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변협의 변호사 등록거부에 대한 소고

[fost]

최근 대한변협에서 면직당한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좋은 사법세상에서 감사패 내지 감사편지를 제안하는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나의 생각을 적어 본다.

이번 대한변협의 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변호사법 제8조 제4항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 검사가 면직이라는 징계처분 전에 사표를 내고 나왔다면 대한변협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등록을 거부하였을까 하는 것이다.(그 전직 검사는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제소하여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상태이다)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 건설업자의 아파트에 무상거주하고, 골프접대를 받던 판사들도 징계처분 이전에 사표를 내고 나와 모두 변호사 등록을 하였고, 참고인을 불법감금하고 진술서를 입에 구겨 넣는 가혹행위를 한 검사도 사표를 내고 나와 변호사 개업을 하였고 그들은 모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런 예를 들자면 한도 없고, 또한 최근 뉴스 후에 보도된 모 여변호사에 대하여 변협에서 그 자격을 박탈했다는 얘기도 들은 바 없다.

사정이 그러하니 이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아예 드러내놓고 불법,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고, 만약 비리가 발각되면 미리 사표를 내고 나와 변호사 개업을 하여 전관예우 받으며 돈을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버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도대체 뭣에 대하여 변협에 감사의 뜻을 전한단 말인가? 법 규정에 의하여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그리하였어야 등록거부였을 뿐 그것이 감사의 뜻을 전달한 만한 일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우리 회원들 중에도 최근 변호사를 상대로 한 수임료 반환 소송이 있었거니와 사법피해가 반드시 공권력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착수금 내지 공권력에 대한 로비자금조로 상당액의 수임료를 챙기고 잠적하는가 하면, 불성실한 변론으로 인한 피해도 공권력에 의한 사법피해에 결코 이에 못지않다고 본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변협이 모를 리 없을 것임에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조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 변협에 대하여 진정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한다는 것인가? 정녕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할 일이지 좋은 사법세상을 추구하는 우리 단체에서 단체의 이름으로 그러한 뜻을 전달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등록거부 당하였을 경우 2년 후에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과연 변협에서 다시 등록을 거부할까?

장담하건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2년 후에도 같은 사유로 등록거부를 했다면 그때 감사의 뜻을 전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변협의 조치가 좋은 사법세상 구축을 위하여 한 것인지 아닌지 부터 살피고, 그에 상응한 의견표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만약 그러한 뜻이 조금이라도 변협에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현직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자들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청원을 하였을 것이다. 그게 아닌 바에야 이번 조치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경솔하다고 본다.

[구수회와 기무사간 소송]

1) 우리 주변엔 법은 있으나, 이행이 안되고 있는 법도 있고,..2) 변호사등록거부가 희귀한 현상이고...3) 보통사람이 처음 듣는 일이다보니 .....감사편지를 보내자고 한 것 같습니다.....통상 감사의 표시는 불법을 행한자에게 보내는게 아니고 법대로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경우가 허다한걸 보았습니다...의견 감사합니다.

[구수회와 기무사간 소송]

감사의 편지를 보냄으로 우리 카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이 있습니다...

[구수회와 기무사간 소송]

최근 7.14일자로 기무사 서기관 4명이 복직을 했습니다...당연히 법에따라 승소를 하였습니다...그렇다고 판사에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작성하지 말았어야 될까요...

[구수회와 기무사간 소송]

3명의 선배가 감사편지를 보냈는데, 사법부 다른 판사로부터 간접적으로 연락이 왔다고 들었습니다...대법원장에게도 감사편지를 좀 보내달라고요....

[허찬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 이지만 7년 가믐에 비가 내리비 그것을 단비라 합니다. 이와 마찬가리로 법은 있어데 법이 없는 상태에서 법이 집행되면 그것은 당연한 법이 아니고 소중한 법이라고 할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희귀한 일이 존재하는 것은 감사해야 할 일 이라고 생각 합니다.

[구수회와 기무사간 소송]

엄격이 따지면, 면직이란 8조4항에서 말하는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변호사등록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수회와 기무사간 소송]

즉,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에따라서 등록을 거부한게 아니고 법조항을 유추해석하여 등록거부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수회와 기무사간 소송]

포스트님 의견 감사합니다

[인동초]

너무 억울하게 당하다보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의미가 있지 안았을까 생각 해 봅니다

[단비]

저도 포스트 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구수회 님 의견은 50년 만에 처음 결단한 변호사협회의 용단(??)을 공개적으로 격려해주고 단체 이름을 알리자는 취지는 이해하나, 변협의 사건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모른 채 섣부른 행동은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입니다. 차라리 단체 차원에서 변협에 시정할 내용을 주고 이를 어느정도 협조하면 그때 감사의 정을 전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질경이]

중요한 지적 이네요. 저도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는데 님의 글을 읽어보니 딴은 그렇네요. 변협은 각성하여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 합니다.

[만능선수]

안녕! 질경이님. 감사패를 증정 하면서, 검사 그노무아 비양심악질행적을 들추어 보아 좋은사법새상 차원에서 정의구현 의기로 고소내지 고발장을 제출해 봅이 어떨까요? 비양심악질 검사 노무아덜은 공공의 적 입니다. 마침 그 노무아 저지른 죄악악질행적 반성 못하고 뭐이 잘 했다고 항소중이라고 하니, 고발내지고소장의 효험이 극대화 될것 같습니다만, 그 노무아 그런 정신으로 사회에 나와 변호사 하문 기가막힌 억울한자 또 맹글어 죽이기 전에,

[만능선수]

좋은사법새상에서 사회에 좋은일 한다고 생각하고, 안 보아도 그간 악질비양심의 극치행위를 행 하였을 것이 뻔할 그 면직검사노무에 대하여 사법정화 차원에서 반드시 응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만약 면직 왕년 검사노무가 죄값을 치룬다면,,, 그것은 포스트님의 정의구현의지의 공로일 것입니다! 회원님들 건강!

[구수회와 기무사간 소송]

정말 좋은 생각 입니다

[허찬권]

저도 만능 선수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저도 구수회님의 글을 보고 감사의 편지를 동의한 사람입니다. 그 전제는 그동안 대한 변협이 해온 과거의 행적으로 볼 때 놀랄만한 조치였습니다.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그런데 님의 위 글을 보고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겠습니다. 본인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수많은 파렴치한 판,검사들에 대하여 내가 왜, 그렇게 관대하고, 그들의 수많은 범법행위에 대하여 겨우 관련 협회 등록 거부조차 감사하게 생각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들은 범법자입니다. 만일 내가 그 정도였다면 그들은 나를 어찌 했을까요. 없는 죄도 만든 그들이 본 단체의 제안처럼 감사의 편지 운운 할 수 있을까요?

[달팔]

감사한 의견 충분히 정독합니다...감사.

[만능선수]

소인은 포스트님의 다른 글월인 "댓글을 달기 전에" 타이틀의 글월을 읽고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더욱더 세세한 글월내용이 있는걸 발견하고, 다른곳의 댓글을 옮겨 실어 봅니다.

[만능선수]

징계법 3조를 넘어 더 무거운 형사소추제도를 넣어야 당연한데, 그러면 법관 할 자들이 없고, 법조계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업무를 볼 수 없을정도로 소추사태가 차고넘쳐흐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법이 그정도 선에서 그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징계법에 의하여 면직이라는 조치가 변협을 통하여 가뭄에 콩나듯 이루어 졌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그러한 조처에 감읍하는 케이스가 있었다면, 사법새상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국민들이 비굴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능선수]

워낙 비정상인 사법방망이가 정과사의 방향을 구분 못하고 주취하여 마구잡이로 휘둘러지고 있는 새상인지라, 가뭄에 비를 기다리듯 하는 심정으로 비정상 사법 법조계에서 가끔 구현되고있는 쯔끄마한 당연한처사라도 아주 큰 옳바른 처사로 감사하게 보이는 것은 작금 대한민국국민심리의 한 갈래라고 생각 할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너무 옳바름에 목 말라 있습니다. 목이 타 들어 갈 정도로 마른 국민들에게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너무너무 고마운 감로수 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질경이님 말씀처럼 이곳은 목이 타는 사람들이 모인곳이라고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하신 포스트님의 고견으로 허심탄회하신 지도를,,! 글월감사.

[만능선수]

위의 포스트님의 의견은 지당하신 의견이시고 고 품격의 논조라고 사료되어 소인은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양심사법법조삼륜을 비뚤어진 불량 어린아이들로 보아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발전 방법의 하나라고 할 스탭바이스탭으로 점진적인 정의구현과 공정한 법대로의 적용과 양심적인 판결을 하게끔, 항상 잘못 많았던 그리고 현제도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들이 아주 드물게 착한일을 하였으니 그동안 질책만 하였던 방법을 바꾸어 칭찬을 한번 해주어, 그들이 계속 양십적으로 업부를 보게 하자는 취지구현의 한 방법이 감사패 증정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구수회와 기무사간 소송]

많이 배웁니다.

[구수회와 기무사간 소송]

공무원의 99%는 국가공무원법 79조에 따라 징계는 파면, 해임, 정적, 감봉, 견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유독, 검사징계법 3조는 다르군요....감사합니다

[하늘땅]

감사의 뜻을 전하자는 구수회님의 제안과 그에 대한 포스트님의 깊이있는 의견이 회원님들의 진솔한 의견을 이끌어내고 있군요. 이렇게 회원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카페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겠지요. 변협의 이번 조취에 대해 감사의 편지라기 보다는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 앞으로도 지켜보겠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좋은 의견이네요. 대한 변협에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변호사 등록을 하도록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