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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병역특례 제도. 어떻게 보십니까
불타는 똥꾸 추천 0 조회 1,586 26.10.06 22:18 댓글 3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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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10.06 22:22

    첫댓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지 못할 바에는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남돕기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고 치죠 그의 행동이 칭찬받아 마땅하나 군면제 받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이 학생의 행동이 메달따는 일보다 못한 행동인가 싶습니다 잣대가 불분명한 일이 많다고 봐요

  • 작성자 26.10.06 22:22

    듣고보니 선별적 복지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 26.10.06 22:26

    전 군대 다녀왔지만 그냥 특출난 재능들은 해주는게 좋아보입니다.
    이창호 임요환 페이커 이현중 군대 때문에 연습 못하고 시간 날렸다고 생각하면 아쉬울거 같아요

  • 26.10.06 22:29

    국가특성때문에 국가를 이끌 인재들의 재능이 죽는건 국가적으로 너무 낭비라고 봅니다.
    ai나 기술이 발달할수록 예술,스포츠산업 즉 문화산업의 비중이 점점커질거라고 봅니다(금전적가치보다도 사람들에게 차지하는 비중)
    이를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재능은 키워줬음합니다

  • 26.10.06 22:37

    1시간 전에 제가 글 올렸는데 이렇게 손님 뺏아가시기에요?ㅎㅎ
    아래 글에도 썼지만 저도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전하는 친구들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요.
    그럴려면 법과 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할텐데 위에 계신 분들이 분위기를 타고 휘뚜루마뚜루할까봐 그게 걱정되네요.

  • 작성자 26.10.06 22:38

    아 기스게에 올리신거 봤습니다 ㅎㅎ

    가로챈건 아니고 투표 때리고 싶었어용!

  • 26.10.06 22:39

    @불타는 똥꾸 앗! 투표까지 선점할걸! ㅎㅎㅎ

  • 작성자 26.10.06 23:29

    @풀코트프레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ㅎ

    투표가 재미있기도 한데 이게 분위기를 좀 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ㅋㅋ 장점이자 단점


    나름 합리적인 투표의 틀을 만드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 만들고나서 지켜보다보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 싶지요

    이번 것도 빈틈이 꽤 크군요

    스포츠만 빼고 확대해야 한다' 아는 항목을 넣었으면 좋았을듯!

  • 26.10.06 22:38

    축구국대 인터뷰가 충격적
    예비군 모자 휴

  • 26.10.06 22:50

    일부 부적절 사례때문에 없애버리는건 순기능까지 포기해버리는 너무 단순한 해결방식입니다. 없애는게 아니라 개선을 해야죠.

    병역특례자 품위유지의무를 교육이수? 같은 방법으로 신설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 분야에 걸쳐서 국위선양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됩니다. BTS보다 더 국위선양을 한 메달리스트가 있는지요?

  • 26.10.06 22:56

    BTS에겐 관련 제도가 없었고, 메달리스트에겐 있었다는게 차이죠.
    이제는 BTS같은 대중문화 스타가 메달리스트보다 더 국위선양을 하는 시대인데
    BTS처럼 국위선양을 하는 스타들에게까지 병역 혜택을 확대할 것인가,
    아예 기존에 있던 예술체육계 병역특례를 폐지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인거구요.
    확대보다는 폐지 쪽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요.

  • 작성자 26.10.06 23:25

    저는 궁극적으로는 폐지 의견인데

    말씀 하신 내용들에 공감이 갑니다

    군대로이드에 의한 기량 상승은 당연히 뒤따르게 되고 그 상승된 기량으로 인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한다면 국가적으로도 경제 효과가 대단할 겁니다

    유승민 회장도 관련 소양 교육을 강화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듯 해요

  • 26.10.06 23:20

    저도 윗분들 말씀처럼
    국위 선양의 기준점이 이젠 BTS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BTS도 본인들의 개인의 꿈과 명예를 위해서 가수하는거지(덧붙여 엄청난 재력까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명분 부족으로 멤버 전원이 군복무 했는데
    일본의 엉망진창 운영에도 대외적으로 문제도 되지 않는
    거의 동네잔치 수준으로 전락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BTS를 능가하는 국위선양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스포츠 분야는 활동기간이 짧아서
    군복무 즈음이 그 선수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일수도 있지만
    그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군대 연기? 제도도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소수의 생각없는 친구들로 인해
    본인들은 혜택 뽑아먹고
    후배들만 피해보게 될 판이네요.... ㅠ

  • 작성자 26.10.06 23:26

    어울리지 않는 댓글로 복귀 하다니!

  • 26.10.06 23:24

    현해유지죠

  • 26.10.06 23:29

    사라져야죠 직업의 선택입니다

  • 작성자 26.10.06 23:30

    그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면제를 위한 직업이냐, 직업을 위한 면제이냐.. 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 26.10.06 23:37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류 스타는 당연하고,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단순히 대기업 자제들 말고)이나 지식인들 면제해주거나 기부금 면제 제도도 만드는게 운동 선수들 면제해주는 것보다 실익이 클 것 같네요.

  • 작성자 26.10.06 23:41

    맞습니다

    다만 실익이 우선 시 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소양 교육이 필수로 적용되어야 할거 같아요

  • 26.10.06 23:44

    병역이 벌칙이 아니라면 면제가 아니고
    또 젊은 재능의 발전과 세계적 수익 창출 또 국위선양을 위한다면
    유예와 조건 강화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특정 조건(지금의 면제 조건?)을 획득하면
    지금처럼 면제가 아닌 마흔 정도까지 유예
    거기에 매 수익의10%든 20%든 합리적 수준에서 수익의 얼마 특별세로 세금 납부.
    이게 사실 잘만 디자인하면 재벌부터 면제 장애인 분들의 인권까지 돌볼 수 있는 꽤 괜찮은 아젠단데... 너무 미움으로 소비되는 거 같아 아쉽...

  • 26.10.07 09:23

    저는 이댓글에 한표입니다!! 뭐가 yes or no의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나라나 인식이나 당사자에게 각각의 이점을 준다고 봅니다. 이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미래의 정책의 방향이라 봐요.

  • 26.10.06 23:48

    기준을 세울수가 없죠. 의무는 공평하게 부여되는게 의무지요 지금. 병역혜택은 의미를 잃은지 오래 그냥 관습일뿐이지요

  • 26.10.07 00:10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그냥 하던거니깐 관성에 따라 계속한거죠 그 의미에 대해 생각 안하고요

  • 작성자 26.10.07 02:04

    폐지 의견이십니까

  • 26.10.07 07:55

    @불타는 똥꾸 폐지죠

  • 26.10.06 23:52

    제도 자체는 구시대적 유물이긴 한데.. 이번에 남자 농구 대표는 꼭 이기길 바랐고 (이현중, 여준석 등..) 그래도 수고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이중잣대네요 ㅎ) 어디 지들끼리 술자리에서나 할 얘기를 공공연히 떠든 것들 때문에, 이 혜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 26.10.07 00:10

    전 면제 혜택은 없는게 여러모로 깔끔하다고 봅니다
    좀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의 면제는 예체능에서 능력있고 사회에 공헌이 있다는 걸 기준으로 해주는건데
    이걸 다른분야로 넓히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에이피알 창업자 같은 젊은 기업인도 면제를 해줘야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세금 많이 내는것이 능력이면서 사회에 공헌도가 높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한편으론 진짜 웃긴게…..진짜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것이라면 면제가 아니라 오히려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게 해야죠
    결국 잘났다고, 능력이 있고 공적이 있다고 면제를 주면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잘나지 못한 사람만 지는 의무가 되버리는 겁니다

  • 26.10.07 11:32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위선양이 필요한지도 의문이지만 그렇다면 훈장 같은 상을 수여해야지 옛다 이거 면제해줄께는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벌 없애준다와 같은 뜻이죠

  • 26.10.07 06:55

    면제보단 한 35-40살 사이에 한 1년 다녀오게 하면 어떨까요.

  • 26.10.07 07:29

    전 더늘렸으면 하네요.. 재능을 썩히기엔 너무 아까운시간이라 특출한재능들은 기준을 더확대시켜서 군면제해주고 군인월급도 더 늘려주면되고.. 이번 인터뷰한애들이 문제죠

  • 26.10.07 08:08

    인터뷰한 애들이 문제라 생각하고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로 저런 친구들이 한국축구의 미래라는게 문제,, 손흥민에 김민재세대까지 은퇴하면 한국축구는 암흑기에 빠질거 같아요

  • 26.10.07 09:23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들도 백분 이해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이 이 오묘하고
    야릇했던 기류에 아주 제대로 불을 붙였고..

    당연히 형평성 논란에 대해 성토하는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보고요.

    사견으로는 폐지보다는 기준을 더 엄격하게
    재정비해서 적용하면 어떨까 싶네요.

    예체능인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메달을 따기
    위해 노력하는 원동력에 애국심과 국위선양
    이상으로 개인의 부와 명예, 혜택(군면제)이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서도,

    예체능 분야의 특수성, 국가를 대표해 국제
    무대에서 경쟁·선전하며 이뤄내는 성과들의
    영향과 파급효과가 작다고 보진 않기에 ...

    조금 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별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
    작업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ㅎ

  • 26.10.07 10:00

    군을 모병제로 바꾸어야죠!! 언제까지 국민들의 희생이 당연한게 되어야할까요? 현대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징병제가 과연 필요한 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26.10.07 11:28

    징병제인 이상 형평성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폐지하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물론 소수의 천재들의 시간 아깝죠, 국가적 손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천재들 시간만 아깝고 지금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했던 대다수 병사들의 시간은 아깝지 않은건가요? 그리고 국위선양을 위해서 운동,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Bts, 손흥민, 이현중 등등 물질적인 보상을 받습니다. 그들이 국위선양을 했다면 훈장, 연금 등으로 보상받으면 충분합니다.

  • 26.10.07 15:28

    병역 의무가 어떤 기준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대체할 수는 있죠. 병역 대체 수단을 국가가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지급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공동체가 제공한 혜택이고, 공동체에 감사해야 할 일인거죠. 그걸 모를 수도 있는데, 단지 모름을 넘어서 행위로까지 이어져서 국민의 분노로 이어졌다면, 대가를 치러야죠.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박탈감은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축구 병역혜택 회수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 26.10.07 16:04

    우스갯소리로 군대가서 정신좀 차리게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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