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벨을 확인하고 증권투자재산 3,183억원 찾아가세요

[둥글이]

모닝벨을 확인하고 증권투자재산 3,183억원 찾아가세요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서 찾아가지 않은 고객의 권리를 일깨우는 ‘모닝벨(Morning bell)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 금융당국, 18.12월말까지 유관기관 및 업계와 공동으로「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

 -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①휴면성 증권계좌, ②미수령주식ㆍ배당금 및 ③실기주 과실 등) 총 3,183억원에 대해 ‘일괄 실시’

 - 금번 캠페인은 증권부분 최초로 실기주과실까지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해 고객의 현재 주소지로 ‘개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용어설명>
  ① (휴면성 증권계좌) : 6개월 이상 매매, 입출금이 없는 계좌로서 예탁재산 평가액 10만원 이하인 계좌

  ② (미수령주식ㆍ배당금) : 무상증자, 배당사실을 주주가 이사 등의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찾아가고 있지 않은 주식 또는 배당금

  ③ (실기주과실) :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

Ⅰ

 추진배경

□ 금융당국은「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로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발표(’15.6.11.)한 이후

 ◦ 협회, 예탁원 및 금융투자업계 등과 함께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최근 증권회사 직원이 장기간 거래가 없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계좌의 자금을 무단 인출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 휴면성 금융자산의 주인 찾아주기를 통해 사고가능 자산을 줄이는 한편,

 ◦ 잔존 휴면성 자산에 대한 내부통제 등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증대

 ➜ 증권부문 최초로 실기주 과실을 포함한 전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 고객에 대해 현재 주소지*로의 ‘개별 안내’와

    * 그간 캠페인 실시 과정에서는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고객의 기존 주소지로 통보가 이루어져 주거이전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개별안내의 실효성이 다소 미흡

    상시조회 시스템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의 캠페인을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대대적으로 진행

 ◦ 이를 통해 국민체감형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찾아가지 않은 고객의 권리를 일깨우는 소위 ‘Morning bell’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참고>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의 필요성

□ 증권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재산은 은행의 예ㆍ적금 및 보험금과 달리 투자자에게 소유권이 있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함

  * 은행ㆍ보험의 예적금이나 보험금은 고객이 지급청구권(채권)을 가지므로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예ㆍ적금 2년, 보험금 2～3년)

□ 또한,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관리계정에 휴면예금*을 출연할 수 있으나

  *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예ㆍ적금 및 이자, 보험금 및 계약자 배당금)

 ◦ 증권회사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의 경우 동법상 휴면재산(소멸시효 완성된 예금 등)에 포함되지 않아 휴면예금 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없음

 ⇨ 위와 같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은 장기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어 고객 권리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의 필요성이 큼

Ⅱ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및 상시조회 시스템 현황

1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현황

□ ’18.6월말 기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평가액은 총 3,183억원 규모

 ◦ 증권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휴면성 증권계좌의 계좌수는 약 1,550만개이고 평가 잔액은 1,194억원임

 ◦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보관된 미수령 주식ㆍ배당금은 1,634억원이며, 실기주과실은 배당금 355억원, 주식 200여만주에 달함

    ☞ (붙임1)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현황 참조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등 평가액 현황(‘18.6월말 기준)>

                                                                  (단위 : 억원)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 주식ㆍ배당금	실기주과실*	총 합계
1,194	1,634	355	3,183

  * 실기주 과실(주식, 배당금) 중 주식 2,027,317주는 대부분 비상장주식으로 평가액 산정이 곤란

2
 휴면성 증권계좌 등 상시조회 시스템

□ 현재 증권회사 및 3개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휴면성 증권계좌 등 상시조회 시스템을 구축(’15.11.)ㆍ운영중

 ◦ 누구든지 증권회사, 금융투자협회 및 명의개서대행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여부와 잔액을 각각 개별 조회할 수 있음

    휴면성 증권계좌 : 금융투자협회에 링크된 각 회사의 홈페이지 내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 가능(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방법 사용)

    미수령주식ㆍ배당금 :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번호 입력 또는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조회 가능

    실기주과실 : 한국예탁결제원의 실기주과실 조회 시스템을 통해 해당 회사명과 주권의 회차, 권종, 주권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단, 실기주과실 인출을 위해서는 실기주의 권리자 확정 절차 필요)

    ☞ (붙임2)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조회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참조

Ⅲ

 캠페인 실시 계획

□(기간) ’18년 10월중순 이후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 현 주소지로의 통보를 원하지 않는 계좌주의 증권회사, 예탁원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의 사전신고 접수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중순 이후 착수 예정

□(주관) 금융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및 예탁원 등 공동주관

□(대상)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주식ㆍ배당금, 실기주과실 등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전체

□(캠페인 실시 방법)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사실 및 정리ㆍ수령방법 등을 개별 안내하고 상시조회 시스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

   휴면성 투자재산 보유고객에게 우편, 이메일, SMS,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

   - 증권회사와 예탁원 등 명의개서대행기관은 캠페인 대상 고객의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여 우편물을 발송*하며 이메일, SMS, SNS 등 방법을 부수적으로 사용

     *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주소정보를 제공받을 예정 (실기주 과실의 경우 증권회사가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실물주식 인출 또는 재 예탁한 고객의 현 주소지로 통지)

   - 다만, 현 주소지로의 통보를 원치 않는 고객은 사전신청*을 받아 신청내용에 따라 개별안내

     * 고객이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여부를 확인 후 해당 증권사나 예탁원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현재 주소지로의 통지 불원 의사와 함께 안내 수령 주소를 신고

  금융투자협회, 예탁원 및 각 증권사 홈페이지 및 온라인 거래매체(HTS, MTS 등)에 캠페인 실시 팝업광고를 게재하고

   - 내점 고객을 위한 홍보포스터*를 각 증권사별 지점에 부착

     *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상시조회 시스템 조회 방법 등 홍보내용

Ⅳ

 기타 추진사항

□ (내부통제 강화) 증권회사의 자체 내부통제 점검시 ‘휴면성 증권계좌 등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토록 할 예정

□ (계좌조회의 편의성 제고)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향후 금감원의「내 계좌 한눈에」서비스를 확대 등을 포함한 일괄 조회 가능 방안을 추진

   * 현재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은 회사별 개별조회 방식

붙임1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현황(’18년 6월말 기준)

□ 휴면성 증권계좌
                                                                 (단위 : 개, 원)

구분	계좌수	금액
1만원 미만	12,575,399	22,376,640,432
1만원 이상～5만원 미만	2,270,824	50,586,899,674
5만원 이상～10만원 이하	651,910	46,430,583,811
합 계	15,498,133	119,394,123,917

□ 미수령 주식ㆍ배당금
                                                                 (단위 : 개, 원)

구분	미수령주식		미수령배당금		합계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1만원 미만	1,568	10,766,650	182,027	328,249,530	183,595	339,016,180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7,568	335,067,223	37,053	986,626,059	44,621	1,321,693,282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7,907	1,607,629,886	4,139	901,114,938	12,046	2,508,744,82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319	945,191,145	713	508,644,878	2,032	1,453,836,023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835	7,775,195,118	669	1,500,165,450	3,504	9,275,360,568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69	22,927,688,182	27	550,502,534	796	23,478,190,716
1억원 이상	171	123,803,506,333	2	1,198,365,200	173	125,001,871,533
합 계	22,137	157,405,044,537	224,630	5,973,668,589	246,767	163,378,713,126

□ 실기주 과실(주식, 배당금)
                                                                 (단위 : 주, 원)

구분*	주식	배당금
1년 미만	550,889	3,745,180,766
1년 이상～3년 미만	64,309	4,177,585,912
3년 이상～5년 미만	19,396	3,860,716,566
5년 이상～10년 미만	944,189	7,825,663,678
10년 이상	448,534	15,891,091,002
합계	2,027,317	35,500,237,924

 * 실기주 과실 발생 이후 경과년수

붙임2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홈페이지 검색 화면

1.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검색(각 증권사 홈페이지 링크) 화면

□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02-2003-9426)

  ◦ (홈페이지 조회) 투자자지원센터 > 휴면성 증권계좌

2. 명의개서 대행기관 홈페이지 검색 화면

□ 한국예탁결제원(http://www.ksd.or.kr/, 1577-6600)

  ◦ (홈페이지 조회) e-서비스 > 주식찾기 or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 KB국민은행(http://www.kbstar.co.kr/, 02-2073-8121,8123,8126)

  ◦ (홈페이지 조회) 기업(서비스) > 증권대행업무 > 주식찾기

□ KEB하나은행(http://www.kebhana.com/, 02-368-5800)

  ◦ (홈페이지 조회) 개인 > 조회 > 휴면계좌조회 > 미수령주식찾기

붙임3
 미수령주식, 실기주과실 등 발생여부 확인 FLOW

붙임4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 여부 확인 등 관련 Q&A

Q1 : 휴면성 증권투자재산 보유 유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 휴면성 증권계좌는 금융투자협회에 링크된 증권회사별 조회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미수령주식ㆍ배당금 및 실기주 과실의 보유 유무는 예탁원과 KB, KEB하나의 홈페이지나 유선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 휴면성 증권계좌의 예탁금을 인출하는 방법은?

A : 가까운 지점을 직접 내방하여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Q3 : 시스템 조회결과 미수령주식 및 실기주과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A : 미수령 주식은 본인의 신분증과 증권카드를 지참하여 해당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예탁결제원 본원 또는 지원, KB국민은행 및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실기주 과실은 주식 실물을 출고한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실물 재 입고한 후 과실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Q4 : 현재 보유중인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현 주소지 통보를 원치 않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금번 캠페인은 휴면성 증권투자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 서비스 차원에서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여 개별안내를 실시합니다.

    다만, 현재 주소지로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권회사나 해당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미리 연락하여 통보를 원치 않은 사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