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예산 감축-국방력 약화 전투로 - 한국 방위산업 약화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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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방예산 감축-국방력 약화 전투로 - 한국 방위산업 약화 전략 추진.   >

본 Cafe 지기인 필자는

그 동안 loon 술통 완장질의

K-방산과 국군 와해 비밀 공작에 관하여

은밀히 숨겨진 일관된 방향성을 느끼고 

막연히 왜족의 비밀 지령에 의하여 

조국 대한민국 K-방산의 폭파와 국군의 약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노출을 대할 때마다,

용산에 간첩 집단이 있어서 

외부 가상 적국의 밀령에 복무 하고 있다고 

느낌을 폭로 하는 글로 

주권자들의 경각심을 고취 하고자 노력 하여 왔다.

여기에 K-방산과 국군 발전에 경기를 일으키고

제 2의 한반도 식민 지배 꿈을 키워 준비하고 있는 왜족의 

공개 된 비밀 지령 실증문을 발굴하여

실증적인 공개 지령문을 주권자님들께 제공하게 되었음을 

이제야말로 안심하고 목청 높여 외치면서

본 기사를 작성 한 원저자님의 사전 허가 요청 없이

본 Cafe에 공개 게시 하게 되었다.

왜족 비밀 지령 실증문 공개 게시 전에

먼저 

크게 몇 가지 실증적  사례를 게시 하고자 한다.

* 1.  R&D 예산 대폭 삭감 .

이공계 석사 - 박사 젊은 두뇌들의 자발적인 애국심에 의하여 초과 근무 수당 발생금 1억원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낙하산 경영진들이

변호사비 1억5천만원을 지급하여 법적 조치 한다는 기사.

칭찬을 하고 보너스를 제공해도 부족할 판에

국방 기초 및 응용 과학 분야 두뇌들의 의욕 꺾어 

외부로 유출 초래 원인 제공 - 국방 발전 원동력을 내부로부터 폭파.

* 2. 국방 예산 삭감. 각종 군 복지 예산 감액.

군 장병 사기 짖밟아 국군 조직 와해 공작 진행.

* 3.  K-CIA 요원들의 정보 공개로

지하에서 조국의 발전을 위해 생명을 걸고 비밀 활약 하는 애국요원들의

신원 공개로 공개 처형 위협에 노출.

* 4. 조국의 외교에 협조 하는 상대방 지하 협조 비둘기파 요원들의 

신원을 공개 하여, 공개 처형  몰살시키는 이적 매국 행위.

* 5.  왜족 수장이 대한민국 방문 한다고

한국 외교부의 대 민 공지 기사 :  <  ~ ~ ~ 왜족 수장 기시다가,  한일 협조 사항 점검  하러 방한 ~ ~ ~   > .

< 점검 >이라는 개념은, 상급 감독 관청이 하급 부서에 전달 한  

명령 지시 사항을 제대로 이행 하고 있는지 Check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한 민국 외교부와 정부는

왜족을 상전으로 모시고 상급 지휘 감독 관청으로 받들어 그 하급 부서로 위치 하여

지금까지  비밀 지령 전달 받은 밀명들과 정치 자금 ( 역대 보수 정권 배후 왜족 자금 살포 공작은 공개 된 비밀 ) 집행 등의

이행 정도를 Check 받으려고 한다는 

숭왜 매국 망국병증 발작질을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표면화 공지 하는 매국 도당들임을 

스스로 자폭 증거 노출.

* 6.   조국 영토 ( 독도 ) 참절 작전 ( 왜족 방위 백서, 외교 문서, 학생들 교과서 ) 을

정면 공격 하지 않고, 조국 영토 방어의 헌법 지상 명령 거부.

조국 영토 참절 야욕의 정책을 공개 시행 하는 자들과 동맹을 향하여 암약.

* 7.  국군의 날 공개 행사는 매 5년마다 하는데,

국방의무 회피 loon 술통 완장은

금년에도 2년만에 똥물 뒤집어 쓴 공개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 중인 바,

필자는 비밀 준비 하고 있는 장차  계엄군의 수도 한 복판 진입 작전 예행 연습일 수 있다고

경계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증가 하고 있다.

이상은 즉각 생각 나는 대로 나열 한 몇 가지일 뿐이다.

필자의 무지로 공개 하지 못 한

더 많고 더 중대한 비밀 지령들이 많이 숨어 있을 수 있다.

< 겨울 밤하늘 >님의 

왜족 비밀 지령 실증문을 

전재 공개 게시 한다.

겨울밤하늘

 4,290  

 2019-03-10 10:56:59 수정일 : 2019-03-10 11:05:21 112.♡.114.217

일본의 망상 수준이 엄청납니다.

요약하면,

한국이 일본에 감히 대들지 못하도록 각종 제재를 가하고 방위 산업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0309-00010000-voice-bus_all&p=1

아래는 파파고로 번역하고 조금 다듬은 수준이라 다소 이상한 표현이나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이더 조사 문제와 전 징용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적중시키는 등 미국의 선거 분석을 잘하는 기예의 정치 애널리스트와타세 유우야그는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한국 방위 산업의 성장을 억제해야 한다"고 설교. 일본인의 각오를 묻는 구체적 시책을 과감하게 제언>>

※본 논문은 『Voice』 3월호, 와타세 히로야 씨의 "한국 방위 산업 약화를 노려라"를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과도한 배려를 할 필요는 없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첫째 일본의 독자적인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정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한일 사이에 빚어지고 있는 갈등을 방치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 정부는 정말 한국에 제재 조치를 단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미국의 양해를 얻으려 하겠지만 한국에게 이전 투구하기 위한 시간만 벌어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동 아시아 국제 환경에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자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한국에 대해서 과도한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여러가지 정치적·경제적인 공격이 가능하다면 일본 측도 당연히 그런 일이 가능하고 실시해야 한다.

비록 일본 정부가 문제 발생 시점에, 현재보다 더 전면적으로 데이터를 알기 쉬운 형태로 공개하면서 한국측의 황당한 대응에 대해 즉각적으로 제재를 단행했더라면 미국이 그 행위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 중재를 했을 것이다.

그 뒤 미국을 활용하여 한국이 사죄를 하도록 하고 일본이 제재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또한 미국이 (중재 혹은 제재를?) 멈추지 않고, 일본의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여 한국이 압력에 굴복한다면 그것도 "그렇다면 좋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일본의 국익을 위한 외교 대응으로서 당연한 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은 사전 준비 부족으로 문제 발생 이후 상당히 시간이 경과하였고 한일 양측이 서로 손에 든 패를 늘어놓고 있는 상태다.

이 상황에서 한국과의 공방전은 모든 국면이 다시 장기전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

이미 단기적인 문제 해결은 바라기 힘들어졌고 일본 정부는 한국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을 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정말 회유할 수 있게 되면, 한반도의 한국군은 그 칼날의 방향성을 잃게 될 것이다.

현재는 일본과 한국은 준 동맹국이지만, 그것은 북한이라는 공통의 적국이 존재했기 때문이며, 향후 상대방이 중국과 러시아가 되었을 경우에 한국이 어느 쪽으로 튈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한국이 일본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러므로 구체적으로는 일본 정부는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즉 한국군의 전투를 계속할 능력의 핵심이 되는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해 부단하고 철저한 제재 조치 및 대항책을 강구해야 한다.

군사력은 그 나라의 방위 산업의 힘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이므로 한국의 힘을 강탈하면, 입으로는 뭐라고 떠들어도 실제 위협이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무례한 대응을 취했다고 해도 그때마다 적절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그 태도를 정정하게 하여 위험 수준을 낮출 수 잇다.

이미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한국 해군의 기반이 되는 대우 조선 해양에 대한 과다한 공적 자금 투입을 문제 삼아 WTO(세계 무역 기구)에서의 양자 협의를 제안하고 있다.

이런 대응은 2015년 한국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 직후에 실시했어야 했고, 겨우 무거운 허리를 올린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방위 장비를 국산화 할 수 없는 나라는 자신의 의사대로 군사 행동에 나서기는 어렵다.

즉 대외적인 위협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취할 행동은 잠재적으로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는 한국 방위 산업의 성장을 철저히 억제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방위 산업 능력 저하는 좋은 한국의 무기 수출에 영향력 확대 ( 방위 장비 이전은 교육 훈련도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군의 전력을 낮추게 하는 것으로 일본의 외교 안보 전략상의 우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해외에서 한국산 방위 장비품 시장을 빼앗으면 더 효과적이다.

한국의 방위 관련 기업은 한정되어 있어 앞으로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이 이 기업과 모종의 형태로 계약하는 것은 철저하게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행위는 적에게 소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의 공급망과 한국 방위 산업과의 연계성을 조사하고, 그것들을 점차 자국의 공급망에서 분리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적어도 그 연결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증함으로써 장래에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또 일본 정부는 방위 산업 수출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한국에 비해서 매우 뒤처지고 있다.

실전 경험이 거의 없는 일본산 장비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수출에 관한 각종 정부 지원과 지적 재산 전략 부재 등 과제는 많지만 일본 정부는 이 분야에서 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 한국 제품을 방위 산업 시장에서 밀어내야 한다.

한국산 무기는 2006년 방위 사업청 설립 이후 전 보수 정권 하에서 크게 도약하고 있다.

분명히, 한국의 방위 장비품은 수출국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을 비웃을 시간이 있다면 일본제 무기의 판매에 정력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튼 일본의 방위 장비품의 수출이 성사된 사례는 거의 없으므로 웃고 있을 수는 없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방위 관련 기업이 해외에 수출하려 하고 있는 인프라 조달 안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경쟁해야 한다.

가령 지난해 대만 철도 입찰에 현대 로템밖에 응찰하지 않아 일본 기업은 차량 부품이나 납품하는 하청의 처지가 됐다.

일본 정부는 인프라 수출의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기는 승부에도 참가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축적되어 피아의 전력 구축의 토대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연하지만 일본 정부가 거액의 ODA(정부 개발 원조)를 지원하는 나라에서 정부가 한국 방위 산업에 발주하지 못하도록 남몰래 압력을 가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자국의 세금으로 잠재 적국의 산업을 지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한국 측도 다양한 대항 조치로 일본에 반격할 것이겠지만, 약간의 비용상승을 부담하더라도 일본은 한국 제품 이외의 대체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일본의 내수 시장의 크기는 한국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으므로,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이 북한 중국과 직접 대응하고 있는 이상 일본이 한국과 다소 분쟁이 발생한다 해도 문제 없다고 볼 수 있다.

타국에 대한 위협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국 방위 산업 기반과 충분한 방위 예산이 필요하다.

미래를 내다보고 한국에서 미리 그것들(방위 산업과 국방예산)을 빼앗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누구를위한 정치인가>

마지막으로 원래 한국이 일본을 무시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주요 원인중 하나는 한국에게 중요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자국에 핵무기를 향하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조차 제대로 가지지 않는 무능한 정부를 누가 상대할 것인가.

일본의 정치가는 일본인의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

일본인의 세금으로 고용된 국회 의원이 봉사해야 할 대상은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아닌 일본인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환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으로는 한미일 공조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항상 최악의 사태를 내다보고 미리 손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생사가 관련된 선거 활동에서는 항상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뼈 속까지 주입된 미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을 착각하는 악폐를 버리고 이웃 나라에 무시당할 경우 먼저 자력으로 맞서는 국제적 표준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일본 정부의 양보와 주저는 상대국에게 약점의 노출에 불과하다.

국회 의원은 자신이 누구를 위한 정치인인지를 스스로 되묻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