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조삼모사로 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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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로 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1. 윤석열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극한 대결의 분위기를 조장했고, 또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반대해야 하는데도 도리어 일본의 나팔수 역할을 했고, 또 민생이 파탄 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하는데도, 재벌의 법인세를 인하하여 세수가 부족해지자 그걸 서민에게 전가하여 세금을 올렸고, 게다가 적자 재정을 줄인다는 미명 하에 민생에 대한 예산마저 줄였습니다.

2. 그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분위기가 가시도록 평화와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요구했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철저히 민족적 주권을 행사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요구했으며, 또 민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이런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도리어 이념논쟁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와 역사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인 민을 자신들 맘대로 지배하고 통치하겠다는 사고방식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3. 이런 윤석열 정권에 대해 퇴진과 탄핵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고, 결국 강서구청장 지방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정권은 이제 반성하겠다고 하면서 혁신과 통합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늦었지만 나중에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성하겠다고 하면서 이후의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식의 뜬금없는 주장을 펼치고, 또 국민의힘에서 자신들이 징계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또 경상도 지역에서 나왔던 국회의원을 서울 지역 같은 험지로 출마하거나 포기하라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이런 모습을 보면 윤석열 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반성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아니 철저히 조삼모사 격으로 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대체 그런 것이 무슨 혁신이고 통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 민이 비판하고 요구한 것은 사회와 역사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인 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민이 생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한반도 주위의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일본에 행사하라는 것이고, 또 서민이 당장 생활고에서 벗어나 먹고 살 수 있도록 파탄 난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지난날의 정책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반성했다는 것입니까?

5. 혁신하고 통합하기 위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징계한 당원에 대해 그 징계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라든가 경상도 지역구 의원들에게 험지로 출마하도록 하는 것이야 국민의힘 내부의 일이니 왈가왈부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다면 도대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을 그저 당 사람들로 돌려막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진짜 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래 했든지 말든지 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요구되면 계속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초선이든 말든 그만두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다른 지역구에 가서 출마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준비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징계했다가 철회하는 문제도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것을 고치겠다는 식으로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얘기는 쏙 빼고 그저 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징계를 철회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고쳐서 혁신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징계 조치 철회에 대해서 기만이자 우롱이라고 여기며 비판하는 것입니다.

6. 국민의힘 내부의 일이야 그렇다고 쳐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의 문제는 얼마나 조삼모사 격으로 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김포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교통 혼잡 같은 시급한 사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문제는 여러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비롯해 전 국토를 어떻게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그에 따라 행정 구역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등 여러 문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확고한 전망을 세워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장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고 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도무지 반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려고 하는지 그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방식으로의 접근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모습이 아니라 분란만 일으키면서 선거에서 표만 얻고 보자는 심산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분란과 혼란을 조장하는가는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문제가 단지 김포시 차원으로 끝나지 않는 데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시키겠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고양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고양시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고 나오면 다시 서울시 옆에 있는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서울시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 서울시로 다 편입되겠다고 나오면 경기도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다른 지방 도시들은 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한마디로 서로 자기 지역들의 이기적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서로 요구들을 들고나올 것이 뻔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가 움직이게 되면 엄청난 분란과 혼란만 생길 것이지 어떻게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설사 어떤 정책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서로 합의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기적 욕심을 위해 자신들의 힘을 행사하는 방식이 될 것인데, 과연 거기서 무슨 정의가 세워지겠으며 올바른 해결책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치가 이러한데도 김포시의 서울시로의 편입을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김포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단 표나 지지를 받으면 그만이고, 나중에 어찌해서 해결되면 자신들의 공이고, 설사 안 되더라도 분란과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인지라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식이니, 이것이 조삼모사 격으로 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때문에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조삼모사 격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을 세우고 풀어나가는 태도를 보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7. 해결할 의지도 없으면서 이렇게 일부 지역 사람들의 이기심을 조장하여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기만행위가 이제 더는 통용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껏 군사독재가 청산된 이후로 배신정치와 반동정치가 행해지면서 한국 사회가 바뀌지 않았던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조삼모사 격으로 민을 기만하여 표만 얻고 보자는 행위가 끊임없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상 한국 사회에서 김영삼 정권이 등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개혁과 조국통일이 화두로 등장하였습니다. 역사바로세우기, 진실화해위원회,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을 비롯해 6·15남북공동선,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선언 등이 이뤄졌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때마다 한국 사회는 개혁이 실현되고 민족적 기상이 확립되면서 조국통일이 이뤄질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실상 이런 주장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로 애민과 애국의 기치 하에 철저히 이행되었다면 한국 사회는 확연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항상 도돌이표로 끝나는 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배신세력과 반동세력들이 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상황이 되면 그것을 모면하면서 한순간의 표나 지지를 얻기 위해 이제부턴 반성하고 혁신할 것처럼 온갖 수선을 다 떨어놓고선 선거 시기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나 몰라라 하면서 민을 기만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껏 정권교체도 이뤄지고 탄핵도 이뤄지며 국회의 과반 의석도 주었는데, 세상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은 여기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8. 조삼모사 격으로 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자들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이유는 지금 한국 사회의 개혁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자들이 주되게 사용하는 수법이 바로 이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서 개혁하지 않겠다고 하든가, 조국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민으로부터 당장 지탄받기에 자리를 유지하고 버티기가 힘듭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이념논쟁까지 끌어들여 버티다가 반성하겠다는 식으로 돌변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총선에서 표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고, 결국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좌를 유지하고자 조삼모사 격으로 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면서 어떻게든지 표를 얻고 보자는 심산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시기의 한국 사회에서 참답게 개혁하여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통일을 이루자면 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더는 통용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주되는 핵심 과제로 등장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지금 거대 양당이 혁신이니 통합이니 하는 것을 들고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기에서 이렇게 말로만 혁신하고 통합할 것처럼 너스레를 떨다가 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자들을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권이든, 야권이든, 제3당을 내세우든, 그런 형식적인 차이와 관계없이 표만 얻고 보자는 심산으로 민을 기만하는 자들 모두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만, 우롱 행위를 막고자 개혁과 반개혁의 대치전선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 이런 자들이 맥을 추지 못하도록 응징하는 성과가 달성된다면 당연히 개혁과 조국통일은 말로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름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삼모사 격으로 민을 기만하는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말고 철저히 응징해야 할 요구가 지금 현시기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2023. 11. 7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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