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경찰, 최대 권력기관의 대선개입 헌정파괴,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부터 다시 다잡고 다시는 왜곡되고 오류로 점철된

[쌩떽쥐베리]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직에 적응하기에 난감한 경우가 이러한 경우이다.

"눈치가 없다" "적당히 알아서 해라" "그건 네가 알아서 한 거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있었던 일도) 없었던 일로 하라" "(오리발 내밀면서)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일이 없었다고 하질 않는가?" "본인이 아니라고 하질 않는가?" "본인이 알아서 했다하질 않는가?"  등등...

모두가 부정적 사회관계에서 꼬리자르기식 책임전가 방식에서 통용되고 있는 경우이다.가장 비열하고도 야비한 책임권한자의 책임회피 전용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알아서 기는 충성조직에서 일어나는 일, 더군다나 국가의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엄청난 대형 사고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서 허다하다는 용어를 쓰는 까닭은 우리사회가 그만큼 상식이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법이 무시되는 전횡폭거가 다반사가 되어버린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과 경찰의 국기문란사건, 헌법유린사건에는 엄청난 역사의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상식파괴를 넘어서 무서울 정도의 국가시스템이 망가졌음을 의미한다. 이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봉건 군주사회 또는 파쇼 독재사회에서나  있을 국가반란사건이다. 그것도 국가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지켜야할 국가권력 기관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전횡되는 반민주적 사건이다.이 반민주적인 사건이 자주 반복되고 있는 역사이기에 참으로 한탄스럽다.

오늘 일본 유신회 회장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오사카시장)가 또 망발을 일삼았다. 바로 이웃국가에서 일어나는,  2차대전 전범인 일제국주의의 원흉들이 2차대전의 과오와 과거범죄를 정당화 하려는 망언과 망발을 일삼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비슷한 망발과 역사를 무시하는 사례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또 다시 비운을 맞을런지 모른다. 세계의 강대국에게 또다시 이용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면서 노예로 전락할지 모르는 것이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이 올바로 똑바로 선 국민은 어떤한 시련이 닥쳐도 극복해내고 국가와 민족이 융성하고 부흥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부터 다시 다잡고 다시는 왜곡되고 오류로 점철된 시간을 보내서는 안된다.

단독]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과장에 직접 전화

MBN | 입력 2013.05.27 20:14

【 앵커멘트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사건' 수사 당시 담당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화조차 한 적이 없다는 당초의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엄해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정원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두 번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당시 수사실무 책임자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외압을 가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통화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의 통화내역 조회에서 김 전 청장이 직접 권 과장에게 전화한 흔적이 밝혀졌습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던 지난 12월 16일 직전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권 과장도 김 전 청장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장이 일선 경찰서 실무책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수사를 잘하라'는 격려전화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중하게 하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지휘부로부터 불법 선거운동 여부와 관련해 수사 축소 압박을 받고 있던 권 과장.

김 전 청장의 전화가 사실상 압력으로 느껴질 만한 대목입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검찰 압수수색 현장서 경찰 팀장이 ‘증거파괴’

한겨레 | 입력 2013.05.26 20:00 | 수정 2013.05.27 15:40

[한겨레]'국정원 댓글수사' 외압 의혹

2월에 새로온 증거분석팀장이

사이버수사대 보고서 등 삭제

경찰 '조직적 관여' 가능성 커

국정원 직원 하드 분석자료는

"댓글 흔적 없다" 발표 뒤 없애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2월 "국정원 여직원이 (정치 관련) 댓글을 작성한 흔적이 없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뒤 관련 증거분석 자료를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초기 단계의 수사 축소·은폐 등의 정황을 없애려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대선을 앞둔 12월13일 수서경찰서의 의뢰로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할 때 관용 데스크톱 컴퓨터가 아닌 별도의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서경찰서가 요구한 분석 키워드 78개를 4개로 축소해 분석에 착수한 지 사흘 만인 12월16일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은 뒤, 이 노트북 컴퓨터에 들어 있던 증거분석 자료를 전부 없앴다.

국정원의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 20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노트북을 확보했으나, 증거분석 자료가 모두 사라지고 초기화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박아무개 증거분석팀장이 '안티 포렌식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사 자료를 인멸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안티 포렌식 삭제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이른바 '디가우싱' 방식보다 좀더 발전된 방식으로, 파괴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팀장이 삭제한 자료에는 사이버범죄수사대 분석관들의 분석 보고서와 언론 및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박 팀장이 지난 2월 증거분석팀장으로 임명돼 수사 초기 경찰의 축소·외압 의혹과는 무관한 위치인데도 증거인멸을 한 점으로 미뤄, 경찰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박 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중이다.

검찰은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 당시 외압·축소 의혹과 관련해 지난 25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다시 불러 12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수사 실무진과 지휘선에 수사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는지와 함께, 서울경찰청의 수사 축소 지시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사건의 '윗선 3인' 가운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난 22일과 24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앞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만 남았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검찰은 민 전 국장과 이 전 3차장을 조사하면서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과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심리정보국 직원들에게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댓글·게시글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았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댓글·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사이트 15곳을 분석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중 원 전 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연 허재현 기자

'댓글 여성 수사' 경찰 간부가 컴퓨터 데이터 삭제

검찰 압수수색 당일에… 김용판 전 서울청장 구속영장 검토

한국일보 | 김창훈기자 김청환기자 | 입력 2013.05.27 03:41 | 수정 2013.05.27 10:49

서울경찰청 간부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 축소ㆍ은폐와 관련된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무오(Moo O)' 프로그램으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 수사로 조직 차원의 증거 인멸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치명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한 이달 20일 무오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중간 간부 A 경감을 최근 조사했다.

무오는 '안티 리커버리(Anti recovery)'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하게 완전히 삭제하는 기능을 한다. 강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리는 '디가우징(Degaussing)'과는 달리 여러 번 덧씌우기를 통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이다. 하드디스크 덧씌우기는 보통 8회 이상이면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오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간단한 조작으로 순식간에 몇 십 번이나 덧씌우기를 할 수 있어 회계감사법인 등이 감사 이후 자료 파기 때 즐겨 쓰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당시 권은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78개 키워드 분석을 의뢰했지만 사이버수사대는 4개로 줄였던 것으로 드러나 사건 축소 의혹을 일으켰다.

하지만 A 경감은 올 2월 인사 때 사이버수사대로 발령 나 국정원 댓글 수사 초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자신과 관계 없는데다 책임질 일도 없는 데이터를 지운 것이라 윗선의 지시 의혹이 일고 있는 상황. 검찰 관계자는 "청장을 정점으로 경찰 전체가 조직적인 축소ㆍ은폐에 가담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조직 차원의 지시나 개입은 전혀 없었고 삭제된 수사 자료와 증거물들은 다른 직원들 컴퓨터에도 저장된 것으로 안다"며 "왜 압수수색 당일 그런 일을 했는지 우리도 이해가 안 된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5일 오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재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하며 수사축소 및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김창훈기자, 김청환기자