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해체 부적절 개입"…감사원, 김은경 수사의뢰

[ <a style="color: #1b711d;" href="https://www.joongang.co.kr/politics/bluehouse" target="_top" class="ke-link">대통령실]</a> "4대강 보해체 부적절 개입"…감사원, 김은경 수사의뢰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ecfd63669b7a0bd523092932dff0bfae5b98ef92" class="txc-image" width="72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ecfd63669b7a0bd523092932dff0bfae5b98ef92" data-origin-width="560" data-origin-height="315"></div>----김사원이 문재인 정부 기간 4대강 사업 관련 부적절 개입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을 지난해1월 수사의뢰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전 장관의 모습---- < 연합뉴스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결정과 관련해 부적절한 개입을 한 혐의(직권남용)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지난 1월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달 중 지난 정부의 4대강 관련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이 “비과학이고 편파적이며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부에 정책 재검토도 권고할 예정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2018년 11월 출범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4대강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위원 선정 전 유관기관들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공무상 비밀인 추천위원 명단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명단을 시민단체에 전달한 환경부 관계자 A씨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e67f5604a08a46430d57ad2a58f7b049c658ac79" class="txc-image" width="72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e67f5604a08a46430d57ad2a58f7b049c658ac79" data-origin-width="559" data-origin-height="315"></div>----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상시 개방을 지시한 4대강 6개 보 가운데 하나인 영산강 죽산보의 모습---- < 프리랜서 장정필 > 당시 ‘4대강 위원회’엔 4대강을 반대하는 활동가나 반대 저서 및 논문 저자, 환경 시민단체 출신 위원이 대거 임명됐다.  감사원은 사전에 추천 위원 명단을 확인한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의 입김이 이같은위원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편파 논란 속 출범한 ‘4대강 위원회’는 약 3개월만인 2019년 2월 금강과 영산강 내의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정부에 제안했다.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보 해체 및 개방을 발표했다. 김 전 장관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와 관련한 본지의 수차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강 보 해체 과정 전반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뤄졌다고도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 훈령을 통해 ‘4대강 위원회’를 환경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는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기 이전으로 4대강 보의 관리를 국토교통부가 맡던 시기여서 이 조치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시각이다.  감사원은 또  ‘4대강 위원회’의 보 해체 및 개방 제안의 근거가 된 수질 평가 기준에도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위원회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등을 근거로 보에 저장된 물의 수질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COD는 오차 우려가 커 2016년부터 법적 평가 지표에서 탈락한 검사 기준이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f359495e960c9b3f708578603480fa6e9dbc6824" class="txc-image" width="72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f359495e960c9b3f708578603480fa6e9dbc6824" data-origin-width="560" data-origin-height="373"></div>----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전남 순천시 주암조절지댐을 찾아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 뉴스1 > 이번 감사는 4대강과 관련한 다섯 번째 감사다.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한 차례 4대강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만 이번 감사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4대강 국민연합(대표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2021년 2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상대로 4대강 보 해체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그해 12월 감사가 개시됐다. 1년 7개월 만에 감사 결과가 나오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전남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해 가뭄 상황을 보고받고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 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 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정책 폐기 입장을 밝혀왔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afaf2b6500e04240615e7e08163a8226592f8ce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afaf2b6500e04240615e7e08163a8226592f8ce0" data-origin-width="135" data-origin-height="151"></div>박태인 기자[출처 : 중앙일보]  [댓글 ] tbur****아자씨~ 아자씨들!"형보수지 찢짜이밍" 이 사자성어예요?아니면 오래된 한시예요? 아무리 사전 찾아 봐도 안 나오던데... 좀 알려 주세여. 이것도 더 조온강에서 찾은 거 예요. 여기는 참 새로운 말이 많아요. 자주 와서 공부할 게요~. tera****찢라도만 홍수 가뭄걱정..오늘도 홍수났다며? 전부 저런 미개한 나라말아 먹는 매국노 때문이다 tbur****더조온강에는 문학적으로 참 좋은 표현이 많은 거 같아여. 새롭고 참신해서 친구들도 와서 보고 공부하라고추천 중이어요. 참 잘했죠? 그런데 아직 그 의미가 모호해서 연구 중이어요. 아지씨들 자식들에게도 추천해 주세여.함께 스터디그룹도 만들까 봐여. psb3****길에있는 누렁이도 절대 상종안하는 라도 공산당 광견병들 나라 혼란가중시켜서 조작 부정음모 혈세 도적질 태생이 영원한 꼬라질근성 ㅗ ㅗ cheo****김은경이가 동명이인이여~?? tera****매국 역적들을 살처분해야 나라가 건강해진다. 지금도 4대강 욕하면서 홍수났다고 지룰하는 더듬당과 찢라도를 봐라. 얼마나 븅.신새ㅋ처럼 보이는가 tbur****아자씨~ 아자씨들! "조술 입에 물어 입안에서 굴리다"가 무슨 뜻이예요? 굉장히 서정적 표현 같은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정확하게 알려 주세여~. 다 더조온강에서 퍼왔는데 참 배울게 많은 곳인 거 같아요. ysb5****보라는게 물만가두는 역할만 하는게 이니다ㆍ보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하수도 보충시키는 역할도 한다ㆍ지금우리나라 벼농사가 줄어들고 산골짝에 계단식논은 사라진지 오래다 ㆍ그논들이 장마때 물도 가두어 주어 홍수조절역할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ㅡㅡ이를대신해 보를 설치 했것만 좌벌정권들의나라 망치기가 이정도였다ㅡ전문지식도 없는 무느지랭이들이 ㅡ당연히 상응한 처벌을 내려야한다 tbur****아자씨~ 아자씨들! "형보수지 찢자이밍"이 무슨 뜻이예요? 선생님이 무슨 뜻인지 알아 오래요. 숙제예요.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여~. kwon****왜 김은경만 자꾸 그래 . 소득주도성장 장하성 , 원전 파괴 산업부 전장관 , 통일부 전장관 , 행안부 전장관 , 김창룡 경찰청장 , 청와대 림종석 실장 , 박범개 추미애 법무장관 등등 에휴 너무 많아 셀 수 없다 그리고 총책 간첩 문재인. binn****2mb는 좋겠어. 추종자가 대통령이 돼서 한을다 풀어주네 blue****여튼 전라 홍어들 지역에 있는 보는 확실히 폭파시켜서 제거해주자..천박한 전라 홍어들은 절대 안 바뀐다. sten****꼭 하위직 공무원(그도 꽤 고위일텐데) 옆에서부동자세 시켜 놓고 자기만 손을 뻗어가오잡지. 중국, 북한, 러시아... 강압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닮았다. (미국, 프랑스, 독일 지도자들이 저 사진을 보면 윤에 대해 뭐라 생각할까?) 얼마전에 홍대구 시장은 괜히 공무원들 뒤에 주욱 도열시켜놓고 세워놓고 혼자 몇분을 그게'차별'발언인지도 모르고 지껄여댔지. (참 홍대구 시장은 대구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기준을 65에서 70으로 높였어. (반발을 죽이려 70이상 노인들은 지하철과 버스 모두 무임승차로 바꿨어.) blue****김은경...이 무지한 년도 이해찬이의 50년,100년 정권연장 헛소리에 방심한 모양이네...이 몽매한 년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무사할 줄착각한 모양이네. jogw****보해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자들 환경부 장관을비롯 모두 사법책임을 엄중히 묻고 그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물어 재산도 환수 해야한다~ blue****전라 홍어들 지역에 있는 보만 깔끔하게 날려버리고 필요하면 전라 홍어들 지네 돈으로 다시건설하게 만들자. blue****음....4대강 보는 유지하되 전라 홍어들 지역 보만제거해줘라....전라 홍어들은 박수치고 환영할거다.전라 홍어 지역 외 나머지 보는 잘 관리하고 유지하자. jail****어설피 능력도 실력도 없는 것이 간신짖거리 하다 전과만 늘어가는군,이여자야 부끄러운 줄알아라,네 남편이나 잘 섬기지 지깐게 문가놈 정권에서 빌붙어장관 하겠다고 나서서 개망신만 당하고 산다. kis0****4대 강 보 해체를 추진한 문 정권은 국고 탕진불사하고, 농민을 비롯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무지랭이 정책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도발이라 의심할 수 있다. wony****전나도민덜이 원하면 그 짝에 있는 보건 뭐건 다 폭파하고 홍수가 나건 가뭄이 들건 아랑곳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