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3년 에너지/기후분야 정세 전망과 활동 제안 _ 에너진 포커스 44호

[소진섭]

                          ENERZINE FOCUS 44호 (2013. 1. 31.)

2013년 에너지/기후분야 정세 전망과 활동 제안¹⁾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조보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이보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1. 국제정세

  2. 국내정세

  3. 에너지/기후 분야의 쟁점들

     1) 노후원전 폐쇄냐 가동이냐

       2) 뜨거운 감자, 방사성폐기물 처리

       3) 밑빠진 독에 물붓기 : 전력난의 악순환

       4)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불편한 갈등은 계속된다

       5) 피크오일 시대의 고유가라는 파고에서

       6) 탄소세, 수면위로 떠오른다

       7) 에너지 복지/빈곤 : 있거나 없거나

       8) 녹색성장에서 창조경제로?

       9) 남북 에너지 교류 협력는 가능한가

      10) MB표에서 근혜표로 바뀐 녹색성장 수출전략과 녹색 ODA

  4.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제안

     1) ‘재생에너지동맹’을 제안한다

     2) 서울 녹색일자리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3) 지역에너지(지역에너지공사/에너지 협동조합/에너지 사회적 경제) 제안

     4) 반환경적 녹색 ODA 검증과 동남아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한 전략

 1. 국제정세

1) 정치경제 전망 _ 이정필

(1) 복잡한 퍼즐: 위기는 또 다른 위기를 낳는다

◯ 지난 1월 2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새로운 기후변화 합의를 2013년의 소망 중 하나로 꼽았다. 그의 소망이 실현될지 지켜볼 일이지만,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환경, 질병과 같은 비전통적인 인간안보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와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국제정치에 활동하고 있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국제 정세는 불안정한 상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외교안보연구원, 2013). 지구적 차원에서 안보대상과 영역이 확대되고 다양한 수준에서의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구조에서 포괄적인 환경 이슈를 둘러싸고 이런 특징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최병두, 2004; Lee, 2012).

◯ 다보스 포럼조차 올해에 ‘유연한 역동성’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퍼펙트 글로벌 스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각심이 일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경기침체 장기화, 만성적인 재정 불균형, 심각하나 소득 격차 리스크)과 지구 환경 시스템(온실가스 배출 증가, 자연재해 증가,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손실 증가, 물 공금 리스크)의 동시적 쇼크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닥칠 글로벌 재앙을 의미한다(현대경제연구원, 2013b). 그러나 월러스틴(2013)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불확실한 요소들을 매개로 벌어지는 정치적 투쟁의 결과는 개방적이다. 보다 민주적이거나, 아니면 보다 억압적인 체제/사회로 전개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기후변화가 (군사)안보화되면서 국제 협력보다는 대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Hayes․Buxton, 2012)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를 위한, 무엇으로부터의 안보’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한 시기이다. 국제사회에서 ‘정책 공조’나 ‘글로벌 통합’이 강조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실제 얼마나 작동될지 의문이다.

(2) 세계는 어디로 가나?

◯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보고서들을 참고하여 2013년 국제경제를 전망해보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발생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2017, 18년까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외교안보연구원, 2013). 이 와중에 올해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백 및 리더십 약화로 세계 질서의 불안이 심화될 것이지만(현대경제연구원, 2013a), 미국과 중국의 G2체제가 더욱 진전되거나 다수의 강국이 새로운 체제에서 다른 축을 이루게 되는 단일다극 체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외교안보연구원, 2013).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기로 진입하고, 재정긴축으로 선진국의 성장이 제약되며, 신흥개도국은 세계 경제 활력의 중심 역할을 지속한다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3a; 한국은행a, 2013; 삼성경제연구소, 2013b). 특히 미국과 중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유럽과 일본의 부진은 장기화되겠지만(LG경제연구원, 2013a), 중미 간 환율갈등과 통상주도권 갈등이 심화되는 불안이 계속된다(삼성경제연구소, 2013b). 또한 유로존 재정위기, 미국 재정절벽, 중국 경착륙, 보호무역 강화, 이란발 리스크(6월 이란 대선)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는 더블딥이 우려된다(현대경제연구원, 2013a).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위기와 재정긴축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체제변화/개혁을 놓고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3) 주목할 사건들

◯ Tyndall Report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미국 주요 TV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한 소재는 대선, 미국과 중동의 폭력과 분쟁, 그리고 기상 사건이었다(Inter Press Service, 2013. 1. 18).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성공과 국내외적 압박을 고려해 과거보다 전향적인 기후변화 정책 기조를 기대하는 신중한 낙관론이 제기되기도 한다(Inter Press Service, 2013. 1. 22). 그러나 이보다 더욱 주목되는 사건은 유럽연합의 금융거래세(FTT) 도입 결정이다. 비록 일부 국가로 시작하겠지만, 금융거래세가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세부사항은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고, 새로 발생할 세출 계획(사회보장, 개발, 환경,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질 것이라 한다(Inter Press Service, 2013. 1. 23).

◯ 2013년 제18차 도하 유엔기후총회 결과, 2차 감축 체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비유럽 선진국들의 대거 의무감축 탈퇴(exit)로 2020년 이후의 기후 체제를 협상하는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소극적이지만) EU의 의무감축 잔존 방침은 미국 등 여타 국가를 ‘설득’하기 위한 ‘일방적인 선제조치’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2015년 협상 종료를 앞두고 있는 더반 플랫폼에 대한 협상이 난항이 예상된다. 제19차 파리 유엔기후총회를 비롯해 수차례 공식/비공식 회의(반기문 총장이 제안한 ‘기후변화정상회의’ 포함)에도 기한 내에 완결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이미 심각한 지경에 다다른 기후변화의 재앙적 사건들은 더 많이 더 강하게 등장할지 모른다. 2012년에도 가뭄, 산불, 홍수, 폭우, 태풍으로 세계 곳곳이 쇼크를 받았다. FAO가 경고한 것처럼, 이상 기후가 올해도 지속된다면 세계적 차원에서 식량위기라 닥칠 수도 있다(한겨레21, 2013. 1. 7).

◯ 무엇보다도 탈핵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일본의 보수화 경향과 아베 총리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2012년 민주당 내각의 ‘단계적인 원전 폐쇄’ 방침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일본 탈핵 진영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반면 독일에서의 탈핵 에너지 전환은 전기요금 등 몇몇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이다. 이외에 프랑스나 유럽의 정책 흐름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 등 기존 확대정책을 고수하려는 입장을 나타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형성된 탈핵-찬핵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2) 에너지/자원 전망 _ 이진우․이정필

(1) 에너지-기후 판도는?

◯ 2013년은 국제적인 에너지-기후 이슈를 둘러싸고 격변의 한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지역분쟁과 함께 자원 확보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3a). 동북아에서는 각국의 정치지형 변화로 외교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전면적 대결보다는 견제와 실용추구를 병행하는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가능하다(삼성경제연구소, 2013b). 그러나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불안정한 상태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삼성경제연구소, 2013b).

◯ 세계 에너지 시장 변화의 핵심 변수는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의 부활일 것이다. 이미 2009년에 러시아를 제치고 최대의 가스 생산국이 되었던 사건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IEA는 샌드오일과 셰일가스 등 비재래식 화석에너지 채굴이 증가하면서 2020년대 중반이 되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석유생산국으로 부상하고, 석유수입량이 점차 감소하여 2030년경부터는 완전한 석유수출국으로 거듭난다고 전망했다(지식경제부, 2012. 재인용). 이런 추세는 더욱 빨라질 수도 있는데, BP는 미국이 2013년에 비재래식 석유 생산 증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최대 산유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가스신문, 2013. 1. 22). 이에 따라 셰일가스와 천연가스를 둘러싸고 미국-러시아-중국 사이의 ‘가스패권’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겠다(송주명, 2012). 한편 비재래식 에너지에 대한 환경적, 사회적 논란이 점점 증폭되고 반대가 거세지면서 에너지-기후 분야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 이와 관련해서 석유생산정점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쟁도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증가로 관련 부분 투자와 녹색일자리의 고용이 증대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현대경제연구원, 2013a)과 기후변화협약 교착, 정책지원 축소, 가스․석탄가격 하락 등으로 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비관적 전망(삼성경제연구소, 2013b)이 제출되었다. 일부 국가-유럽 남부, 한국, 중국 등-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성장세가 내외부적인 영향으로 둔화될 수 있겠으나, 각종 국제 에너지 관련 기관들의 예상처럼 전 세계적으로는 기존의 성장 추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에너지/자원 경제 전망

◯ IMF 등 주요 기관은 2013년 세계 성장률이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석유 등 화석연료의 증가세 역시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수요량은 전년대비 0.9%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유가격은 공급증가율이 수요증가율을 넘어서면서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외교통상부, 2012). 그러나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올해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00~110달러에서 하향 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가 예상한 92달러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이는 경기 하향세에도 불구하고 석유가격의 변동성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IEA는 중국의 석유 수요가 9월에 전년동월 대비 10.3% 증가하였으며, 10월에도 6.5% 증가한 점을 들며 중국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석유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석유수요량을 상향조정하였다. 이 역시 석유의 경우 변동폭이 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표] 2013년 주요기관 석유가격 전망

전망기관	기준 유종	2012년 평균	201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균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CERA)	두바이유	106.89	91.22	91.28	92.97	92.94	92.10
미국에너지정보청 (EIA)	서부텍사스유	95.66	92.00	92.00	93.50	93.00	92.63
주요 투자은행 (평균)	브렌트유	110	110	109	112	112	111

◯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은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최근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소비국의 전기동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석유와 마찬가지로 수요증가폭이 공급 증가폭에 미치지 못해 가격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제곡물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2013년 전세계 곡물생산은 22.36억 톤, 소비는 22.81억 톤으로 곡물의 부족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의 변수와 이에 따른 농업대국들의 수출 금지 등의 변수가 있어 곡물 가격과 수급량 양쪽 모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2. 국내정세

1) 정치경제 전망 _ 이정필

(1) 기로에 선 박근혜 새 정부

◯ 지난 수년간 국제정세는 세력균형의 변화와 불안정 요인의 증가와 지리적 분산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 정부는 21세기 들어 가장 어려운 대외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외교안보연구원, 2013). 이런 중기적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내 연구기관은 올해 한국 경제상황을 유사하게 전망한다. 대체로 글로벌 수요 둔화 지속에 따른 수출 부진과 소비 심리 위축, 투자 부진 등 저성장을 예측하는데(포스코경영연구소, 2012), 세계경제보다 국내성장 하락속도가 더 빠른 추세에서 2013년은 2012년보다는 다소 호전되지만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LG경제연구원, 2013a; 산업연구원, 2012). 이에 따라 2013년 경제가 급격히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며 당분간 L자형 저상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12).

◯ 한편 남북관계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유연해지면서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진일할 가능성이 크지만(삼성경제연구소, 2013a), 최근 발생하고 있는 비핵화를 둘러싸고 남북관계 발전이 제약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사회통합과 복지체계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관련 정책들이 입안될 것으로 보이지만(삼성경제연구소, 2013a), 가계부채, 금융불안, 양극화, 실업과 불안정 노동, 세대 갈등, 기후변화, 에너지(핵발전)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구조적인 제약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박근혜식 ‘녹색성장’은?

◯ 새 정부 인수위의 움직임을 보자면, 에너지-기후 이슈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 정책을 유지하려는 태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과학창조부 산하로 격하시켜 형식적인 독립성마저 훼손하려는 의도를 이미 밝혔다. 동시에 원자력 R&D 기능을 핵발전을 진흥․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렇게 보면 새 정부의 핵발전 정책은 전 정부보다 퇴행적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힘들다. 이뿐이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염두에 두고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한다는 공격적인 모습도 확인된다.

◯ 새 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에 대한 쟁점들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한국이 거론될 사건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녹색기후기금은 유엔기후총회에서 별달리 진척된 합의가 도출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와 인천시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녹색시후기금 입주 준비계획들(사회기반시설, 유관 국내 연구기관 설립 등)은 탄력을 받을 것이고, 몇몇 기후변화 국제행사들도 예정대로 치룰 것이다. 다름으로 10월에 대구에서 개최될 제22회 세계에너지총회 역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내에서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더라도(윤순진, 2013), 새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기조 변화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또 대구 행사 역시 한 번의 국제행사 유치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을 에너지-기후의 국제적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공과를 냉정히 평가해 국내외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에너지/기후 전망 _ 이진우

(1)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재생가능에너지의 침체

◯ 2012년 국내 에너지 총 수요는 2011년 대비 0.7% 증가한 273.3백만 TOE에 이르고, 2013년에는 2.5% 증가할 전망이다(외교통상부, 2012). 경제가 다소 둔화되었던 2012년과는 달리 2013년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국제유가도 안정을 유지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3년도에는 신월성2호기, 신고리3호기가 가동되어 원자력발전량 증가율이 9.2% 증가할 전망이다. 분야별 전기 사용량을 보면 가정용 4.0%, 상업용 2.2%, 산업용 4.5%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석유 1.4%, 도시가스 2.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수준, 전기사용 기자재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타 에너지원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급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신규 원전 건설 문제나 수요관리 대책 강화 등의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력대란이 가시화될 경우 첨두발전인 LNG복합화력발전 가동률이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과 온실가스 배출량 양쪽 모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반면 재생가능에너지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화력과 원자력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보급부문에 5792억원, R&D부문에 2720억원 등 총 8511억6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2012년도 9982억4000만원에 비해 1471억원(14.7%)이나 감소한 수치다. 기후변화대응이 화두로 떠오른 지금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예산 축소는 신규 원전 가동과 맞물리면서 현 정부와 차기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잣대가 된다. 

(2)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발표

◯ 2013년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되는 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12년에 발표되었어야 할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난과 대선 등 정치적 이슈와 맞물리면서 2013년으로 미뤄졌다.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 기조 유지를 공약했고, 문재인,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 탈핵을 명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정부가 전력계획의 수립을 의도적으로 미룬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단 집권 여당의 승리로 인해 원자력 중심의 정책기조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약간의 수정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동시 발표되었던 2008년의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아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전력 수요예측 및 시나리오 모델이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예측은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이 담당하지만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 전력시나리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이 원안 그대로 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3. 에너지/기후 분야의 쟁점들

1) 노후원전 폐쇄냐 가동이냐 _ 이강준

◯ 녹색당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는 설계수명이 종료된 노후 핵발전(고리1호기, 월성1호기)은 전체 시스템 노후화로 사고위험이 큰 만큼 수명연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 핵발전소의 사고․은폐․비리 등을 감안할 때,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전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문제가 드러날 시 폐쇄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녹색당, 2012).

◯ 박근혜 당선인은 “원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원전관리 비리 재발 방지”하고,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체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새누리당, 2012).

◯ 국민여론에 밀려 원전 안전정책을 공약했지만, 인수위 구성과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수명만료 원전 폐쇄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노후원전의 추가적인 고장이나 부산 등 노후원전이 소재한 새누리당 지역구의 민심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새정부 원자력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순흥 인수위 교육과학기술 분과 위원은 카이스트(KAIST)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부총장을 지낸 인물인데, 지난해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원전사태가 과장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조선일보, 2013). 박근혜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외교부의 통상기능과 교과부의 원자력진흥 부문을 지경부에 이관하여 산자부로 확대․개편하는데, 이는 MB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확대․계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2) 뜨거운 감자, 방사성폐기물 처리 _ 이강준

◯ 경북 경주시 양북면에 건설 중인 경주 방폐장은 지하 100m 안팎의 동굴에 사일로(폐기물 보관 구조물)를 만들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0만 드럼을 보관할 계획으로 2007년 시공에 들어가 2009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몇 차례 공기가 연장돼 완공시기가 2014년으로 늦춰졌다. 지하수 유입문제와 사일로 붕괴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경주방폐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 먼저, 방폐장의 지하수 유입에 따른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0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환경단체의 질의서에 대해 “경주 방폐장 1단계처분시설의 사일로는 지하수면 아래에 놓이므로 처분시설 폐쇄 후 궁극적으로 물에 잠기게 됩니다.”(김익중, 2012. 재인용) 라고 답변하여, 지하수 유입을 인정하였다. 둘째, 설계 결함으로 붕괴될 수 있다. 건설을 맡고 있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50m 높이의 사일로가 완공되면 폐기물을 채운 뒤 빈 공간을 쇄석으로 채우고 콘크리트로 막은 다음 영구 폐쇄할 계획이다. 우원식 의원은 “특히 사일로 내부로 스며드는 지하수 속도보다 지반의 지하수위 회복 속도가 빨라 수압을 견디지 못한 사일로에 균열이 생겨 붕괴되면 지하수를 따라 방사성 핵종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한겨레, 2012).

◯ 한편 2016년 고리 원자력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기 시작하여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포함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수출과 원전 확대 정책을 위해서도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a, 2012). 또한,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서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권한 확보 문제가 양국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사용 후 핵연료는 재활용이 가능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많이 포함돼 있어 재활용하면 상당량의 원료를 다시 얻을 수 있고 핵폐기물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의 하나인 플루토늄이 2~3㎏만 있거나, 우라늄-235를 90% 이상 농축하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어 국제사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통해 '양날의 칼'인 사용 후 핵연료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한국일보, 2013).

◯ 사용 후 핵연료 처리는 재활용(재처리)과 직접 처분 등 2가지 방식이 있다. 영국과 프랑스 일본은 재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과 핀란드, 캐나다 등은 사용 후 핵연료를 지하 500~1,000m 땅속 깊은 곳(심지층)에 만든 처분시설에 영원히 폐기하는 직접 처분 방식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3월에 만료되는 한ㆍ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하지 못하고, 고리 월성 영광 등 각 원전 수조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 국내 가동 중인 21기의 원전에서 생긴 사용 후 핵연료는 36만8,100다발(2012년 6월 현재)이다. 이는 각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용량(51만8,400여다발)의 71%다. 2016년에 고리 원전의 저장량이 포화되는 것을 시작으로 월성 원전은 2018년, 영광 원전은 2019년, 울진 원전은 2021년에 각각 포화상태가 된다(한국일보, 2013).

◯ 전 세계 31개 원전 운영국 가운데 고준위 방폐물을 재처리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4개국은 재처리를 하지 않고 저장만 하고 있는 상태다. 프랑스와 영국 모두 재처리 공장과 MOX(우라늄 플루토늄 산화연료) 공장을 갖추고 있지만 국내외 수요가 거의 없어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김정화 지경부 방사성폐기물과장은 “사용후핵연료 민간 포럼의 권고를 토대로 정부차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을 2012년 하반기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고, “2013년부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전기신문, 2012).

3) 전력난과 수요관리 쟁점 및 전망 _ 이진우

◯ 2011년 9월 전국 정전 이후로 전력난은 사회적으로도 가장 큰 관심 이슈가 되었다. 2012년에는 노후 원전 사고와 짝퉁부품 사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당기간 원전이 가동되는 일이 있어 전력난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러한 전력난 문제는 201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가정용 4.0%, 상업용 2.2%, 산업용 4.5% 등 평균 3.7% 전기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규 원전 2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수준의 전력난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공기가 적은 화력발전을 약 1580만kW 정도 확대할 계획이다(한겨레, 2013.1.20).

◯ 정부는 여전히 전력난의 주요 원인을 공급량 부족에서 찾고 있는 셈인데, 이에 대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진영에서는 수요관리만으로도 전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에너지 가격이 왜곡되어 있어 전력으로 소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많고 산업계가 전체 전력의 52% 가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 수요관리 정책만으로도 전력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정부는 총량 수요관리만으로는 피크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력공급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전기 수급 문제는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신규원전 확대, 노후원전 폐지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올해 발표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두고 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정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민간발전사업자 건설의향서를 받은 바 있고, 6차에서 추가적으로 공급할 예정인 화력발전용량 1580만kW 가운데 74.4%인 1176만kW 정도를 민간을 통해 달성한다는 구상이다(한겨레, 2013.1.20). 이로 인해 건설의향서를 제출한 GS, SK, 삼성물산 등 대기업들이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예전에는 LNG발전에만 민간을 참여시키다가 금번부터 석탄화력발전도 문호를 개방했다). 이는 한전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충남 당진에 LNG복합발전소 2기를 보유한 GS EPS의 영업이익률은 10%를 훨씬 상회했고, 전남 광양 LNG발전소를 운영 중인 SK E&S는 이익률이 무려 65.2%에 달하는 등 민간기업에게 발전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민간 발전소들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한전이 가격을 지불하는 기준인 계통한계가격(SMP)이 단가가 높은 LNG나 중유 등으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간발전사업이 사실상 대기업 특혜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민간발전사업자의의 이익을 제한하는 제도를 준비 중이지만 업계 반발이 심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합의가 될지는 의심이다.

◯ 여기에 덧붙여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민간발전사업자 확대가 경쟁시장 체제 구축을 넘어 전력부문의 전반적인 민영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는 전기의 경우 에너지기본권 차원에서 사회 공공재로 봐야 하고 따라서 국가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진행 속도와 규모에 따라 노동계가 공공재 민영화 반대의 기치를 내걸고 대정부투쟁을 벌이는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환경단체들의 경우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2000년대 초반 해당 이슈를 놓고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되어 노동계와 갈등을 빚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4) 전기요금 현실화 쟁점과 전망 _ 이진우

◯ 낮은 전기요금은 에너지 이슈 중 가장 해묵은 이슈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내외의 비판은 물론, 총선과 대선이라는 변수를 무릅쓰고 1년 반 사이에 전기요금을 4번이나 올린 이유도 전기요금이 너무 낮아 전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용도별 요금이 발전원가회수율이 80~90% 대에 머무르고 있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 1월에 전기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2013년에 전기요금을 다시 인상시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커 보인다. 하지만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요예측 및 장기 에너지 믹스 구축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는 올해에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얼마나 상승시킬 것이냐 하는 것인데,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및 교차보조의 완화 문제 등과 결부되었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우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흐름이다.

◯ 하지만 산업계는 1년 반 사이 주택용은 2번 인상했지만 산업용은 4번이나 인상했고, 그 인상폭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반시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주택용 요금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 시켜 주택용 요금은 최소화하라며 산업계와 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전기요금을 높여야 수요관리가 가능하다며 전기요금 제값내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전기요금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은 더욱 안개 속이다.

◯ 전력산업 민영화 움직임 역시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대기업들의 발전사업 참여가 늘어 민간발전소 용량이 확대되면 SMP 제도로 인해 이들에게 보존해 줘야 할 한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재정 적자가 심각한 한전은 당연히 그 만큼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다. 다행히도 석탄화력발전사업의 경우 할인율 조정을 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들과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냐에 따라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어떤 경우든 한전 자회사보다는 높은 가격 수준을 보장해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5) 피크오일 시대의 고유가라는 파고에서 _ 이강준

◯ 스웨덴 웁살라대학의 쉘 알레크렛(Kjell Aleklett)이 2012년 비엔나 ASPO(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eak Oil & Gas)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IEA가 2030년 전망에 대해 2004년에는 121Mb/d(million barrels per day), 2006년에는 116Mb/d, 2008년에는 106Mb/d, 2010년에는 96Mb/d로 전망치를 낮춰온 것이 “피크오일의 시대(Peak of the Oil)”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Aleklett, 2012).

◯ IEA는 ‘World Energy Outlook 2012’에서 “현재 세계에서 소비되는 석유 중 절반 이상이 수송부문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며, 승용차 대수와 도로운송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송부문의 비중은 꾸준히 늘 것으로 예측했다. 2035년에는 수입석유 평균가격은 배럴 당 125달러(2011년 달러 기준, 명목 가격 상으로는 215달러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트럭석유소비(대부분 경유 사용)가 승용차에 의한 석유소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며, 세계 석유수요 증가의 거의 40%를 도로운송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OECD/IEA, 2012).

◯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전세계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는 개도국의 석유수요 증대에도 불구하고 석유공급능력에 여력이 있어 잉여생산능력이 유지되면서 가격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석유정점, 고갈, 수요 증가 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2a).

◯ 박근혜 당선인은 에너지복지 관련 대선 공약으로 (1) 영세 화물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증액하고, (2) 고유가시대 화물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지급되고 있는 유류세액 인상분에 추가적으로 유가보조금 확대 지급 등을 제시했다(새누리당, 2012). 석유정점과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즉 탈석유 교통정책 전환 등 구조적 접근 없이 포퓰리즘 공약으로 일관해, 이후 에너지 가격 및 세제개편 논의에 부담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 한편, 가격이 평균 20% 저렴한 기름을 제공하는 ‘국민석유회사’는 국민모금운동을 통해 약정액 1,000억원을 모아 회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은 정유 4사의 독과점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인데, 정유사의 과도한 폭리와 담합구조를 깰 수 있는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다만, 국민석유회사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연계한 원가구조 공개와 정유업계의 저항을 돌파할 사회적 연대, 즉 소비자와 화물연대 등 기층 노동운동, 혹은 지자체 등과의 연계가 새로운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탄소세, 수면위로 떠오른다 _ 이진우

◯ 배출권거래제도는 이미 2015년 시행을 눈앞에 둔 시점이기 때문에 도입과 관련된 논쟁보다는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추진 성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도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 논쟁이 이뤄질 수 있다. 대기업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배출권 무상배분이나 페널티 문제, 그리고 배출상한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가량이 산업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핵심으로까지 연결된다. 특히 배출상한선 설정 문제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보아야 한다.

◯ 탄소세 문제는 작년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에서 탄소세 도입을 거론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2012)는 화석연료 조세(Burning Tax) 도입을 통해 성장잠재력 유지,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 재원확보를 할 계획이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확대, 탄소세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초기에 무상할당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보다 중장기적 과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탄소세 도입은 조세체계를 바꾸어야 하고, 상당기간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또 박근혜 당선인 역시 친환경적으로 세제 개편을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도입과정의 기간과 정부의 영향력 기간을 감안하면 정권 초기에 추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탄소세의 규모와 세출의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탄소세의 경우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할 것인지 새로운 조세를 만들 것인지에 따라 재원의 규모가 천양지차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조세중립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원 마련 목적에 ‘안정적 재원확보’가 적시되어 있고, 향후 노령화와 복지 재정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증세 형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세출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세금의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 도로교통 관리에 쓰이고 기후변화대응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출의 용도에 관한 갈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탄소세는 기본적으로 소비에 붙는 간접세 형태를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불리한 세금구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유로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탄소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시민사회 내에서도 탄소세 도입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에너지 복지/빈곤 : 있거나 없거나 _ 이정필

◯ 몇몇 에너지 지원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최소 130만 가구로 추정되는 에너지 빈곤층은 줄지 않고 왜 늘고 있을까? 무엇보다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에너지복지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채 에너지 빈곤을 복지정책에서 후순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에너지 빈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새 정부 들어 사회통합과 사회복지 관련한 정책 강화, 나아가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에너지 빈곤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기존 정책 경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에서 ‘에너지복지법’ 등 에너지빈곤을 해결할 목적의 법안들이 지식경제부와 진보신당, 민주당 소속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으나 별 소득 없이 자동 폐기되었다. 18대 정부와 19대 국회는 당시의 실패를 곱씹어보고 보다 개선된 법안을 마련하고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빈곤과 복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정책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 새 정부의 인수위 활동에서 에너지 빈곤 해결, 나아가 에너지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정책 개발에 대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2013년 에너지 복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다만 이에 대해 세부적인 정책 설계안이 없기 때문에, 상상 가능한 범위에서 간단히 평가하고자 한다.

1)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전기․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전기요금의 경우, 할인제도를 (한도 없는) 정률제로 복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2011년에 개편한 정액제를 유지하면서 가능하다는 것인지, 파악하기 곤란하다. 전자에 해당한다면, 월 22~41.6% 이상을 감면하게 된다. 2~21.6%를 감면받았던 2010년의 감면액 2,750억원에 기계적으로 대입해보면, 약 5,500억원이 된다.

2) 일정 전기사용량까지는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초생활용 전기 사용량 보장.

   기초생활용 전기 사용량이 얼마인지가 문제가 된다. 지식경제부는 110kWh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편 2007년에 개편된 누진제로 300kWh이하는 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전기사용량 증가를 누진제에 반영하지 못한 탓에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서민층의 요금부감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고 ‘적정 전기사용량’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일정 전기사용량’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서민을 위한 누진제 구간 변경 및 전기다소비 가정에 대한 누진율 강화에 대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

   1), 2), 3) 각각은 에너지 복지정책으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방식들이 아니다. 이중 특정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당선인이 나열한 에너지 복지공약들은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는 착시효과를 줄뿐이다.

8) 녹색성장에서 창조경제로? _ 이보아

◯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정권의 대표브랜드로 삼아 추진해 왔으며, 이를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녹색경제'의 강조라는 전 세계적인 기조와 연계시키면서 처음으로 '녹색'을 국가의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고, 기후변화기금(GCF) 사무국 유치와 같은 몇몇 가시적 성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적 홍보와 다르게 녹색성장의 실내용은 '녹색'의 가치와는 가장 대조적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의 토건 사업(4대강 사업)과 원자력 확대로 압축되어 시민사회와 비판적 학자들, 진보정당들로부터 성장주의 산업정책에 대한 '녹색 덧칠'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 이명박 정부는 또한 2009년도 1월,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접목시킨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 중소댐건설, 녹색교통망 확충, 그린카 개발 등에 2012년까지 4년간 50조원을 투자함으로써 약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녹색일자리 창출 정책이었던 녹색뉴딜 사업으로 신규 창출된 일자리는 2010년 7월까지 14만 228개(박선숙 의원실, 2011), 2011년 말까지 15만 6천여개(한국개발연구원 추정치, 2012)에 그쳤다. 또한 이렇게 창출된 녹색일자리도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와는 거리가 멀어, 정부 계획 상 임금 수준과 고용 기간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업과 일자리가 10개 사업 25만여 명 수준으로 노동 조건이 불분명하고, 근무기간이 10개월 이하인 단기 임시직이 대략 14만 명에 달했다. 임금 수준 역시 최저임금 수준을 갓 넘는 일당 6만 원 정도의 일자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09).

◯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엇갈리는 ’녹색성장‘에 대한 평가를 염두에 둔 듯, 새 정부는 성공적인 브랜드 이미지는 계승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토건 대신 자신들의 대표 산업정책을 녹색산업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 보면, 녹색성장이나 녹색산업이라는 용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고 과학기술 및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 기존 정부와의 선을 긋고 있으며, 녹색일자리의 경우도 일부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 정책으로 언급되고 있는 수준이다. 새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입장은 당선 이후 인수위 활동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이슈가 된 것은 조직개편안이었다. 지금까지 결정된 조직개편안의 골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폐지 여부는 최종 결정하지 않은 채 미래전략수석실이 관련 기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직 개편에 이어 녹색성장의 전략도 크게 두 가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현 정부 정책에서 토목·건설을 제외하고 정보기술(IT)·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을 접목시키는 방향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녹색성장‘ 브랜드의 활용을 글로벌 이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 위와 같은 상황을 토대로, 올해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주목해야 할 정세는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녹색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대신 박근혜표 녹색성장의 재개념화가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녹색일자리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보다는 새 정부와 차별화가 더욱 중요해진 몇몇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자의 경우, 우선 녹색성장의 개념 정립 과정에서 새 정부가 토건 사업과 핵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두지는 않더라도 녹색산업의 범주에 남겨둘 가능성은 없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말하는 ICT와 BT 등을 접목한 새로운 환경정책이 박근혜 버전의 ‘녹색 덧칠’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민한 주시가 필요하며, 나아가서 녹색성장이 아니라 산업과 지역의 전환을 포함한 녹색전환으로의 관점 변화를 보다 공격적으로 제기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후자, 녹색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전환에서도 견지해야 할 부분이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녹색전환의 과정이 (지방)정부 주도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거버넌스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진보적인 시민사회의 한발 앞서가는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9) 남북 에너지 교류 협력는 가능한가 _ 이강준

◯ 북한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경상남도와 비슷하고, 총 발전량은 제주도 발전량에도 못 미친다. 또한, 1인당 전력소비량은 남한의 1/6, 세계 평균의 1/3 수준이다.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의 북한에너지 전문가 피터 헤이즈는 ‘현재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1965년 남한과 비슷하고, 석탄과 나무, 농작물 찌꺼기 등이 전체 에너지원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분석하고 있다(이강준, 2008).

◯ 북한 에너지가 심각하게 위기에 빠진 원인을 요약하면, (1) 1991년 소련의 해체에 따른 오일 쇼크(우호가격: 국제유가의 50%, 구상무역 상실), (2) 1990년대 중반 일련의 홍수와 가뭄피해로 발전설비와 송배전망 고장, (3) 소련 기술에 기반한 발전설비의 고장과 노후화, (4) 식량난에 따른 산지 개발과 토양유입으로 인한 수력설비 고장, (5) 전력난에 따른 석탄의 생산․운송의 차질과 발전량 저하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북한에너지체제의 특징은 (1) 심각한 에너지난, (2) 단순한 에너지공급원 : 1차 에너지원 석탄70%이상, 전력은 수력과 석탄 화력발전 중심, (3) 높은 에너지자립도(94%, 2005)와 분산형 에너지체제(‘1지역 1발전소’ 정책), (4) 정부주도 공급중심 에너지체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남북 재생가능에너지 협력으로 북한의 에너지빈곤 극복과 나아가 북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핵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산업 기반 구축과 연계한 대북 인도적 에너지 지원전략을 연계함으로써, 한반도의 녹색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남북 환경공동체 구현”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개성공단에 재생에너지단지를 구축하여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확보 및 남북 에너지공동체 구축 시작 ”하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 2012). 이는 지난 총선에서 녹색당과 진보신당 등이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남북경협 활성화라는 측면 외에도 한반도 녹색에너지 시장 창출을 통해 남한의 기술개발과 북한의 에너지빈곤 해소와 연계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특히 남측에서 송전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전기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자립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 MB표에서 근혜표로 바뀐 녹색성장 수출전략과 녹색 ODA _ 조보영

◯ 우여 곡절 끝에 여야 합의를 통해 2013년 예산이 1월 2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은 이명박 정부가 떠나는 길에 마지막으로 만든 예산이다. 이에 따라 마지막 예산에도 이명박 정부의 치적인 녹색성장 수출과 녹색 ODA를 위해 애쓴 것이 엿보인다. 전체적으로는 ODA(공적개발원조)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져서. 지난해 1.9조원보다 약 2천억원 가량 는 2.1조원으로 확정 되었다. 이는 GNI(국민총소득) 대비 약 0.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ODA 사업의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수출입은행(EDCF 관장)으로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 대비 약 530억 가량 증가한 6,686억원이며, 그 다음은 KOICA를 통한 무상원조로 2012년 대비 약 420억 증가한 5,274억원이다. 이 두 예산은 약 1조 2천억원으로 전체 ODA 예산의 57%를 차지한다.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예산에 따르면 국격제고를 위한 ODA 확대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 ODA 부분이 1,000억 가량 늘어 2,939억원으로 책정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 등에 전수한다는 지식공유사업(KSP)도 192억원에서 257억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녹색 ODA의 경우 기존의 ODA 사업 중 물, 산림, 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묶어 놓았을 뿐 실제 녹색 ODA가 어떠한 사업을 규정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없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사전사회환경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인도네시아 카리안(Karian)댐 사업과 같이 녹색 ODA 범주에 들어 있음에도 강제이주와 환경 파괴의 문제를 야기하는 사업이 발생하기도 하고, 실제 기후변화대응 등의 녹색 ODA 범주에 넣을 수 있는지 확인 되지 않는 광범위한 수자원 관리 사업들이 포함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녹색 ODA를 어떻게 받아 앉을지 또, 녹색성장을 지원하던 녹색성장위원회가 폐지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에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나 국제기후기금(GCF)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앞으로의 역할이 주목된다.

◯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도 ODA에 대한 확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ODA의 양적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 진행 중인 녹색 ODA 방향이 지속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박근혜 당선인 측은 4대강 사업 부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전 정부의 ‘녹색성장’과는 선을 그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녹색, 녹색성장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프레임이기에 이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 프레임의 전면 수정보다는 자신의 색으로 바꾸면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박근혜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에는 에너지, 식량위기, 기후변화 등 다가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확충과 적정기술의 전파와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 ODA를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여전히 원자력에 대한 입장은 애매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원자력 확대를 통한 녹색 ODA의 확대를 견제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이 요구해야 한다.

 4.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활동 제안

1) ‘재생에너지동맹’을 제안한다 _ 이정필

◯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도 재생에너지와 탈핵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치, 사회, 경제적 관심을 지속될 것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의 연구지원을 받아 <탈핵 에너지 전환의 정치․사회 시나리오 연구> 보고서(2011. 12)를 발표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내 핵발전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균열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탈핵 에너지 전환의 정치․사회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전후를 기점으로 정치사회, 경제사회, 시민사회, 언론․지식사회에서 변화된 균열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탈핵 에너지 전환에 ‘닫힌 사회’이지만 점차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비록 여전히 강고한 ‘핵 카르텔’에 막혀 있지만, 그럼에도 후쿠시마 이후에 정치사회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고 시민사회와 지식사회를 중심으로 탈핵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 이러한 탈핵 에너지 전환의 객관적 조건에 주목하면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탈핵동맹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전략과 사회운동적 전략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는 이제 탈핵이 정치적 의제설정 단계에 진입했기에 경로 전환을 위해 다층적․다면적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경제사회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경제사회에서의 동맹구조가 형성되어야 충분한 계급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전략에 대해서 탈행동맹의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거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 녹색일자리를 통한 탈핵동맹은 그 자체로 당위적일뿐 아니라 탈핵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처럼 재생에너지 기업과 노동자들은 탈핵을 지지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기 마련이고 ‘찬핵의 반동’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조직적 동력이 된다. 아직까지 경제사회에서의 탈핵동맹이 취약하고, 탈핵동맹 내에서도  ‘재생에너지동맹’ 혹은 ‘적녹동맹’을 탈핵전략으로 구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관심과 실천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핵산업의 축소와과 고용의 변화와 관련해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고용 불안을 제거하고 노동자와 지역 사회에 미칠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면 재생에너지 산업화가 재벌 중심, 수출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미 그런 징후가 포착된다. 그럴 경우 재생에너지마저도 자본과 국가의 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탈핵동맹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분야의 사회적 경제 영역을 의식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이 재생에너지동맹은 환경단체, 시민단체, 협동조합 그리고 진보/개혁정당과 녹색당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그 중에서도 녹색일자리의 일차적인 주체인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해야 굳건한 노동과 환경의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동맹이야 말로 탈핵동맹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이고 녹색사회로 향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2) 서울 녹색일자리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_ 이보아

◯ 2012년 대선에서의 박근혜 후보 당선으로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사회 역량 결집의 중요성과 절박함은 더욱 커졌으며, 특히 대안적 실천과 확산의 공간으로서 지역의 전환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서울은 중앙집중형 경제성장과 짝을 이룬 에너지 공급체계를 성립케 한 중심 지역으로서 일종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서울의 에너지 전환이 국가 전체의 전환에 필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동시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원전 1기 줄이기' 정책과 같이 시민사회가 적극적 개입을 통해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제적 이슈 제기와 대안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와 같은 의미와 가능성에 주목하고 2012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연구 후원으로 <서울시의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의 잠재력을 조사하고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탈핵‧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역 경제의 구조적 전환, 특히 산업 구조 및 일자리 창출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초점을 두었다. 그런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원전 1기 줄이기,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일자리 정책은 의사소통과 조직적‧절차적 수단 등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정책통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의 직접적 대상이자 정책목표 실천을 위한 실제 주체라 할 수 있는, 핵심 참여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가 낮고 네트워크는 매우 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은 이후 정책은 물론 대안적 공간으로서 서울의 경제사회 전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따라서 현재 서울시 추진 정책에서 가장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자 기후변화대응과 탈핵의 대중적 기반 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을 부여하고, 기술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서울 녹색일자리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지방정부나 환경단체 등은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노조 등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인식한다 해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파트너로 해야 할지 불분명한 상태임을 어려운 점으로 들었다. 즉 현재 서울시의 관련 정책에 환경단체들의 참여와 개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노조 등의 결합은 없어 이 자체가 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선 연구의 인터뷰 과정에서도 관련 정책의 범위 확대 및 효과 증대가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서 더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한 실험과 모색이 활발히 시작되고는 있으나 기술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에너지 효율화를 중심으로 이미 기존에 관련 직무를 수행하던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상호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구축과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 컨센서스의 형성은 서울의 기후변화 대응, 탈핵과 에너지 전환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에너지(지역에너지공사/에너지 협동조합/에너지 사회적 경제) 제안 _ 이강준

◯ MB정부의 ‘에너지자립사회’의 핵심 내용은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주개발률을 2006년 현재 3.2%에서 2030년 40%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2%에서 11%로 늘리겠다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은 선언에 그쳤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은 신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정책이 “전력, 가스 시장의 독점 구조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 초래”라고 엉뚱하게 진단하면서,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시장 형성”하겠다고 공약했다(새누리당, 2012).

◯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는 경제체제가 성장 중심이 아닌 질적 성장의 체제가 갖추어져야 지속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경제체제는 대기업중심․에너지과소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2014 지방선거, 2016 총선, 2017 대선 등 주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1단계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차원의 과제와 전략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화력과 원자력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는 공급위주․대형화․기존망, 그리고 핵-화력 카르텔을 확대․강화․재생산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걸림돌로 기능하고 있다. 서울시의 원전 한기 줄이기와 탈핵지자체모임 등 지역차원의 탈핵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취약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기반과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등으로 지역에너지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재생가능에너지공사를 중심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와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이해관계자 연합(혹은 동맹)을 통해 지역차원의 “에너지 공공성”과 “에너지 자립”을 핵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녹색경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와 산업 주도의 경제체제의 빈 공간을 민간 주도의 사회적 경제체제로 메워나가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 협동조합 방식의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저소득층들의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효과 등 다양한 장점이 도드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2a).

◯ 서울시의 원전한기 줄이기 정책과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장 모임 활동 등 이전에 비해 지역차원의 에너지전환 모색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독일과 한국 지자체의 권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에너지 전환 전략을 연구할 계획이다. 제 연구소와 에너지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지역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협력연구, 혹은 연구교류를 제안한다.

4) 반환경적 녹색 ODA 검증과 동남아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한 전략 _ 조보영

◯ 이명박 정부는 기존 ODA에서 물, 위생, 에너지 생산 및 공급, 농업, 산림 등 광범위한 영역을 녹색 ODA로 묶어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면밀히 연구하지 않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막상 대상 국가의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개발 사업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지 못하고 심지어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배제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이 정말로 필요한지, 지역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는지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나서 ODA로 지원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ODA사업은 전체 ODA사업의 32%가 도로·교통사업에 몰려 있다. 이와 같은  편중은 다른 OECD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확연히 들어난다(임소영, 2012. 표 참조)

◯ 이는 가장 지원금이 많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교통, 도로 인프라가 없는 캄보디아·베트남 등 주로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로·교통 사업 중 환경과 무관한 사업이 약 93.2%(4억2400만 달러)에 달해(임소영, 2012). 현재 한국의 녹색 ODA는 진정한 녹색 ODA와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평가는 지원이 필요한 수원국이 허술하게 진행함으로써 실제 그 피해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진행되지 않게 된다. 댐 건설사업, 도로건설사업, 발전소건설사업 등 이미 국내외 ODA 사업으로 인한 환경갈등 사례는 매우 많으며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이 원인 중의 하나이다. 녹색 ODA라는 미명아래 한국의 대규모 건설사가 사전사회환경성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토목,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지역의 토착문화와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라오스 세남노이댐 건설에 대한 정부의 PPP(민관협력사업) 지원이 확정되었고, 태국 짜오프라야 강변 개발 사업을 한국 기업이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물밑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PPP를 새로운 ODA방식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 개발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이 ODA 이름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녹색 ODA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자발적 모니터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2011년 현재 정부의 ODA 지원금의 상위 15개국 중 8개 국가가 동남아시아 지역국인 만큼 동남아국가의 NGO들과의 연대를 통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실제 동남아국가 현지 주민들은 대규모 댐이나 발전소 건설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하면서 초소수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기존 ODA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대안으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에너지 자립 방안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러한 고민으로 KOICA의 지원을 통해 2013년 라오스 싸이냐부리 지역 산간학교에 태양광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설치, 수리가 가능한 기술자 양성과정을 진행한다. 싸이냐부리 지역은 현재 약 1,260MW급 댐을 건설하여 그중 약 95%의 전력을 태국에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최근 메콩위원회 회원국(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사이에 가장 큰 화두이다. 대규모 댐으로 국가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이 메콩강 하류에 위치한 국가의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역에서 태양광을 시작으로 한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을 실험해 보고 이러한 경험을 현지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풀뿌리로부터 제안되어 확산되는 에너지 자립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한 국내외 시민사회, 학계, 정부와의 네트워크와 협력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2012). 2013년 국제유가, 올해보다 소폭 하향 안정 전망. 보도자료/ 2012. 12. 26.

기획재정부(2012).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김익중(2012). 탈핵강의.

녹색당(2012). 녹색당의 탈핵·에너지 전환 정책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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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이진우 LEE, Jinwoo / 부소장 purevil@naver.com  환경정의․진보신당 녹색특위 등에서 활동했으며 고려대에서 기후변화정책을 전공 중이다. 관심분야는 기후정의, 기후변화협약, ODA, 환경권 등이다.

이정필 Lee, Jungpil / 상임연구원 scumaru3440@hanmail.net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였고, 서울지역 대학원총학생회 협의회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장, 에너지정치센터 연구실장으로 활동했다. 관심분야는 에너지기후정의, 국제기후레짐, 정의로운 전환, 지역 에너지 등이다.

이강준 LEE, Kang-jun / 연구기획위원 kangjun2@hanmail.net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녹색당 등에서 활동했으며, 관심 분야는 국제 재생가능에너지협력, 핵-석유 카르텔, 적록연대와 정의로운 전환 등이다.

조보영 Cho, Boyoung / 상임연구원 jobo8184@yahoo.co.kr 도시지역계획을 전공하였고, ‘환경정의’에서 기후․에너지를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해움터’라는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중이다. 관심분야는 기후정의 국제연대와 대안기술 등이다.

이보아 LEE, Boah / 상임연구원 boah8596@naver.com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녹색당 등에서 활동했으며, 관심 분야는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다중 거버넌스와 지역 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이다.

에너진 포커스_(44호) 2013년 에너지 기후 정세 전망[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