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 맞춤형 개발 사업 공모… 교통 요충지 중심 투자선도지구 3곳 선정

[김근태]

 ’24년 우수사례로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투자선도지구), 서천군의 ‘철길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등이 있다.  국토부 제공 자료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   남원주역 일원 도로 확·포장과 창업지원허브 설립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고	철길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   폐선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여 기존 철길로 분단된 마을 공동체를 복원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는 역세권, 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투자선도지구는 수도권, 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발전 촉진형(낙후 지역, 100억 원 국비 지원)과 거점 육성형(낙후 지역 외)으로 구분하여 73종의 인허가 의제 등 지원을 제공한다. 교통 요충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광역 교통과 도시 기능의 통합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KR)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다른 국책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 지원, 생활 거점 조성, 주민 복지 향상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하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선정 규모는 17곳 내외로, 7개 도 소속 성장 촉진 지역 70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활용되어 매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소규모 공모를 추가하여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 공모는 10곳 내외(최대 25억 원 지원)를 선정하고, 소규모 공모(7곳 내외, 최대 7억 원 지원) 선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 개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