜 과중징계하고....
잠도 안재우고... 부모나 외부랑 연락도 단절시키고...
면회도 허락 안하고...
사법 법무관이나 전문 담당자의 면담도 안시키고...
장군이면 대령이면 당신들이 뭐 신입니가??
어디다가 남의 귀한 자식 맘대로 과중하게 벌주고 ...
누명 씌우고....
퇴교시키고...
타 동료들에게 접촉금지및 부당지시로 ....
아니, 그들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대령이되고, 장군이 되었을까요?
인사 전문가들이 ... 뭘 아는 겁니까? 도대체.... 규정과 법도 무시하고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건 명분이 맞을때 전투력향상운운해야 하는 겁니다.
이나라에 사는 것이 겁이 납니다.
이나라 군대를 사랑한것이 죕니다.
이나라 육군에 자식을 바친것이 한입니다.

[올라이프]

사관생도들이 죽방이라는 표현은아닌것같고 그럼다고 치더라도 까페 전회원이 보기에는 거ㅜㄱ합니다 그리고 항문으로 맨소로담이 항문으로 맨소로담이 흘려내려다고 하는데 그자체도 잘못되었고 부위가 글과는 차이를두고 있네요 그리고 상담관니이되어드릴께요님과 3사관학교 글 내용과 좀다르네요

[올라이프]

현재 2차재판이 진행중인걸로 아는데 법의 판결을 기다려보십시요 무턱대고 이글만보면 삼사관학교의 잘못이라고 판단될까 아쉽습니다 이글을 보시는회원님들 상담관님이 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3사관학교의 현재 반론내용도 상세히 없는데 오로지 주장만 맞다고 보시면 안될것같습니다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제가 쓴글은 생도들의 표현내용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소송기록은 169P-179P의 후배와 동기의 진술서는
3사관학교 훈육심의 당시 생도들이 쓴것이고
이를 근거로 훈육심의후 퇴교시켯으니 문제 없다는 것이 3사 생도대장전수@대령의 주장이고....
3사의 후배,동기진술서를 증거로 우리애들을 형사 기소시켜
군사 법원의 형사 범이니 행정재판에서 퇴교가 합당하다고 법무관은 주장합니다.
등사본 스캔떠서 차후 올리겠습니다.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책으로 출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규명의 문제 입니다.
위 재정신청서는 군검찰에 제출한거니 거짓을 올릴수는 없지요...
관계자뿐 아니라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죽방을 날리라는것은 . 이 후배의 손편지에 나온말이며 그저 장난이란 의미지요...

근데 장난이 죄가 되고...

성군기/가혹행위범도 되고...
ㅠ
폭행범도 된다니....
이나라 이군대 무섭지 않습니까?

장군의 능력이란 신의 권한이네요^^
지금은 전시가 아닌데....

사관학교는 일개 학교뿐이라는데,,,,ㅠㅠㅠㅠ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이사건 유일한 직접목격후배의 진술에 "바지를 3분의1가량 내린 후 엉덩이쪽에 발랐다 되어 있고.... 정확히 바른 위치는 모르나 김@@의 말에 의하면 엉덩이쪽에 묻었는데 항문쪽으로 번졌다고 이야기 했었다” 목격진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김@@이 “ 이번에는 별로 안묻었다고 좋아했다 ”고 진술 하고 있으며, 22;15분경 사워를 하러 갔고, 샤워하며 4학년 생도들이 ‘미안하다며 웃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재판에서 사실미진의 문제보다 법리의 문제... 법무관은 생도는 군인이 아니라서 군인사법적용대상이나 군번이 벖어서 군인이 아닌 학생이라서 학교는 절차적위배, 이중징계가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ㅎㅎㅎ
그런데 2010년 2월 개정된 유군 규정징게편에서는 징계로 제적된 생도도 그 신분의 변동에도 상관없이 힝고할수 잇다고 명시해 놓고....

에미는 무식해서 사관생도는 준사관의 대우를 받고 간부서열이 준사관아래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군의 불완전한 법제화문제가 아니라
사실과 진실의 문제구요.

아니, 군법의 불완전함을 일게 셍도가 책임져야한다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아는사람은 다 압니다.
소송기록은 당사자만 등사가 가능하고
형사 소송중에는 피해자보호를 명목으로 등사허가를 안해줘서...
이후 고등군사 법원으로 이관되고 등사 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낼 당시는 복교생도신분이라 "강박에 의해서" 양형의 감면을 이야기할수밖에 없었고
대법원은 항소이유에 양형을 거론하여 기각되엇을뿐 입니다.
법전문가들은 웃습니다.
법 가지고 어린 생도들을 잡았다고....
원홍@장군이 소송취하안하면 형사범을 만들고
전자발찌를 채우겠다고 ( 성범죄자라면서) 협박도 했지요?
근데 군검찰에서도 군 형법이나 성관련법으로도 생도들을 못 역으니, 폭행범을 만든거구요....
형법상 고의가 없거나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악의가 없는 장난은 처벌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대질이나
헌병이나 수사기관이나 군고충처리기관의 의뢰도 없이
애들을 성군기/가혹행위란 이름을 붙여
2월1일 혹한에 반팔입혀서 "나가라" 구두로 말하고 내쫒았지요.
장난이 좀 과햇다 하면서
1주간 8시-12시까지 잠도 안재우고 완전군장시키고,욕하고.
통신시설도 두절시키고, 면회도 못하고 상담관이나 타 기관에 상담도 못하게하고
동기들과의 접촉도 못하게하고,
졸는지 동기들을시켜 감시시키고.... 자기들이 가혹행위에 가가운 체벌을 시키고...
이런 내용을 정지처분복교후 학교장 김현@장군에게 내용증명으로 편지를 보냈고...
알면서도 묵인하고 부모의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면담신청도 거절하며 감찰실장을시켜 소송중이니 만나줄수 없다는 답변만하고...
복교한 애들은 가로 10보 세로 5보방에 10개월을 형사 입건자라고 반 감금시켜놓고 ...
10개월간 단 5차례 구보를 허가 햇더군요 ( 육군 감찰조사)
할 말이 없거나 쪽팔려서 말 못하겟지요...
분명한건 이런일들은 현재 3사지휘부와 무관한 전 지휘부가 한 일들입니다.
제가 틀린말을 했으면 처벌하세요...
어자피 이런일들은 있었던 사실이고... 아 참 "죽방을 날려라"이말은 후배의 손편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저 생도들의 장난스러운 표현이겟지요. 그런 장난을 가지고 퇴교도 모자라 애들을 형사 범을 만든자들이
하늘을 우러러 잘 ~~살고 있는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사단장으로 특수부대참모로....
참 훌륭한 단면에 이나라 국민으로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찌 한두사람의 유익으로
실수를 무마하려고
위국헌신하려던 생도를 이렇게 잡습니까?
군 검찰이 22명을 불기소한것이 맞는 것인지?
침실에 함께한 7명중 4명은 퇴교
2명은 벌만 받고 임관하여 현재 중위장교...
침실에 함께 있은 후배 김두@은 장난이고 엉덩이에 닿았고....로 시종일관 화기애해한 장난스러운 분위기라는데
학습실에 잇은 김두@, 정대@후배의 들은 이야기에도 없는
성군기범을 만들어 퇴교시키다니요...
하늘을 우러러~~`
자기자식들에게 자랑스럽게 잘살라고 기원합니다.
제자식 이세상에서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지 아비를 가장 존경한다는 자식입니다.
아비를 존경하여
위국헌신 생도의 길을 가겠다 결심했던 아들입니다....

여기에 이글을 씀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그럼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누명을 벗기려하는 건.....
부모이기에 해야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에미이기에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식의 누명을 벗기고...

멀정한 3사관학교를 욕먹인건
부끄럼을 모르는 그들이지,
순수한 생도들과
단지 선후배간의 돈톡한 관계를 가꾸려한 생도의 죄가 아닙니다.

참, 군 검찰에서 고발건에 대해서 추가접수통지를 해왔더군요.
뭔가 열씸히 조사 하겟다는 의지이길 믿고 싶습니다.
검찰관 고생 많습니다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조사하는 검찰관이나
조사 받는 현재 중소위들이나 기가 찰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소시효가 있으니 재판을 질질 끌면 ...
4명만 희생시키고...
재판결과로 합당한 처분이었다 치부할 요량 이었을 겁니다.

조사 받는 중위들은
학교에서 훈육대장, 연대장, 생도대장이 진실을 묻고 싶어하고
퇴교생도와의 접촉금지지시및 홈피사진삭제등의 부장지시및 사적제재를 한것을 아니
검찰관의 조사에 모르쇄로 일관할수 있는 거구....
군 검찰은 이를 증거불충분이라며 불기소 처분한거지요.

이 사건 복잡한것도 복잡할것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저 훌륭한 장군 한분의 객기와
현장확인이나 생도저변에 무심한 대령한분과
훈육대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이라며 생도에게 욕하고 법과 규정을 무시한 지휘를 한 소령한분과
인사 업무를 행하며 법과 규정에 무심한 대위한분과
사실확인이나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행한 몇몇사람의
미련함과 영악함이
멀쩡한 젊은 생도 4명을 인생끝으로 내놀았고....

자식들이 죽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여 누명을 벗으려는 절규에
부모들이 나서게 되었고....

다른 부모보다 조금더 군을 알고
장병기본권수호를 아는 에미에 의해
하나 하나 규명이 되어 가다보니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은폐, 조작, 방조, 방관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단순 사건입니다.

단순장난을 희대의 사건으로 만든 훌륭한 장군, 대령, 간부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3사관학교의 주장대로 4명의 생도가 선배라는 계급적 위치로

후배를 가혹행위했다면

20:00가 넘은 시간 유@웅 당시 소대장이고
이동@은 부소대장이고
김대@은 분대장인데
송인@은 평생도인데 생활실을 이탈했고??

사관생도 일과표에 의햐면
그 시간대는 자신들의 생활실에 있어야 규정이 준수 되는 것인데...

왜 104생활관 타인의 생활실에 와 있은 겁니가??

사관학교가 이렇게 관리될수 있나요?

104생활관에 거주하는 평생도를 보고

주동자로 몰아서 죄값을 더 치루게한것이라 주장하는데...

계급사회인 생도자치제안에서는

평생도가 간부에게 지시하고 주동해도 되는 겁니가?

말도 안되는 하극상이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존재할수 있단 말입니가?
평생도신분에 자신의 방에서 간부 생도들이 허가를 받고
행하는 생일파티에
평생도마음대로
시간이 되엇고 파티는 끝낫으니 이젠 다들 나가라...
이럴수 있다는 주장인데,...

제가 평생도 주제에
간부생도에게 내공간에서 나가서 생일파티하라고
결단주장하게 양육, 교육 못시키고 3사관학교에 보내서 죄송합니다.

그저 선후배간에는 형제처럼 지내는거라며
가르켜 보낸거
후배생일이라고해서 먹을거 챙겨서 들려보낸거
잘못햇습니다. 송구 합니다.

너나 먹고. 생도월급도 모아서 목돈 만들어서 너나 잘살라고 ...가르키지 못해서 송구 합니다.
제가 잘못햇네요^^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증언한 후배도 동기생들의 생일빵장난을 함께 했구요. 근데 발바닥 2대로 이동@생도는 훈육심의에서는 2금사고라고 하고 퇴교당하고 형사 처분도 받고 항소심포기후 벌금형유예를 받았습니다.

[상담관이 되어드릴께요]

최근 벌금을 내라고 통보가 되어 월급8만원상당의 병사 신분으로

낼 처지가 안되어 분활하여

한달에 만원씩이라도 내고

안되면 노역장에서 노역을하기로 햇답니다.

2작사 법무의 담당자에게 볍률자문을 구하여

국세청에서 군으로 인적자료가 넘어오면 그렇게 하기로 햇다 합니다.

현역병이 노역에 참여 하여 벌금형을 대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아시면 조언해 주세요.

병사라 수입이 없으니 50만원이란 벌금에

자식놈이 또 죽어 납니다.

월급을 차압 당할수도 있나요?

부모를 형편 돕겟다고 등록금없는 사관학교로 ...
참 착하고 속 깊은 아들의 추락을 보고 있는 에미는 죽고싶어도
못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